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천명하고 AI 중심 국정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주도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AI 전문인재 양성 등 기술 중심의 투자와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강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설계, 관련 예산의 집중적 배분 등 전례 없이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AI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법 제도 및 데이터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공지능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AI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 혁신 전략이 글로벌 AI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인 이유다. 데이터 혁신 전략은 단순히 데이터의 양을 넘어서 접근성, 활용 가능성, 법적 확실성까지를 포괄해야 한다. 아무리 고도화된 기술을 갖췄다 해도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가공하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 건의 대형 사고 이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가 선행된다" '1:29:300 법칙'으로 알려진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이상 징후라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사회는 이 법칙이 무시됐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 1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아픈 기억 속에 살고 있을 유족과 생존자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2015년 7월 민간에서 수행하던 운항관리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부에는 운항관리자와 선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6년부터는 선사에 자율적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제도화했다. 이로써 '해사안전감독관(정부)-운항관리자(공공기관)-안전관리책임자(선사)'로 이어지는 3중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고 각 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적 안전망을 형성하게 됐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속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신뢰성 확보는 필수 과제가 됐다. 특히 2023년 COP(유엔기후협약변화당사국총회) 28에서 1.5℃ 달성 실행 과제가 도출되고 지난해 COP29에서 국제 탄소 시장 규칙이 공식 채택되면서 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최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과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첨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356곳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냈고 이 중 208곳이 온실가스 검증의견서를 포함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에서 검증의견서 첨부 기업 수가 많았다. 특히 총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일수록 공시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한국경영인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DNV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4개 기관이 온실가스 인증 시장의 약 77%를 점유하고 있다. 온실가스 범위의

이례적인 폭염이 시작된 6월부터 우리는 유사한 아픔을 잇달아 접했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로 10살, 7살 자매가 숨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부모가 일터로 나가 집을 비운 사이 8살, 6살의 어린 자매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위 사례 모두 거실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전력 수요도 크게 높아졌다. 문제는 이로 인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위험이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지속됐다는 점이다. 전기제품의 과도한 사용과 소홀하게 여긴 안전 수칙을 사소한 부주의로 여기기에는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최근 3년간(2022~지난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만4429건에 달한다. 이중 전기적 요인이 4457건으로 전체 화재에서 30. 9%를 차지한다. 부주의(49. 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름철로 기간을 한정해 살펴보면 전기화재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주관적,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했으나 객관적으로는 그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법률 조언을 할 때가 많다. 어려운 상담인데, 법리나 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이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계획이었으나 추후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이다.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텐데,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 정황과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행위 당시의 사기 고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객관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해서 증거를 찾고 범죄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실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과학기술과 창업생태계 육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적 창업육성과 창업생태계 발전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핵심동력이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은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진 이유를 '뼈바늘의 발명'에서 찾을 수 있다. 가죽을 꿰매 추위를 이겨내려는 크로마뇽인의 '연결된 생각'이 바늘이라는 혁신을 탄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는 오늘날 창업생태계의 '연결'이라는 화두와 맞닿아 있다. 이스라엘과 같은 혁신 선진국들은 산학연, 민관, 지역, 글로벌의 유기적 연결로 국가 경쟁력을 키웠다. 세계적 혁신이론가 에릭 폰 히펠 MIT 교수도 "혁신은 집적이 아니라 연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민간 2곳을 포함,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이런 '연결'을 현실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국가플랫폼'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과학기술, 대학, 연구기관, 산업, 스타트업, 투자자, 지자체,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이어진 노력의 결과 혁신센터는 누적 지원기업 2만3430개사 이상, 일자리창출 3만180개 이상, 투자유치 총 2조1596억원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통과됐거나 발의된 개정안들의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주의 지분율과 주식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업무, 회사 주주와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합병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사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 '주주에 대한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이사들은 대주주뿐 아니라 소수 주주 등의 이익까지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대책이 시행됐다. 이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2~3월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에 따른 강남3구 및 용산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및 지가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대해 허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 유효한 계약이 되며, 그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세법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사봉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도입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불가역적 흐름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당초 2026년 이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 투명성 제고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그 골자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조기 시행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공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치 않아 시행착오와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ESG 공시의 조기 의무화가 기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안길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불완전한 공시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산과 도봉산, 중랑천이 어우러진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는 현재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설이 한창이다.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에서 보듯 케이팝은 이제 세계적인 산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의 동북권 끝자락, '서울의 변방'이라 불리던 창동·상계 지역에 서울아레나가 들어선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변두리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아레나와 함께 창동·상계지역의 '창동차량기지'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연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진접차량기지가 내년 상반기 완공되면, 기존 창동차량기지(18만㎡)는 새로운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여기에 연접한 도봉면허시험장을 더하면 면적은 25만㎡까지 커진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창동차량기지의 이전을 대비해 그 일대를 일자리와 문화, 주거가 복합된 융합 공간으로 계획해왔다. 이 일대를 일자리, 문화, 주거가 복

AI(인공지능) 기술은 콘텐츠의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자동 생성·편집할 수 있어 콘텐츠 창작과 가공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은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AI를 실제 콘텐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창작자, 즉 'AI 크리에이터'의 양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공공과 민간에서 진행되는 AI 교육은 범용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융합형 실무역량 배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성형 AI를 접목한 콘텐츠 창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 인프라와 인재 공급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 기반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콘텐츠 융합 전문대학원' 신설 △전국 고등교육기관(대학 등) 콘텐츠 관련학과의 교육 커리큘럼 개편 유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습 교육과정 도입 △AI 콘텐츠 공모전 및 제작 지원 연계 장기 프로그램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AI(인공지능)는 인간의 일을 대체할까'라는 질문은 낡은 지 오래다. 그만큼 AI는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초거대 언어 모델,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화 기술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재편하는 중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아 치열하게 경쟁한다. 우리 정부 역시 AI와 관련한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AI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구상 중이다. AI 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총리직을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AI로 옮겨가고 있다는 방증이자 과학기술, 산업 혁신, 연구 개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AI의 현실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의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AI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