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열린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공통으로 국내 자동차 생태계 생존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총수출에서 14.8%를 차지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토요타에 이어 전 세계 2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관련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중국 자동차 회사의 부상과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때문이다. 관세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 업체의 본격적인 국내 판매 노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회사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데 이는 부품 생태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두 국내 자동차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2025년이 가톨릭교회에서는 31번째 희년인데 이번 주제는 희망이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년을 선포하는 칙서에서 희망을 호소하며 부유한 국가들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부채탕감을 요청했다. 빚의 늪에 빠져 국가나 국민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고 발전을 못하니 빚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글리츠 교수를 위원장으로 주빌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얼마 전 부채 및 개발 위기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글로벌 경제의 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갚을 수 없는 부채의 문제는 비단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돼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가계부채가, 코로나 사태 때는 소상공인, 소기업 부채가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소상공인 등의 부채 문제는 구조조정과 연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공적 지원과 함께 빚의 늪에서 코로나 충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법원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신속히 부채를

지난 6월 24일 새벽, 부산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자매 언니와 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 불은 단 10분 만에 집 전체를 휩쓸었고,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 대비 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고는 단순한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지금도 전국 수많은 노후 건축물에 존재하는 화재 사각지대의 단면이다. 소방청이 매년 발간하는 『소방청 통계연보 및 소방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857건이며, 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약 10,572건으로 전체 화재의 27.2%에 해당한다.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이 겨울보다 화재 발생률이 높다. 특히 전기화재 중 많은 비율이 콘센트, 멀티탭, 배선 등의 과열이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고장이나 부주의보다도, 예방 가능한 시스템 부재가 본질적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는 저성장과 국가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OECD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대에서 올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가부채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7%에서 금년말 52.8%로 높아지고, 구조개혁 노력이 없는 경우 2060년 150%를 초과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30여년간 지속 하락했다. 1990년대 초 8~10% 수준에서 2000년대 초 5% 내외로, 2010년대 초 3%대에서 2020년대 중반 2% 내외로 낮아졌다. 특히 2016년 이후 10년간 잠재성장률 하락폭(1.2%p)은 OECD 평균 하락폭(0.2%p)의 6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은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둔화, 생산성 증가세 약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이러한 원인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증시는 반등세 속에서도 국가 간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차이라기 보다는 각국 자산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전환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시장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인 한국의 자산구조 전환과 미국 중심 금융질서 균열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투자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산 증식의 무게중심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기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자산 수단이 되면 국민은 배당을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고 기업은 자본조달이 쉬워지며 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주식시장 부양책이 아니라 자산 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가계는 자산의 75%를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미국(68%)이나 일본(63%)의 금융자산 비중과 비교하면 한국은 자산의 유동성과 분산 측면에서 매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폭염도 이슈의 중심이 된 지 오래다. 폭염은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폭염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선 "한여름 무더운 시기에는 백성들의 노동을 금해야 한다. 땡볕 아래서 일하게 하면 병들거나 죽는 자가 많으니, 이는 관리가 백성을 해치는 일이다"고 폭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1818년)를 저술한 지 200년이 지난 201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의 하나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 폭염은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온다. 어떠한 경고음이나 굉음, 충격적인 영상도 없다. 그저 조용히 몸속의 수분을 빼앗고 어느 순간 중추신경에 이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한번 시작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 발생하며 열대야를 동반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장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인구 유출이나 교육 기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은 산업,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의 수도권 편중은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 편중의 악순환 구조.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대출의 약 78%가 수도권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87%가 서울 강남 3구와 판교,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의 지리적 편중을 넘어, 우수 인재, 혁신 기업, 양질의 일자리, 연구개발 역량까지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복합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방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업 생태계의 토대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을 가속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지방은 '인구 감소 → 경제 위축 → 금융 철수'라는 부의 나선형

'농촌 소멸'이라는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는 농촌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업은 농촌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이제는 단순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축산환경개선을 전담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축산환경관리원은 정부와 협력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퇴비·액비 품질 개선 등을 통해 경종농가와의 경축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 인증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저탄소 농업

1억5200만 명. 지난해 국내 공항 이용객들의 숫자다. 누군가는 캐리어에 여행의 설렘을 싣고 또 누군가는 해외 유학의 꿈을 싣고 여객기에 올랐을 것이다. 내가 탄 여객기는 안전하리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1억5200만 명의 안전은 예상치 못한 항공보안 위해행위들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목적으로 항공기나 보호구역 내로 폭발성·인화성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항공 시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이 바로 그렇다. 이처럼 항공보안 위해행위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징후를 미리 발견해 신고하는'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항공보안 자율신고는 국민이 안전한 비행 환경을 조성하고 1억 5200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항공안전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5개 대기업집단이 2024년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됐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7번째로 많은 기업들을 포함시킨 국가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혁신적 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지속성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 성장의 최종 척도 중 하나인 글로벌 500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20년 이상 목록에 오른 기업 비중이 90% 이상에 달한다. 매우 우수한 지속성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기업은 1개에 그친다. 역동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다. 반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서울대가 정점에 있는 대학서열 구조와 수도권 집중이 초래한 문제는 교육을 넘어 사회 양극화를 불러오고 지역소멸까지 가속한다. 과도한 입시경쟁은 공교육을 왜곡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급 명문대를 지역에 고르게 육성하겠다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한다. 지역균형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있다. 정책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획기적인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여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면 과거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이나 '글로컬대학30'의 경험을 발전시켜 더 많은 교육 명문대학을 만들면 된다. 분명 의미가 큰 정책이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과 교육역량을 갖춘 교수진, 국제 공동연구 허브, 글로벌 인재가 모여드는 학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면 접근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단지 '서울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산을

한국은 지난해 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시대, 고령화를 사회적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 중심에 바로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이 있다. 에이지테크란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다. 낙상을 예방하는 IoT 침대, 웨어러블 로봇 등이 대표 사례다. 이 분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23%씩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신산업으로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산업전반은 아직 초기단계다. 그간 실버경제를 복지사업의 보완재 정도로 인식해 투자가 미흡했던 탓이다. 그러나 한국은 에이지테크 강국이 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반도체, 로봇, 배터리 등 제조업 경쟁력에 더해 에이지테크의 원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