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잠실5단지 재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되고 설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된다.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인 만큼 설계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타이밍도 좋지 않았다. 공모전을 주관한 서울시는 강남 집값을 자극할까 조심스러운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거리가 될 염려를 더해 당선작 공개를 주저했다.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 재건축조합원 총회에서 당선작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설계안 수정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조짐이다. 　 어느 정도 진통은 예상한 일이다. 민간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 설계공모를 공공(서울시)이 주관한다는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이 공공의 시각으로 선정한 설계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설계공모를 추진한 것은 공공성 확보 때문이다. 사유재산인 민간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이 웬 말이냐 할 수 있지만 모든 건축은 공공공간에 접해 공공의 환경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맞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좀체 고개를 들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검색하느라 바쁘다. 영국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신인류가 세상을 빛의 속도로 바꾸고 있는 듯하다.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사이버 인프라로 '공간정보'가 부각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사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정보'와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정보'를 합친 개념이다.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는 이라도 이미 공간정보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앱)은 실시간 도착시간은 물론이고 실제 소요시간, 여유좌석의 정보까지 알려준다. 스마프폰에 깔린 앱으로 근처 맛집은 물론 가족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고 실시간 부동산 매물 정보도 얻는다. 공간정보가 근간이 된 친숙한 기술들이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최근 세상을 떠난 최인훈 작가의 소설 '광장'의 한 대목이다. 남과 북, 그 어느 쪽도 택하기를 거부한 주인공은 결국 바다로 투신하고 만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엔 전에 없던 평화의 기운이 감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70여년만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그간 사라졌던 남북교류의 광장을 활짝 열었다.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적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평화는 일상이 됐다. 이제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현안분석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0%에 달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경제 활성화에 도

국내 취업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36만명 내외로 크게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와 큰 폭으로 하락한 2분기 10만1000명에 이르고 있어 금융위기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 고용쇼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취업자 증가 폭의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에 기인하며 경기와의 연관성도 큰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용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취업자 수 감소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OECD 비교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을 살펴보더라도 67.0%로 전년동월대비 0.1%p 수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취업자 규모는 여전히 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폭은 매년 가파르게 축소되어 2018년 6월 기준 23만7000명으로 2014년 증가인원인 50만7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폭도 지속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사고가 나면 인재(人災)라며 안전의식 부재(不在), 안전불감증로 진단하고 탄식해 왔지만, 그런 탄식은 잠깐이고 다시 안전에 대한 인식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왔다. 공사장에서 안전설비 투자를 외면하고, 공기(工期)단축을 자랑인양 떠드는 기업. 비상계단을 막아 재난시 손님이 피난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창고로 개조해 활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건물. 이밖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것으로 언론에서 접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가슴에 비극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또한 '설마'가 낳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최대의 인재로 남아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들의 공통점은 '부당한 이익추구', '습관화 되어가는 편리함', '설마~나한테 하는 안일함' 등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그러한 지적에 동의하고 자책해 왔다.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에 의해 밝혀진 '하인리히법칙'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형사고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일정이 30일로 연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26일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영참여' 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졌다. 국민연금이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147조와 시행령 제15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참여'의 10가지 유형(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과 관련된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분할과 분할합병 등)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도입하려면 현실적으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참여'로 간주하는데 필요한 보유 지분 5%와 10% 기준에 대해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다. 상장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이 5% 또는 10% 이상인 주주가 '경영참여'를 공시하면 각각에 적용되는 공시의무(1% 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술 투자를 해온 우리 중소기업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회사대표 입장에서 마냥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업종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원전수출의 희망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최근 보이고 있는 원전수출의 적극적인 의지와 중소기업과 함께 고통을 이겨내려는 소통의 행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 신임 사장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산업계 보호를 위해서 한수원이 적극 노력해 사우디 SMART, 체코, 폴란드, 필리핀에 원전 수출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75개의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중소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원전 기자재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원자력파트너(Kor

뜨거운 삼복더위가 끝날 무렵, 우리에게 반가운 날이 찾아온다. 압제에 엎드렸던(伏) 이들도 주권을 되찾았던(復) 복(福)된 날 광복절이다. 근대 우리 민족을 짓눌렀던 일제 강점의 시기가 끝나고 자유를 되찾은 해방의 날인 동시에, 숨 막히게 더운 여름이 가고 곧 선선한 가을이 올 거라는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다. 이 절묘한 계절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27년 전인 1991년 그날, 고(故)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었고, 이 사건은 1938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이 시행한 ‘종군 위안부’ 정책과 그 실체를 최초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은 20만 명에 이르는 아시아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해서 성 노예로 삼았다. ‘위안부’ 중 80%가 식민지였던

신용카드 산업은 매년 5~10%씩 카드결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디지털 사업 강화와 생체인식 결제시스템 도입 등 제4차 산업혁명 환경에도 최선두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카드사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앞으로 10년 후에 카드업권이 생존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외형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정작 중요한 수익은 나빠지는 역설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타 금융업권과 비교시 카드사 수익성 지표는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자산수익률(ROA)이 낮아진 유일한 금융업권이 카드사다. 대손위험 증가와 업권간 경쟁심화 등의 요인도 있지만 카드수수료 인하가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악화되는데 카드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긴다는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팽배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올여름 한반도는 가마솥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이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섭씨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폭염현상은 비단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이 몸살을 겪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40℃를 넘어섰고, 우리보다 한참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마저 47℃를 웃돌면서 사망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있다. 하기야 중동의 사막 지역은 50℃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다. 여기에 이런 폭염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우리를 더욱 열 받게 하고 있다. 최근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현상의 직접적 원인은 지구 대기권을 덮은 열돔 (heat dome) 현상이라고 한다. 적도와 중위도 지방에 걸쳐 고기압이 대기권에 생겨 지붕을 이루는 ‘열돔’이 관측돼 폭염이 덮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지구온난화에 기인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과 같은 인류의 활동이 불러온 재앙인 것이다. 이제 지구는 뜨거운 불의 심판이 아닌 물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

최근 즉시연금에 대한 민원처리 방안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간의 공방이 뜨겁다.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에서 내려진 금감원의 판단은 언뜻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비자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문제점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즉시연금 이슈를 약관 불비(不備)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함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보험료 산출방법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리적 산식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약관에 하나하나 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감원도 사전에 산출방법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보험이 다른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내재적 특성이다. 그런데 산출방법서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소개한 이 단어는 ‘검은 백조’와 ‘방 안의 코끼리’를 합성한 말이다. 검은 백조란, 백조가 검은색이 될 확률처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뜻한다. ‘방 안의 코끼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써 무시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검은 코끼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사건이란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모두 모르는 척 해결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프리드먼은 그의 칼럼을 통해 “한 무리의 환경적(environmental) 검은 코끼리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뜻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환경 문제, 바로 기후변화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눈앞을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기후변화 코끼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날씨가 변덕스러워지고 더위와 추위가 심해졌다는 정도로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