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복잡한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안내하며, 재난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등 발전 가능성도 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5년 발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정부의 AI(인공지능) 활용이 업무 효율과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격차 심화, 직무의 질 저하, 일자리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공정성, 책임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번 기준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여섯 가지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담당자가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여부를 직접 검토하도록 68개 세부 점검 항목을 마련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전쟁 등 세계적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지만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경제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관련 기업들이 대외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를 통해 AI 시대의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별·지역별 투자 유치 실적은 해당 국가의 투자 매력도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따라서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 그동안 규제 중심의 시장으로 평가받아 온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3대 메가프로젝트(총 18.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의 해킹 피해를 입었다. 미국연방수사국(FBI)는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가상자산 34억달러 가운데 60%에 가까운 20억달러를 북한 해커들이 가져갔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탈취된 15억달러도 FBI는 북한 소행으로 지목했다. 한 북한 해킹 조직이 57개국 1640개 기업을 공격한 기록도 최근 드러났다.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다. 공공부문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건에 이르고, 그중 80%가 북한발이다. 라자루스, 김수키 등 악명 높은 해킹 그룹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이다. 탈취한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로, 훔친 기술은 무기 개발로 흘러간다. 범죄의 외피를 쓴 국가 정보기관의 공격이다. 정보기관의 공격에는 정보기관의 역량으로 맞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응 체계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경찰로 흩어져 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10여 개 부처가 임시 태스크포스를 꾸린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재팬부트캠프' 프로그램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년간 일하고 올해 1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로 복귀해 7년만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맡았다. 오랜만에 일본의 벤처캐피털(VC), 대기업, 스타트업 지원기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 그중 다섯 가지를 공유하고 싶다. 첫째,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은 높은 비용과 까다로워진 비자 정책으로 진출 부담이 커졌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고 유럽은 멀다. 동남아시아도 생각만큼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중동 역시 지정학적 불안이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까우면서도 구매력이 높은 일본이 다시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한국 스타트업을 소개해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 로펌을 떠나 강단에 선 한 교수는 외국 투자자의 M&A(인수합병)를 자문하다 '정말 한국은 지배주주 주식만 사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끄러웠다고 했다. 2017년 한 포럼에서는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산 뒤 일반주주 주식은 그 4분의 1 가격에 사들인 사례를 두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처럼 지배권 거래에서 일반주주가 입는 피해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투자자 보호와 소수주주 보호를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쓰고 법무부와 국회, 대법원에서 일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연구해 온 필자가 보기에도 이런 거래는 우려스럽다. M&A는 주주 권익을 해칠 우려가 커서 우리 법은 합병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지배주주와 인수자 사이의 주식양수도에는 이런 절차가 없고 실무에서는 대다수 거래가 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업결합 가운데 주식양수도는 84. 3%, 합병은 1. 9%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의무공개매수 논의가 시작됐고 필자는 응모주식 100% 매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2026년 3월25일 마약사범 박왕열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박왕열이 2016년 한국을 떠난 지 약 10년 만이었다. 그의 송환에 앞서 법무부 출장단이 필리핀을 찾았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필리핀 당국이 그를 형기 종료 전에 한국에 인도하려면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출장단은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와 공범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특수한 정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국 법무부는 마주 앉아 '임시인도'라는 해법을 이끌어냈다. 필리핀에서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방안이었다. 범죄의 초국경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마약·사이버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가 국경 너머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 범죄자들은 신기술을 악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수사를 회피하지만, 국가기관의 권한은 여전히 자국의 영토와 법률에 제한된다.

김경용(가명)씨는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웠다. 큰딸은 결혼한 뒤에도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고 둘째 딸은 캐나다에 정착했다. 멀리 살지만 자매는 자주 연락하며 부모님의 안부도 잘 챙겼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김씨는 혼자 살고 있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일은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독감이 폐렴으로 번져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집 앞에서 크게 넘어지기도 했다. 병문안을 온 큰딸에게 김씨는 혹시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큰딸은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딸에게도 꾸려야 할 가정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씨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현금 3억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었다. 혼자 생활할 돈은 마련해 뒀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금융거래를 하기조차 어려워졌을 때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이런 준비는 판단력이 온전할 때만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과율을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경험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틀 가운데 하나로 봤다. 원인이 있고 난 뒤에야 결과가 따른다. 이 시간의 순서는 인간 이성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그 누구도 결과보다 늦게 도착하는 원인을 창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 입맛에 맞게 기획된 '구성된 서사'를 먼저 세워두고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꿰맞추곤 한다. 지난 23일 서울고법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기록과 서사의 간극이 드러났다. 출발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었다. 명씨는 2021년 1월22일 오후 3시30분에서 4시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했다. 오 시장의 의뢰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탄생했다는 진술이었다. 법정에 제출된 객관적 기록을 보면 순서가 다르다. 미래한국연구소 단체 대화방에는 같은 날 오후 2시20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설문지가 공유되어 있었다.

고속도로는 도시와 지역을 연결해 사람과 물자가 필요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농로는 농부의 손길이 논밭에 닿게 하고, 정성껏 수확한 먹거리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도록 돕는다. 소방도로는 화재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길은 단순히 오가는 공간이 아니다. 사람과 삶,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생명을 지키는 기반이다. 산림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있다. 바로 임도이다. 임도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돕고,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목재의 생산과 운반을 원활하게 해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산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국민의 산림휴양 활동도 뒷받침한다. 임도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특히 산림재난에 대응할 때 임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여 초기 대응과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는 지상 진화의 기반이 된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술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식과 함께 우리 술을 접하는 해외 소비자가 늘어난 지금 이런 흐름을 우리 술의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가야 한다. 우리 술의 성장 가능성은 수출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소주가 세계 곳곳에서 K-술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주류 수출액은 5년 전 3257억원에서 지난해 4861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같은 해 주류 수입액은 1조5778억원에 달해 무역수지는 1조91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주류 소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막걸리와 약주, 증류주 등 다양한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중소 주류업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하지만 중소 주류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 변화한 산업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는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하고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유통망은 우수한 제품이 시장과 만날 기회를 제한한다.

K-뷰티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품질과 혁신성,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운 우리 화장품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문턱이 낮아진 것만은 아니다.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마다 요구하는 등록 기준도 세분화되고 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각국의 규제에 대응하고 현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 중 하나가 할랄 시장이다. 할랄은 흔히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는 종교적 개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제품의 원료와 제조공정, 보관·유통 전반을 관리하고 입증하는 시장의 기준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지난 10월 18일 시행 예정이었던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를 2028년 10월로 2년 연기했다. 산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의무화 시점이 늦춰졌다고 해서 할랄 대응의 중요성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약 2억 8800만 명 중 무슬림이 약 2억 51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국가다.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빨리, 더 빨리'를 재촉한다. 인공지능은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답을 내놓는다. 법률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회생·파산 변호사를 해오며 한 가지 역설을 느낀다. 세상이 빨라질수록 전문가의 제대로 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도산 변호사의 인생을 시작한 건 2007년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였다. 한 할머니의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 의뢰를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도산 업무를 하게 됐다. 법을 찾아보고 서식을 익히며 생애 첫 파산신청서를 썼다. 그 시절 법원의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몇 부씩 복사해 두꺼운 기록을 만들었다. 보정명령이 오면 서류를 다시 챙겨 법원을 찾았다. 이제는 전자소송의 시대다.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명령과 결정을 화면으로 확인한다. 신속함은 언제나 중요 원칙이다. 오래 전 스무살 남짓 여성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맡았던 때가 있다. 채무가 면책됐다는 정식 결정문이 송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이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