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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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고질적인 벼락치기 주주총회가 여전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전체 상장사 821개사 중 791개사(96.35%), 코스닥 전체 상장사 1547개사 중 1519개사(98.19%) 등 2310개사가 12월 결산사다. 전체 상장사(2356개사)의 98%에 이른다. 이달 4일까지 12월 결산 상장사 중 이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곳은 SNT홀딩스, SNT중공업, SNT모티브, SNT에너지, 이지스레지던스리츠, 한솔로지스틱스 등 6개사와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파일 1개사 등 총 7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2303개사가 3월 한 달 중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 아직 주총 개최일도 확정하지 않은 상장사만 무려 970곳에 이른다. 이들 970개사는 아무리 빨라야 이달 21일 이후에나 주총을 열 수 있다. 주총소집 공고가 최소 주총 개최일 2주전에는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주총 공고를 낸 기업들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달 21일 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단 9영업일 동
정부가 여러 논란과 사법부 제동에도 고수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지난 1일 중단했다.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시점이 묘하다. 국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우선 결정 자체가 갑작스러웠다.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을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발표 직전까지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한 입장은 "필요하다"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 중단 발표 나흘 전 "어느 정도 (유행이) 안정되면 (방역패스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 역시 중단 발표 직전 브리핑(2월 25일 금요일)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식당·카페 등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라며 대구의 성인 대상 방역패스 효력 중단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겠다 안내했다. 입장이 갑자기 바뀐 셈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시점이란 점도 눈에 띈다. 정부 스스로 그간 수차례 방역패스 필요성을 강
# 국내 은행들이 가계와 기업 부문 못지 않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가 바로 기관 영업이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연기금, 대학 등의 예산 및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자리를 두고 해마다 은행업계에선 입찰 전쟁이 벌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지자체(산하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 포함) 금고 규모만 2019년 기준으로 453조원에 이른다. 국내 대형은행 총자산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다. 시도금고를 맡은 은행은 해당 지자체의 세정 파트너로서 대외 신인도와 신뢰성 제고라는 상징 자산을 얻을 수 있다. 저원가성 수신을 쉽게 확보하고, 우량고객 기반도 확대할 수 있어 부대이익이 무척 쏠쏠하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사활을 건 입찰 경쟁을 반복하는 배경이다. # 불과 10여년 전 만해도 가계나 기업 부문처럼 기관 영업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강자가 존재했다. 옛 상업은행이 전신인 우리은행은 1915년 경성부 금고 때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4년간 국내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연장은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2017년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밝혀온 '탈원전' 구상이 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기조가 된 순간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세월호까지 언급했다. 취임 한달된 대통령의 추상같은 선언에 누가 감히 다른 말을 보탤까.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일일이 설명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발언마다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원전 정책에 관여하는 관료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모니터 앞에 걸어두고 의미를 곱씹으며 정책을 짜야했다. 관련자 인사나 추가 발언이 없이 대통령이 '침묵'하는 한, 그 지시는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게 공직사회의 업무방식이다. 그렇게 탈원전 정책은 속도를 냈다.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지난달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최초·최고·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을 남겼다. 특히 상장전 실시한 기관 수요예측에서는 사상 처음 '경' 단위의 주문액(1경5203조원)을 모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허수청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청약금의 50%를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하지만 기관은 증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보니 자본금이 5억원 규모의 투자자문사가 7조원어치 주문금액을 써내는 등 청약에 풀베팅하는 '허수청약'이 발생하게 됐다. 허수청약에 속아 피해를 보는 건 개인이다. 기관투자자의 뻥튀기 청약이 늘어날수록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공모가는 최상단에서 결정된다.공모가가 최상단에 결정되면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공모가는 최상단인 30만원에 결정됐다. 하지만 큰 기대와는 달리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
얼마 전 홍콩에서 지하철 코로나19(COVID-19) 감염 관련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한 유치원 교사가 지하철역 통로에서 감염된 사례였다. 이 교사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명과 통로에서 단 9초간 함께 머물렀다. 세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오미크론 전파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홍콩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사실 지하철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가장 미스터리한 다중이용시설이었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500만여명이 지하철을 이용한다. 순간 밀집도는 식당, 카페, 대형마트를 넘어선다. 지하철 역사도 붐비지만 지하철을 탑승하는 순간 밀집도는 극단적으로 올라간다. 출퇴근 시간대엔 20평 남짓한 지하철 1량에 200명까지 들어찬다. 그런데도 열차 안에서 확진자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채 9초간 스쳐지나도 감염되는 오미크론 방역 국면에도 이 같은 미스터리는 이어진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시점부터 지하철을 상대적으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두고 지역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10년간 변화 없는 유통 규제도 덩달아 도마에 올랐다. 중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시작된 유통 규제가 오히려 지방 상권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지역별 소비자 권익 격차도 키우는 결과가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은 단순히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여가, 문화, 레저를 즐기는 곳이 됐다. 쇼핑몰, 백화점이 없다고 시장이나 중소 유통매장을 찾지 않는 것이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어 시민 불편이 크다. 대전, 하남, 광명 등의 복합쇼핑몰로 원정 쇼핑을 간다" 광주 지역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히려 지역 상권의 쇠퇴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대형마트의 일괄적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도 소비 트렌드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는 또 하나의 낡은 규제다. 월 2회 의무휴업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
57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사무실 점거를 해제한 바로 다음날 곤지암 메가허브의 입구를 막는 시도를 했다.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최대 규모 터미널로 하루에 약 250만개 택배를 처리하고 있다. 이곳이 막히면 물류 대란은 불가피하다. 노조의 과격행동에 대한 여론은 연일 악화일로다.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2017년 택배노조가 출범했을 당시만 해도 노조는 국민에게 외면받지 않았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상하차 업무가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실제로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는 택배기사들의 노조활동에 공감을 보냈다. 2021년 마련된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조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었기에 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노조의 행동은 어렵게 만들어낸 국민적 공감을 무너트렸다. 몇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첫번째는 지난해 1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지역별 성평등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11년 67.8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70.5점) 처음 70점을 넘어선 데 이어 73.4점(2016년), 75.6점(2018년), 76.9점(2020년) 등을 기록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사회참여·인권복지·의식문화의 3개 영역에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23개 지표로 평가했다. 최근 여가부는 2020년도 17개 시·도 대상 지역성평등지수를 결과를 공개했다. 이 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수준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성평등지수는 상위지역, 중상위지역, 중하위지역, 하위지역 4그룹으로 분류한다. '상위'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차지했다. '중상위'는 대구, 인천, 울산, 세종으로 '중하위'는 경기, 강원, 충
최민정의 역주는 경이로웠다. 지난 16일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트랙 13바퀴 반을 도는 종목이다. 준결승에서 최민정은 6위로 처져 있었다. 3바퀴를 남긴 순간 최민정은 아웃코스 추월을 시작했다. 5위, 4위, 3위... 두 바퀴를 남기자 어느새 1위로 달리고 있었다. 보면서도 믿기 힘든 역전이었다. 그는 준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새로 쓰며 1위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선 아예 초반부터 1위로 치고나가 금메달을 땄다. 2018년 평창에 이어 이 종목 2연패다. "나 최민정이야." 1500m는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 소리치는 듯했다. 다른 선수들을 멀찌감치 따돌린 압도적 경기력은 그동안 흘린 땀의 결정체였다. 한눈팔지 않았고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최민정은 계주 종목 메달 시상식을 한 시간 앞두고도 다음 종목 1500m를 위해 홀로 훈련했다. 올림픽은 이처럼 스포츠정신을 지키는 선수들의 스토리로 감동을 준다. 20일 막을 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좀
1982년생인 한국 인터넷이 올해 마흔, 불혹(不惑)의 나이를 맞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1982년 5월 15일,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국가가 된 후 40년이 흘렀다. "수출용 컴퓨터를 만들어 주시오." 미국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으로 일하던 컴퓨터 전문가 전길남 박사가 국가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 귀국길에 오른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네트워크 구축'이었다. 이에 생소했던 한국 정부는 무관심했지만, 전 박사는 뚝심으로 밀어붙여 1982년 구미 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를 연결하는 원거리 네트워크 교신에 성공한다. 아시아 최초, 전세계 두 번째 인터넷 구축이란 새역사를 쓴 것이다. 이 공로로 전 박사에겐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따라 붙었다. 전 박사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우리나라 IT산업계 유명 창업가들을 다수 배출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대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
정부가 지난 15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세법개정안, 특히 조특법은 내용이 방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의미를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조특법 제63조2도 그 중 하나다. 균형발전을 향한 정부의 의지와 한계가 고스란히 읽힌다는 점에서 곱씹어봐야 한다. 조특법 제63조2에 따르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은 7년 동안 법인세 전액을 감면 받는다. 이후 3년 동안에도 법인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이 조특법으로 전환되기 전부터 존재한 조세지출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조특법 제63조2에 투자·근무인원 요건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금액과 근무인원을 각각 10억원 이상, 20명 이상으로 잡았다. 이 요건을 충족한 본사 이전 기업에만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