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존스법'(Jones Act)의 예외 조항 신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연안무역법의 제 27조를 가리킵니다. 105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존스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Wesley Jones)가 발의하면서 '존스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존스법의 핵심은 미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 등록돼야 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하며,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선박만 해상 운송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조선, 해운업 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오히려 미국 조선업 몰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조선사들이 자국의 강력한 보호 아래 수많은 외국 업체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자 기술 경쟁력 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국 전반적인 미국 조선업 역량을 후퇴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앞글자를 따서 줄인 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먼저 공정화법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입점업체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독점규제법은 플랫폼의 부당한 시장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인데요,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더 강하게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중 특히 독점규제법은 그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뇌관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미국이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미 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까지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한미 관세협상을 크게 진전시킨 핵심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입니다.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시한을 코앞에 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에 합의한 것입니다. 한국은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직접 제작한 '마스가' 모자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stable(안정된)'과 'coin(동전)' 합성어로 법정화폐와 교환 가치가 항상 일치하게 설계된 가상 화폐를 말합니다. 예컨대 '1코인=1달러'로 가치가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보통 '가상화폐'라고 하면 시세가 하루에도 수십번 오르락내리락하는 비트코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세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가상화폐는 화폐보다 투자자산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린 것입니다. 비록 가격은 오르지 않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기존 은행 송금보다 더 적은 수수료로 더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으로 은행 인프라가 마비됐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환차손 없이 빠르게 구호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송금용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연간 약 1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최근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란 국가가 전쟁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일정량의 식량을 생산, 확보, 비축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식량자급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질수록 식량 상당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식량 안보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22년 3월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는 사료와 식품 원료 확보에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한국 식량자급률은 2023년 기준 49. 0%를 보이고 있는데요. 식량 작물(쌀·밀·옥수수·콩 등 양곡) 수요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49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51은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 절반도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곡물자급률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식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축산물(소·돼지·닭 등)에 먹이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해 계산한 자급률입니다. 사료용 곡물이 없으면 축산물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곡물자급률이 식량안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쓰나미는 우리말로 지진해일인데요. 해저의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한 해수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46년 미국 알류산 열도 지진 당시 일본계 하와이인이 지진해일을 쓰나미(TSUNAMI)로 부른 게 국제 용어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용어였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 말 '지진해일'보다 더 익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당시 해일은 최대 파고가 38. 9m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12~13층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한반도도 여러 차례 쓰나미 악몽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승정원일기'에는 1681년(숙종 7년) 강원도 양양에서 바닷물이 요동쳤고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고, 설악산 신흥사 및 계조굴 거암이 모두 붕괴됐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탐라지'에는 1707년(숙종 33년) 일본 호에이 대지진으로 해일이 제주까지 도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시대에만 지진해일 기록이 138회 나오는데, 이는 적지 않은 횟수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직전 3개월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양육자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인데요.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지급금을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합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 뒤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회수합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등 항목엔 기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을 비롯해 출입국 정보도 추가했습니다.

말차코어는 '말차'(가루차)와 핵심·중심이라는 뜻인 '코어(core)'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말차가 단순히 음료를 넘어 건강함과 감성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MZ세대 트렌드 상품이 됐음을 가리킵니다. 현재 말차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뜨거운데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일본 등 주요 생산국을 중심으로 말차 공급난이 발생했다"며 '말차코어 현상'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말차는 어린 찻잎을 말린 뒤 가루로 곱게 빻은 것입니다. 말차용 차나무는 일반 녹차와 달리 잎을 수확하기 3∼4주 전부터 햇빛을 차단해 기릅니다.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L-테아닌의 함량이 늘어나 감칠맛이 많이 나고 긴장 완화와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줍니다. 말차 열풍의 가장 큰 요인은 특유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초록빛인데요. 특히 말차와 우유가 섞여 빚어낸 말차라떼의 파스텔톤 연두색은 시각적 싱그러움과 함께 자연에서 온 건강한 이미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말차는 식음료뿐만 아니라 패션·인테리어 등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한국시간) 일본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달러(약 757조원)를 선불로 줬고, 난 이것을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에 사인하면 주는 보너스, 즉 어떤 단체나 기업이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일회성 인센티브이자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이닝 보너스를 받기 위해선 몇 년간은 조직을 떠나지 않겠다는 계약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데려오는 것에 이어 그가 경쟁 조직으로 떠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걸어두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 IT 업계에서도 사이닝 보너스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직원들에게 최고 1억달러(약 1376억원)의 사이닝 보너스를 제안하며 접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메타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로 빼내려고 했지만, 최고의 인재들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지난 22일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으니 약 1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소비자가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단통법은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설정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과열됐던 보조금 경쟁이 일부 해소됐고, 통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업(통신사) 간의 경쟁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단통법을 향해 "국민 모두에게 핸드폰을 비싸게 사도록 한다", "통신사 부담만 줄여준 것 아니냐" 등 비판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습니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존속살해, 비속살해 등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높을 존(尊)과 무리 속(屬) 자를 쓰는 존속이란 단어는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반대로 비속은 낮을 비(卑)와 무리 속 자를 사용해 '아들 이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돼 있습니다. 즉 존속살해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비속살해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존재하지만, 비속살해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를 보면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존속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항목은 있으나 비속살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은 패륜으로 보지 않았던 과거 윤리 인식 때문입니다.

지니어스 법(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 S. Stablecoins Act)은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 17일(현지시간) 308대 122로 가결해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제화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니어스 법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조건 및 절차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선 1대 1 비율로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