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의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단순한 고령화를 넘어 국가의 존립과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며,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의 급증은 사회적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요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가족 돌봄 기능은 해체되고 1인 고령 가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경우 본인의 자산이 있음에도 이를 요양비나 생활비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자산동결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의한 금융 범죄나 착취에도 취약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관리되지 못한 채 묶여 있는 고령자의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는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에는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평생 일군 자산이 정작 본인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잠식되거나 사장되는 현실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다.

중동에서 이어지는 분쟁은 전장을 넘어 빠르게 인도주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란과 레바논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면서 난민과 강제실향 문제가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란에서는 분쟁 격화로 대규모 국내실향이 발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는 것을 '국내실향', 이렇게 피난한 사람들을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으로 칭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약 60만~100만 가구가 안전을 찾아 일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인구조사 기준 평균 가구원 수 3. 2명을 적용하면 이란 내 국내실향민은 약 190만~320만 명 규모다. 이들은 테헤란 등 주요 도시를 떠나 북부와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동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의 상황도 심각하다. 인구 약 580만 명인 레바논에서는 3월 16일 기준 100만 명 이상이 정부의 온라인 실향 등록 시스템에 등록했다.

도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다. 역사 보존과 개발이 충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느 한쪽의 선택으로만 접근하는 순간 갈등은 되풀이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이를 '보존 대 개발'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공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하며 해법을 모색해 왔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대표적 사례다. 유리 피라미드 건설 당시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공론화와 설계 경쟁을 통해 역사성과 현대성이 결합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영국 런던의 코벤트 가든은 철거 대신 보존을 택해 상업성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했고,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폐철도를 공원으로 재생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이해관계자 참여, 보존의 자산화,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기준이다. 개발 가능 범위와 규제가 명확했기에 갈등은 관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최근 논란이 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흐름과 거리가 있다.

올해 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했다. 불과 수년 만에 두 배로 뛴 수치이다. 부동산에 쏠려 있던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이 자발적으로 호응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주식시장 정상화와 경제 역동성 회복의 저변에는 벤처.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을 길러내는 모험자본 생태계가 자리해 있다. 그 핵심 자금 공급원 중 하나가 바로 투자조합이다. 투자조합은 개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유망 비상장회사나 스타트업 등에 소액으로도 분산투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다. 상장 전 초기 기업은 담보나 실적이 부족해 기존 은행 대출이나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편이다. 투자조합은 이런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정부 역시 이 점을 감안해 창업. 벤처기업 등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해 최대 100%의 소득공제와 양도차익 비과세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며 제도를 육성해 왔다. 그러나 투자조합 제도 이면에는 구조적 취약점도 존재한다.

한글은 유무형의 문화유산 가운데 우리 국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에 한자 현판과 한글 현판을 함께 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한글은 경복궁에서 태어났고, 해설서인 '훈민정음해례본'은 그 안의 집현전(오늘날 수정전)에서 작성됐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 한자 현판만이 아니라 '훈민정음해례본'의 글꼴로 한글 현판을 다는 일이야말로 우리 문자의 역사, 한글의 속살과 멋을 세계인에게 내보이는 일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일부 문화유산 전문가와 국민들이다. 지금의 광화문은 흥선대원군이 중건한 것을 원형으로 삼았다. 한국전쟁 때 불탄 뒤 복원하여 2010년에 한자 현판을 달았으나, 조선 초의 원형이 아님은 물론이요, 흥선대원군 시절의 현판도 희미한 사진을 디지털 복원해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추정해 만들었다. 바탕색과 글씨 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다가 일본에서 '경복궁 영건일기'를 찾아 2023년에 글꼴은 그대로 두고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 한자 현판으로 바꾸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의견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세법은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의 이유는 다양하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부모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녀에게 대가로 지급한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 이외의 사유로 입금된 것이라면 그 사실은 자녀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 구두 소명만으론 부족하다. 계약서·차용증·급여 지급 내역·세금 신고 자료 등 소명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세법은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생활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위기 때마다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내린 과감한 결단의 산물이었다. 과거 식품 산업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의 엄격한 품질 관리 규제가 도입됐을 당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준 미달 기업의 시장 퇴출과 비용 상승이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결과적으로 이 결단은 K-푸드의 명운을 바꾼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부적격 업체가 시장에서 정리되면서 글로벌 신뢰를 구축했고, 이는 우리 식품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초 체력이 되었다. 질서가 곧 경쟁력임을 증명한 사례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혁신 엔진인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의 시총은 8. 6배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지수 상승은 1. 6배에 그쳤다. 부실기업은 자본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수 흐름에도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주가지수 내에 저성과 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지수 상승세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사 - 국제기능올림픽 모바일앱 개발 직종 코치 - 前 삼성전자 연구소 연구원 - 現 IT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스타트업 대표 온라인 투표를 둘러싼 논의에서 블록체인은 혁신의 대명사였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투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많은 기관과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도입하거나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가 됐다. 블록체인이 전자투표의 본질적 과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있는가. 오늘날 블록체인이 확실한 경쟁력을 입증한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코인과 일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생태계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처는 넓어지지 못했다. 사회 시스템 속에서 비용 대비 효율이 분명한 적용 분야를 찾는 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자투표는 블록체인의 대표 도입 분야로 자주 거론됐다. 투표 결과의 위변조를 막고, 기록의 투명성을 높이며, 중앙기관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경험은 가장 정직한 증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한 정책 설계도를 마련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이미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온 '실제 경험'을 확인하는 일이다.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역시, 지난 10여 년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이 축적해 온 안정적인 운영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 처분)은 한국 원자력 산업사에서 갈등을 넘어선 상생의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지하 80~130m 깊이의 견고한 암반 속에 구축된 6기의 대형 사일로(Silo)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건의 방사선 누출 사고 없이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왔다. 이곳은 원전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까지 안전하게 격리·처분하며 그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 수준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난 몇 년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디지털전환(DX)을 무기로 기존 산업의 문법을 파괴하는 '게임체인저'들의 눈부신 성장을 목도해 왔다. 이들은 금융, 숙박, 유통 등 일상의 구조를 혁신하며 수조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뼈아픈 공통점이 존재한다. 압도적인 국내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한 '내수용 유니콘'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우리 서비스 산업이 안방 시장에 머무는 사이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테크 기반 서비스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재편하며 '무형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이 좁은 내수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규제 해소를 넘어 산업 전체의 '제도적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14년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제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3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 실천 기업인들과의 대화'는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동시에 가늠하게 해준 자리였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10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는 단순한 격려 행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간담회가 우리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상생협력은 그동안 제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문제로 인식돼 왔다. 납품대금 연동제, 기술 보호,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 일련의 제도적 성과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제조업 생태계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이 같은 패러다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의 심화 속에서 어느 한 기업이나 특정 관계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자 당정의 시선은 코스닥 3000으로 옮겨갔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큰증권(STO)이 단순한 미래 담론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현실적 정책수단으로 부상한 것이다. 직후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감이 즉각 반영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토큰증권이 코스닥 성장에 기여하는 경로는 명확하다. 비상장 스타트업이 토큰증권으로 초기 성장자금을 확보한 뒤 코스닥 기업공개(IPO)로 연결되면 상장기업 수가 늘어난다. 기존 코스닥 상장사는 보유한 특허·콘텐츠·사업권 등 자산을 토큰화하면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이게 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과 코스닥간 연계구조가 갖춰지면 장외 거래물량이 장내로 유입되며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전통 금융에서 소외됐던 중소·벤처기업에게 특정 자산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직접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4의 자금조달 통로'가 열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