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직전 3개월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양육자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인데요.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지급금을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합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 뒤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합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등 항목엔 기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을 비롯해 출입국 정보도 추가했습니다.

말차코어는 '말차'(가루차)와 핵심·중심이라는 뜻인 '코어(core)'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말차가 단순히 음료를 넘어 건강함과 감성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MZ세대 트렌드 상품이 됐음을 가리킵니다. 현재 말차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뜨거운데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일본 등 주요 생산국을 중심으로 말차 공급난이 발생했다"며 '말차코어 현상'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말차는 어린 찻잎을 말린 뒤 가루로 곱게 빻은 것입니다. 말차용 차나무는 일반 녹차와 달리 잎을 수확하기 3∼4주 전부터 햇빛을 차단해 기릅니다.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L-테아닌의 함량이 늘어나 감칠맛이 많이 나고 긴장 완화와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줍니다. 말차 열풍의 가장 큰 요인은 특유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초록빛인데요. 특히 말차와 우유가 섞여 빚어낸 말차라떼의 파스텔톤 연두색은 시각적 싱그러움과 함께 자연에서 온 건강한 이미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말차는 식음료뿐만 아니라 패션·인테리어 등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한국시간) 일본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달러(약 757조원)를 선불로 줬고, 난 이것을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에 사인하면 주는 보너스, 즉 어떤 단체나 기업이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이자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이닝 보너스를 받기 위해선 몇 년간은 조직을 떠나지 않겠다는 계약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데려오는 것에 이어 그가 경쟁 조직으로 떠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걸어두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 IT 업계에서도 사이닝 보너스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직원들에게 최고 1억달러(약 1376억원)의 사이닝 보너스를 제안하며 접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메타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로 빼내려고 했지만, 최고의 인재들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지난 22일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으니 약 1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소비자가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단통법은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설정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과열됐던 보조금 경쟁이 일부 해소됐고, 통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업(통신사) 간의 경쟁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단통법을 향해 "국민 모두에게 핸드폰을 비싸게 사도록 한다", "통신사 부담만 줄여준 것 아니냐" 등 비판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습니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존속살해, 비속살해 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높을 존(尊)과 무리 속(屬) 자를 쓰는 존속이란 단어는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반대로 비속은 낮을 비(卑)와 무리 속 자를 사용해 '아들 이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돼 있습니다. 즉 존속살해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비속살해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존재하지만, 비속살해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를 보면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존속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항목은 있으나 비속살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은 패륜으로 보지 않았던 과거 윤리 인식 때문입니다.

지니어스 법(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 S. Stablecoins Act)은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 17일(현지시간) 308대 122로 가결해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제화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니어스 법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조건 및 절차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선 1대 1 비율로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은 '히트'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위협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닌데요. 7월임에도 불구하고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짧은 장마, 이상고온까지 겹치며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수박 1개 소매가격(상품)은 2만6209원으로 1년 전(2만603원)보다 27. 2% 올랐습니다. 전월(2만2611원)과 비교해 15. 9% 상승했고, 평년(1만9806) 대비 32. 3%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는 채소류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상추 100g 가격은 1190원으로 전월(920원)보다 29. 4%, 시금치는 1279원으로 전월(699원)보다 82. 9% 상승했습니다. 축산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소고기 안심(1+등급) 가격은 100g에 1만4277원으로 전년(1만3600원)보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MAGA입니다.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란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매가'라고 발음하지만 국내 언론 등에서는 표기법상 '마가'라고 쓰기도 합니다. MAGA는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외쳐 유명해진 구호인데 사실 1980년 대선 당시 로널드 레이건이 처음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트럼프 주의'를 뜻하는 트럼피즘(Trumpism)과 거의 동일한 뜻으로 통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전날 축하 행사에서 MAGA를 주요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 쓰던 MAGA 모자를 착용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워싱턴DC 시내 곳곳에서도 MAGA 모자를 쓴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연설 역시 MAGA로 요약됩니다.

비상계엄(非常戒嚴)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거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엄'이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 제77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에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바로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 중 12번은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관세맨(Tarriff m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를 맞아 '근린궁핍화'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경제학 용어다.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뜻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발표한 저서 에서 가장 먼저 썼다는 주장이 있다. 그가 중상주의(국내 산업의 보호와 해외 식민지 건설 등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를 비판하면서 '그들의 이해는 모든 이웃 나라들을 가난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193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로빈슨'이 명명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는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나라가 무역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이 용어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복 관세가 수년 뒤 국제 교역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모든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근린궁핍화 정책 중 하나가 '플라자 합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하나로 '직무급제'를 강조하면서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민간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근속 연수와 직급이 낮아도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맡으면 연차·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것입니다. 연차나 직급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2년차 사원이 7년차 과장보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위 철밥통으로 통하는 호봉제, 연공 서열을 깨자는 취지입니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방식입니다. 일을 대충 하더라도 해가 지나면 정해진 비율로 연봉이 오르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차이가 없는 낡은 제도인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자는 게 직무급제의 요지입니다. 직무급제는 연차나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하면서 '트럼피즘'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피즘(Trumpism)은 트럼프(Trump)와 ism(주의·사상)을 합한 말로, 문자 그대로 '트럼프 주의' 혹은 '트럼프 사상'을 뜻합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 사상을 추종하고 열광하는 현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트럼피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국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성격을 띨 때가 많습니다. 또한 백인, 보수층의 이익과 연결되는 사안이 많아 이 계층의 지지가 두텁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2017년 취임 직후 반(反)이민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국경이 맞닿은 멕시코에 장벽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벽은 '미국판 만리장성'으로 불리며 논란을 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수입 철강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