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은 '환자를 대신해 약물 등을 처방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명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을 대리 처방 받아 경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싸이에게 대리 처방을 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교수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의료법에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처방을 받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요.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은 경우도 가능한데요. 이 때도 같은 질환으로 오랜 기간 진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대리 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나 노인복지시설의 간병인 등으로 제한됩니다. 의사는 대리 처방 관련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대리 처방을 교부(발급)한 의료진은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고, 환자와 대리 수령인은 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에 대한 관리 기준은 더 셉니다. 마약류는 성분에 따라 크게 3가지(마약·향정·대마)로 나뉘는데요. 이 중 항정은 인간 중추신경에 작용해 오·남용 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싸이가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 향정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의사 진료를 통해 처방받아야 합니다. 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로 수면제로 널리 알려진 약물입니다. 앞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도 스틸녹스 등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향정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을 받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향정을 처방한 경우 처벌도 강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 )에 따라 대리 처방을 한 의료진이나 환자 등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