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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제 이슈부터 신기술, 환경, 법률, 트렌드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키워드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주목받는 이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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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월5일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해 매년 어린이날에 주말 포함 3일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날짜에 따라서만 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금요일에 개인 연차를 써야만 연이어서 주말까지 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 1월1일,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매년 공휴일 수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휴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국민은 물론 기업에서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함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내수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33위에 머물렀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진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 계약 등을 맺기 전 시·군·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려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 소유권 계약이나 토지거래계약을 맺으려면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민 복지에 기여, 공익에 부합, 지역 발전 등 여러 가지 허가 기준을 통과해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30%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공업지역 150㎡ 초과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이 기준면적을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가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우디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겠다며 펼친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입니다. 네옴시티의 '네옴'은 '새로운'을 뜻하는 그리스어 NEO와 '미래'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무스타크발을 합친 용어입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뜻입니다. 사우디 북서부 타부크 주 홍해 인근 사막에 2만6500㎢(서울의 44배) 규모로 조성될 네옴시티는 사막 지역에 △기업단지 △주거문화 시설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설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금융 서비스, 웰빙, 연구개발 등 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옴시티는 △170㎞(서울에서 강릉시까지 거리)로 길게 늘어진 직선 도시 더 라인(The Line) △해양 부유식 첨단산업단지 옥사곤(Oxagon)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Trojena) 등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사우디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PIF)와 현지 및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무려 5000억 달러(한화 694조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트플레이션은 열을 뜻하는 히트(Heat)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용어로 폭염으로 식량 가격과 에너지 요금 등이 급등해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면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줍니다. 농작물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거나 수확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기온이 1℃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0. 4~0. 5%p 오른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폭염은 축산업도 영향을 끼칩니다. 낙농업의 경우 목초지에 물이 부족해 풀을 뜯어 먹는 소들이 피해를 봐 쇠고기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릅니다. 돼지와 닭 등 가축들은 무더위를 이기지 못해 폐사하기도 합니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은 총 22만7387마리였습니다. 이 중 닭이 21만9592마리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어 △돼지 4615마리 △오리 1780마리 △기타 1400마리 순이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주요국의 화폐 가치 대비 달러 가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를 의미합니다. USDX(U. S. Dollar Inde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변화추이를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달러 가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6개국 통화는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입니다. 각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순서대로 말하자면 △유로 57. 6% △일본 엔 13. 6% △영국 파운드 11. 9% △캐나다 달러9. 1% △스웨덴 크로나 4. 2% △스위스 프랑 3. 6% 순입니다. 이 지수를 통해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올랐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수가 올랐다면,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반면 떨어졌으면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지수는 1973년 3월 기준,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달러인덱스가 110이라면, 1973년 3월에 비해 미국 달러와 가치가 10%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실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 순위는 보통 피상속인의 유언을 따릅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유산세방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는 피상속인이 사망·실종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나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앞바다 수심 2km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대왕고래'는 동해를 7가지로 나눈 구역 중 석유나 가스가 대량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가스전 후보지 중 한 곳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져 있습니다. 나머지 6개 구역엔 오징어, 명태 등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로부터 받은 물리 탐사 분석 결과, 그리고 국내외 업체와 민간 전문가 등의 검증을 거친 끝에 최우선 개발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추 탐사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측은 노르웨이 유전 개발업체 시드릴(Seadrill)사와 '웨스트 카펠라'라는 시추선 사용 계약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12월쯤 긴 탐사공을 해저 깊숙이 뚫어 실제로 대왕고래 구역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지 확인하는 시추 탐사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탄도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사거리는 5500km 이상으로, 주로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 개발합니다. 이 외에도 생화학 물질을 탑재해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발사를 위해 주로 교체와 액체 연료가 사용됩니다. 고체 연료는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보관이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ICBM을 제작한 뒤 발사 버튼만 누르면 신속하고 은밀하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액체 연료는 발사 직전에만 연료를 주입할 수 있고, 발사 시간도 오래 결립니다. 따라서 발사 직전 정찰위성에 발각될 위험이 큽니다. 발사 과정은 △미사일 발사대에서 연료 주입 후 발사 준비 △발사 후 추진제 점화 △1, 2단계 추진체 소모 후 대기권 밖으로 벗어남 △목표 지금 근처에서 대기권 재진입 △목표물 타격 순입니다. 세계 최초의 ICBM은 소련이 1957년 개발한 R-7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관계)은 수교하는 국가 간의 양자관계를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외교 용어 중 하나입니다. 수교국 간의 관계를 우열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외교적 수사로만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포괄적 동반자'는 수교하는 양 국가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우호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전략적'이란 뜻은 주로 군사·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틀의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마다 외교 관계의 우열을 가리는 단계는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인 경우 단순 수교국에서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등 순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요 동맹국들을 살펴보면 이웃 나라인 일본은 우리와 동반자 관계,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영국과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최상위 단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입니다.
라이칭더는 지난 20일 취임한 신임 대만 총통입니다. 그는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투표율 71. 8%)에서 40. 08%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대만 총통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합니다. 1959년생 라이칭더는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총통 후보로 나서, 친중 성향의 제1야당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꺾었습니다. 대만의 경우 1996년 직선으로 총통을 선출하기 시작한 이후, 특정 정당이 8년 이상 정권을 이어간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6대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승리, 민진당이 전례 없는 총통 3연임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라이칭더는 대만 역사상 최초의 의사 출신 총통이기도 합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라이칭더는 2세 때 탄광 폭발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대만 최고 명문인 국립 타이완대,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등을 졸업했습니다. 의사로 일하던 라이칭더는 1994년 타이완성 성장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에 꿈을 갖게 됐습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학적 방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 008~0. 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죠. 즉, 음주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과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이 필요 없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 정확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지난 1931년 스웨덴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만들었으며, 그의 이름을 따 위드마크로 불리게 됐습니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공식의 원리입니다. 한국에선 위드마크 공식을 지난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거나 뺑소니범 등 도주한 사람들을 잡았을 때 범행 당시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KC 마크란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를 말합니다. KC 마크는 전기용품과 가스용품, 승강기, 계량기, 무선설비기기 등 품목별로 모두 달랐던 여러 국가표준 법정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2008년 8월 대한민국 정부는 13개나 되는 인증마크 운영이 산업계에 중복 인증 등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듬해 7월부터 관련 인증마크를 KC 마크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70여개의 법정 의무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증마다 관할하는 부처가 달랐기에,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KC 마크를 도입했습니다. 13개 인증마크의 통합으로 시작된 KC 마크는 현재 11개 늘어난 24개 인증마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C 마크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한국에서 관련 제품을 출시하려면 반드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