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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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육이 위기다. 폭력과 성폭행에 대한 빙상스타 심석희의 폭로는 타 종목에까지 연이은 폭로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의 위기는 빠른 시간 내 수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조기 수습을 목적으로 사건이 적당히 처리돼서는 절대 안되며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완벽히 마무리가 돼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한국 체육의 위상이 '일부' 선수들과 지도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금의 사태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꿈나무들의 무대인 '소년 체전'의 폐지, 합숙훈련 폐지 및 엘리트 스포츠 개선, 병역 특례와 선수 연금 문제 등의 해결 등 몇 가지 강력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의 가치를 더 이상 국위 선양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5위의 스포츠 강국임을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이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관련 정책에 꽂힐 수밖에 없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구조는 2016년 기준 산업부문이 61%, 일반 가정을 포함한 건물 부문이 20%, 수송부문이 19%으로 나뉜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이 중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에 집중돼 있다. 이들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이 목표다.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의무 제도의 경우, 진단만 의무적으로 할 뿐 그 결과에 대한 개선이행 의무는 없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 셈이다. 이런 이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한다. 중동국가는 최근 의료시설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우수한 의료 인력은 아직 부족하다. 이를 고려할 때 중동 국가와의 '의료인 교류'는 한국의료 진출의 중요한 주춧돌이다.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열린 '한-카타르 헬스케어 심포지엄 2019'에 참석했다. 양국의 의료인 교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의사와 한의사가 복강경 간 절제술,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약적 치료법 등 최신 의료기술을 발표했다. 600명 넘는 카타르 의사들이 모였다. 더불어 한국 의료팀이 카타르 의사들과 진료회를 열었다. 3일간 400명 넘게 환자들이 찾아왔다. 카타르는 이 행사를 2년마다 정례 개최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를 계기로 중동 국가와 의료인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국 의료의 진출 기반이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동 방문의 목적 중 다른 하나는 '아랍헬스 2019'에 참석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이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흔해진 요즘, 미혼남녀가 느끼는 결혼에 대한 부담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미혼남녀가 예전보다 원하는 이성상은 확실해 졌으나, 시간이나 경제적 상황 같은 현실적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는 미혼에겐 결혼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에도 커플매니저의 전문화된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싱글남녀들은 합리적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게다가 원하는 성격이나 나이,직업 등 원하는 이성상이 확고한 만큼 결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결혼에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결혼전문가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 외에도 고객과의 소통과 직언, 두가지를 꼽는다. 요즘 체계적인 교육과 오랜 경험을 통한 노하우는 전문가인 커플매니저에게 있어 기본이다. 커플매니저라면 전문가로서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고객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섰다. 절대 금액으로나 중위임금 대비로나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이 얘기되고 있다. 머지않아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유지된다면 또다시 경제상황이나 객관적 지표가 아닌 노사 힘겨루기나 외부요인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두 자리 수 인상을 주장하리라.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동결 수준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으니 불안감만 커진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왜 그 금액으로 결정됐는지 납득할 수 없기 때
‘모두가 합창하면 반대로 간다’는 증권가에 많이 회자되는 격언이다. 모두가 예상하면 빗나간다는 말이다. 작년 초 증시 호조 분위기 속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가가 3000선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2000~2100선의 박스권에 갇혀 지리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가도 마찬가지다. 작년 7월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면서 곧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중국 등 세계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을 덮으면서까지 사우디의 원유 감산을 억제하면서 유가는 배럴당 43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5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전망은 좀 더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올해 2회 이상 금리를
지난 25일(현지시간)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사인 딥마인드의 홈페이지에 흥미로운 영상이 올라왔다. 자사가 개발한 스타크래프트용 인공지능 '알파스타'(AlphaStar)가 12월10일과 19일 2명의 프로게이머와 5판씩, 총 10판 펼친 경기내용을 해설한 것이다. 결과는 10승 0패로 알파스타의 압승이었다. '알파고'(AlphaGo)에게 압살당한 바둑계의 3년상(喪)을 채 끝내기도 전에 들려온 또 다른 부고였다. 스타크래프트를 오랫동안 즐기고 분석해온 한 명으로서 인정할 수 없었다. 상대방과 나의 활동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361개의 점이라는 한정적인 전장에 흑과 백이 번갈아가며 한 수씩 두는 바둑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활동 정보를 능동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10^26(10의 26승)개 픽셀 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십가지의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유닛을 움직여야 하는 스타크래프트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10판의 경기를 모두 보고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설정하고 혁신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방향제시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65.1% 수준에 그친다. 제조업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소제조업 종사자의 임금은 제조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에 5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유례없는 청년실업 속에서도 중소제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칭이 지속되고 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몰리지 않고, 우수인력이 부족한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임금을 높이지 못한다. 중소기업이 이처럼 성장과 혁신의 고리에서 이탈하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낙관할 수 없다. ICT 기반 신기술,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에
최근 몇년간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재난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규제 마련, 시설투자 못지않게 재난안전 R&D(연구·개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 R&D 예산은 8988억원, 올해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것일까? 재난안전 R&D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 R&D 예산은 8988억원, 올해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것일까? 재난안전 R&D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에는 가정안전사고, 먹거리 안전,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이 위해요인으로 잠재한다. 근무환
20세기 문화예술의 혁신을 논하면서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를 빼놓을 순 없다. 영국 가디언지(誌)가 그를 ‘비틀즈 이후 가장 중요한 예술가’로 평하고, BBC 선정 ‘위대한 영국인’에서 그의 순위(29위)가 프레디 머큐리(58위)나 찰리 채플린(66위), J.K. 롤링(83위)보다도 높은 이유는 장르를 불문한 그의 도전정신 때문이다. 그의 도전은 비단 문화계에 국한되지 않았다. 음악·영화·패션 심지어 게임 분야까지 대중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에 족적을 남겼지만, 보위가 ‘세계 최초로 음반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자산유동화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집합화(pooling)해 증권으로 현금화하는 금융기법이다. 주로 매출채권이나 자동차 할부채권, 주택저당채권처럼 꾸준한 현금유입이 있는 재산권을 담보로 발행된다. 보위는 저작권 수익 역시 이러한 현금흐름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렇게 그는 1997년,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생기는 게 절실한 시대다. 아이 태어난 것 못지않게 경사스런 일로 잔치라도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작금의 사회적 이슈가 일자리 증가와 경기부양인데 유망한 기업의 탄생이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지자체가 앞다퉈 외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렸다면 이제는 아예 지역에 기업 만들기, 즉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창업기업 하나에 평균 3.5명의 고용이 이뤄지니 그럴만하다. 문제는 창업기업의 생존연한이 짧다는 점이다.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2015년)은 62.4%, 5년 생존율은 27.5%에 불과하다. 생존이 어려운 이유는 충분치 못한 자본과 사업화 지연이나 실패다. 상당수 창업기업이 영세한 자본으로 출발한다. 신설법인의 75.6%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며 청년창업의 70%가 소자본업종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창업자금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제품의 완성이나 판매 등 사업화가 늦어지면서 예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
이달 8일 세계은행(World Bank)은 '어두워지는 하늘(Darkening Skies)’이라는 스산한 제목의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무역분쟁 증가, 제조업 활동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추정치(3%)보다 떨어진 2.9%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많은 경제학자들이 심화된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성장세 둔화는 분명하다"고 의견을 같이 한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수출경쟁력 둔화와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등 많은 부담요인이 있다. 이처럼 기울어진 방향을 되돌리려면 '혁신성장'을 토대로 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 심도깊게 거론되는 것이 자본시장의 역할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그간 자본시장을 토대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내놓은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