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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는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 의결'(2012년 11월20일)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2014년까지 법정계획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2015년엔 사용후핵연료를 묻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착공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고 부지 선정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고준위방사성(방사선 세기가 강함)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을 가동하는 원자로에서 배출된 핵연료다. 우리나라처럼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4~5년 연소 후 배출된 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된다. 우리나라엔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원전은 2031년, 한울원전은 2032년 등 2030년 이후 원전별로 차례로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원전 활용이 많아질수록 포화 시점은 앞당겨진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면 원전은 더 이상

삼성 프랜차이즈 스타 이승엽이 두산 베어스 옷을 입었다. 선수가 아닌 감독의 유니폼이다. 팬들 사이에선 말이 많다. 아쉬움과 격려,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가을야구의 한복판에서 터진 초대형 이야깃거리를 서초동 법조 기자실의 야구팬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베어스 원년 팬을 자처하는 한 지인은 씁쓸하다고 했다. 무너져가는 왕조의 재건을 왕년의 라이벌 스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자조랄까. 또 다른 이는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던 전임 김태형 감독에 대한 미련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단의 조치라는 건 늘 그렇다. 좌완 강속구 투수만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하나. 부활을 위해선 땔감나무 위에 자면서 쓸개를 먹어야 한다. 끝끝내 '해태 팬'이라고 고집하는 입장에서 보기엔 더 그렇다. 선수단에 맞춘 시야를 좀더 넓히면 야구는 투수놀음을 넘어 감독놀음으로 불린다. 감독의 역할이, 영향력이 가장 큰 스포츠다. 어떤 선수로 라인업을 짜 어느 시점에 교체 선수를 투입하고 언제

# "'우리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를 아느냐" 한 대통령실 직원이 물었다. 자기가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어공(정치권 등 비직업공무원 출신)들은 '우리 정부'라는 표현을 잘 쓰고 늘공(직업공무원)들은 '윤석열정부'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 정권교체를 일궈낸 이들의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엘리트 관료들의 객관화와 냉철함이 각각 묻어나는 셈이다. 현재 용산의 주도권은 검찰과 부처 출신의 '늘공'들이 잡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통상 정권 초반에는 실세 어공들의 장악력이 센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나타난 특징일 수도 있다. # 늘공이든 어공이든 열심이다. 밤늦도록 환한 불빛은 용산 청사의 상징이다. 대부분이 각 분야 최고의 능력자라는데 이견도 없다.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 많다. 누가 봐도 '슈퍼 갑'인 한 고위 인사는 누가 봐도 '을'인 손님이 방에 찾아오더라도 고개를 돌려 음료수를 마실 정도로 겸손하다. 조건은 열악하다.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정한파가 몰아친 이후 나라에서 경제대책이 사라졌다.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분명한 건 한가지다. 창의성을 발휘할 늘공(공무원 시험을 거친 직업 공무원)들이 배를 땅에 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공격수는 없고, 수비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외생변수가 지배하는 시기엔 적절한 타개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사정의 희생양들을 보면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묻는다고 한다. "그거 실패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정책을 입안해 온 이들과 만들어진 법을 강제해온 이들이 한 곳에서 공조하지만 두 계파 사이엔 수렴할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정치가 익숙치 않은 대통령은 오래 믿어온 수하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일수록 창의성은 도태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다. 어지러운 시기에 만연하는 보신주의는 민생과 시장에도 나비효과를 불러온다. 재작년 사상최고치인 3316포인트에 달했던 코스피(KOSPI)는 올 들어 35% 녹아내렸다. 코로나19 시기에 동학개미라고 불리며 외

"2선으로 물러나는 정치인에겐 풍요로운 자리죠."(건설업계 관계자) 연봉 3억4200만원(업무추진비 포함)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이 창립 34년만에 이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자산 6조원 시대를 맞아 선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또 '답정너'란 지적이 나온다. 이사장 후보로 이은재 전 의원이 낙점되면서다. 전문조합은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이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업계에선 공모 초기부터 건설·금융과 연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줄을 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학교수 출신의 이 전 의원은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의정활동보다 막말과 고성으로 더 주목받았다. 지난 2020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윤석렬 사수' 혈서로 화제가 됐다.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것은 논외로 하고 혈서 자체도 포비돈 요오드를 쓴

63.7%→31.2%. 이는 우리나라 창업기업 1년 생존률과 5년 생존률이다. 아산나눔재단이 펴낸 '한국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국제비교연구' 자료를 보면 미국은 79.1(1년), 50.6%(5년), 일본은 95.3%(1년), 81.7%(5년)이다. 영국·독일·프랑스·중국을 포함한 7개국 순위를 보면 한국은 1년 생존률 7위, 5년 생존율 6위, 고용창출 기대 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글로벌 벤처투자 위축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에만 △메가존클라우드 △시프트업 △아이지에이웍스 △여기어때컴퍼니 △오아시스 등 5개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배출하며, 국가별 유니콘 기업 보유 순위 세계 10위(23개)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할 처지는 아닌 것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의 연중기획 '진격의 K스타트업, 세계로!'를 통해 소개된 글로벌 시장 동향을 유심히 보면 정부 지원책의 무게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집값의 적정 수준을 지금보다 40% 하락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 기사가 결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 국감에서 "집값이 너무 높다는 취지였을 뿐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해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게 아니라 경착륙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양쪽에서 뺨을 맞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원 장관은 30~40%라는 수치를 말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집값의 적정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PIR(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은 18이다. 평균적으로 18년 치의 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18은 너무 높고 10이나 많아도 12 수준이 적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PIR이 10~12이 되려면 지금보다 집값이 30~40% 더 내려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2003년 미국 컬럼비아대의 미디어법 학자인 팀 우(Tim Wu)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도 통신사가 스마트TV 프로그램이나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차단한 전례가 있다. ISP가 갑(甲)이던 시절, 이는 CP(콘텐츠사업자)에게 핵심적인 방어 논리였다. 지금은 어떨까.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도전에 직면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ISP를 압도하는 글로벌 공룡 사업자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글로벌 CP가 갑이다. 만일 SK브로드밴드가 유튜브를 차단한다면? 가입자들은 모두 KT와 LG유플러스로 갈아탈 게 뻔하다. 그런데 ISP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2017년 약 370만TB(테라바이트)였던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지난해 900만TB에 육박했다. 특

"친구들과 막대기로 쥐 떼를 쫓고 놀았는데, 한번은 거대한 쥐를 발견해 복도를 따라 구석으로 몰았다. 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자 갑자기 날 공격했다. 좀 전과 반대로 쥐가 나를 쫓고 있었다. 난 놀라고 무서워 계단 아래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쥐보다 아주 조금 더 빨라 무사할 수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과거 한 인터뷰에서 '힘의 정치'를 논하며 털어 놓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일화다.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의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푸틴은 수차례 강조했었다. 어렸을 때 또래에 비해 체구가 작았던 푸틴은 누군가 자신을 깔보거나 무시하면 달려들어 격렬하게 싸웠다. 물어 뜯든, 할퀴든 어떤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이기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코너에 몰린 푸틴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근간에는 그의 이 같은 성향이 반영돼 있다. "푸틴이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핵 미사일은 쏘지 않을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중략)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대응도 어렵습니다. 이미 청산으로 포지션은 대부분 정리된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는 다시 적립식 투자하는 마음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한 가상자산 유튜버 A씨가 올린 글이다. 약 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좋은 언변과 분석력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렇다 할 논리없이 막연하게 "가상화폐가 더 오를 것"이라고 외치던 이들과 달랐다. 본인이 직접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탈중앙, 디지털화 같은 글로벌 자금순환의 패러다임과 투자여건 변화를 근거로 제시해 신뢰를 받았다. 그의 콘텐츠를 보고 가상자산에 뭉칫돈을 넣는 이들도 상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급락했고 A씨 본인도 적잖은 이익을 토해냈던 것으로 전해졌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 한 나라의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한 '나비효과'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정이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표적인 경우가 3년마다 정부가 나서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정책이다. 신용카드업은 카드 한 장을 매개로 카드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물건값을 치르는 일종의 플랫폼산업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받는 수수료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어서다. 그럼에도 카드수수료율은 직접 만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카드수수료율 산정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개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둔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다. 그러나 2007년초 17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경제운용방향을 계기로 정부가 손을 대기 시

"정부와 국회가 무능하다보니 법도 제대로 못 만들고 애매하게 버티는구나." 법조계에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민·형사 판결을 모은 판례집을 발간한다는 소식을 전한 본지 보도에 달린 한 댓글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확실성이 수년째 방치된 가운데 국회·정부가 아닌 법조계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개탄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등 수백 종의 코인들이 이미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코인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투기다. 내가 산 코인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보니 그저 내가 산 값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리길 기대하면서 사는 게 통상적이다. 제한적이나마 해당 코인이 무엇을 위해 개발됐고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담은 문서가 '백서'다. 해당 코인을 얼마나 발행해 어떻게 유통할지 등 개략적이나마 향후의 코인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정보가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