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4일은 유럽에게 충격의 하루였다.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 국민투표 결과는 모두의 예상 밖이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KOTRA 유럽본부로 찾아온 독일기업 임원은 투표결과에 대해 “놀랍고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브리메인’(영국의 EU 잔류)의 가능성을 전망하던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주가가 장중 10%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외환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투자가들의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에서 비롯됐다면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비이성적 움츠림(irrational retreatment)이 크게 작용했다. EU 탈퇴로 런던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위축되고 교역과 투자가 줄어들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이성적 사고보다는, 현재 영국경제의 어려움을 EU 탓으로 돌리려는 감정이 앞선 결과다. 하지만 영국의 비이성적 움직임에 유럽은 이성적으로 대

과거 높은 성장세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다. 우리와 태평양 맞은편에 있는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의 4개국인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는 민주주의와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며 중남미의 경제 중심축으로 부상하여 “태평양의 퓨마”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퓨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활발히 추진하여 칠레와는 2004년, 페루와는 2011년 FTA를 발효하였고, 멕시코와는 지난 4월 정상순방을 계기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FTA 협상 재개 논의에 물꼬를 텄다. 이제 콜롬비아와는 다가오는 7월15일 오랜 시간 기다렸던 한-콜롬비아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다. 4700만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콜롬비아는 브라질,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 3대 시장으로 손꼽힌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근 3년간 평균 4% 이상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보이는 등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국들은 적군의 비행기 위치를 파악하고자 '레이더'를 개발했다. 그러던 중 레이더가 적군의 비행기뿐만 아니라 빗방울·우박·눈송이에도 반응해 기지국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쟁이 끝난 후 레이더는 본격적으로 기상예보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상레이더는 이렇게 탄생했다. 전쟁이 만든 발명품으로. 기상레이더는 대기중에 전파를 발사한 후 강수입자에 부딪혀 산란돼 돌아오는 신호를 통해 강수지역·강수강도·강수대의 이동속도 등을 탐지하는 기상관측장비다. 기상청에서 운영중인 10대의 기상레이더는 우리나라의 강수지역 감시를 위해 한반도 전역을 구석구석 관측하고 있다. 각 레이더에서 관측된 자료는 3차원 영상으로 합성돼 위험기상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되며, 날씨 뉴스에서 볼 수 있게 된다. 2011년 7월 우면산 집중호우처럼 작은 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해 급작스레 많은 비를 뿌리는 국지적 돌발 호우는 첨단 수치예보모델로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기존 우량계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가로 막는 가장 질 나쁜 행위로, 흔히 ‘시장경제의 암’으로 비유된다. 가격을 올리거나 입찰에서 나눠 먹는 등의 방식으로 카르텔이 이뤄지면 전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개별기업, 나아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의 경쟁당국은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카르텔을 근절하고자 애쓰고 있다. 특히 카르텔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국제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단일 경쟁시장으로 변모하면서 각국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확산되고 있다.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대해 미국과 EU(유럽연합) 등과 우리 공정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자국 영토 밖의 담합이라고 할지라도,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국제카르텔 제재를 경쟁당국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을 정도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카르텔로 1000만 달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탄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대세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느냐에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로보어드바이저와 시류를 타고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무늬만 로보어드바이저들만 생각한다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 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연적으로 등장할 다양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들까지 감안한다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본은 데이터의 분석에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다양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자산의 분배와 운용을 어떻게 최적화 해야 할지를 판단한다. 과거에는 디지털화 된 데이터가 부족했으나 지금은 인터넷의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지난 4월 29일 개통됐다. 이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다. 도로 개통으로 수원에서 군포·안산·시흥을 거쳐 광명까지 이르는 27.4㎞ 4∼6차선 구간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게 됐다. 봉담나들목(IC)에서 광명까지 서해안고속도로나 국도 1호선 이용 때보다 거리는 5㎞, 이동시간은 52분에서 32분으로 20분 정도 단축됐다. 물류비용도 연간 약 22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축된 이동시간만큼 도로 이용자들이 반기는 것은 저렴한 통행료일 것이다.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임에도 통행료가 2900원(소형차, 전체 구간 주행 기준)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1.3배 수준이다. 특히 민자 도로 개통·운영 시마다 논란이 됐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지 않는다. 개통 이후 한 달간 일 평균 교통량은 4만7731대로 실시협약 대비 89.1% 수준이다. 서수원~평택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365’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지방의 재정정보가 공개됐다. 언론에서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한 행사나 축제의 결산을 통해 전국 축제 적자를 문제시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주민화합형 축제와 지역개발형 축제를 투입대비 산출액이라는 같은 기준으로 줄 세우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년간 애착을 갖고 추진해 온 문화관광축제의 성과마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축제와 문화관광축제는 다르다. 문화관광축제는 일반적인 축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탄생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됐음에도 지방의 재정과 지역의 활성화 요소가 매우 열악하자 문화와 관광을 통해 지역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문체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축제는 정책 사업으로써 관이 주도하는 체계다. 손익계산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핵(核)문제가 국제관심사가 됐다. 북한은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자행하여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한 반면, 1월 16일에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타결돼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핵문제와 이란핵문제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이 2006년이니, 꼭 10년만에 두 문제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는 아마도,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의 효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제재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물류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행정력과 의지를 요하는 일이다. 육지, 바다, 하늘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까지 전세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3월초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았다. 그러나, 2270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2년 9월부터 심사를 시작했으니 심사기간만 4년에 육박하고 있다. 이 원전은 신고리 3·4호기와 동일한 노형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측면에서의 검토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동일부지 ‘다수기 문제’일 것이다. 고리 원전 1-4호기 그리고 신고리 1-6호기를 감안하면 “총10기의 원전이 가까이에 운전되는 것이 안전한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판단은 법적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이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을 전공으로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일에는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자력안전성의 정성적 원칙은 “원전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하여 대중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보면 정당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만 어느 수준이 정당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현행 원자력법령이 제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노인 학대의 심각성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 일로에 있다. 지난해는 한 해 동안 1만1905건, 전년 대비 12.6% 늘어난 노인 학대가 신고됐고 이 중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도 3818건으로 1년 전보다 8.1% 늘었다. 태어나는 아동의 수가 여간해서 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매년 노인의 수는 꾸준히 늘면서 학대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노인 학대 증가의 원인을 그저 인구 증가로만 돌릴 수는 없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의 상당한 기간을 가족이나 시설의 부양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살기가 팍팍한 가운데 부양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자식 세대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부양을 꼭 감당해야 할 책무로 여기지 않는 세태 변화도 원인이다. 노인 학대도 아동 학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 폭력, 방임 등을 포함한다. 학대로 판명되는 사례의 대다수가 가정

대중음악의 불모지였던 도봉구 창동에 ‘플랫폼창동61’이 개장하면서 다양한 음악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플랫폼창동61’이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문 공연장 ‘레드박스’에는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많은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랐다. 밴드 시나위를 위시해, 장기하와 얼굴들, 이하이, 로열파이러츠, MC메타, 도끼, 더 콰이엇, 소란, 옥상달빛, 킹스턴 루디스카, 이한철, 앙상블 시나위, 김오키, 한상원, 찰리 정 등 주류와 비주류, 장르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개성 넘치는 뮤지션들이 관객들을 만났다. 팝, 록, 모던록, 포크, 힙합, 일렉트로닉, 국악, 재즈, 블루스 등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르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창동에 모여 흥겨운 사운드의 향연을 벌인 것이다. ‘플랫폼창동61’은 과연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는 진정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알다시피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으로 창동 역 근처 체육시설 부지 일대에 2만석 규모의 케이

지난 4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신용정보체계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비식별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권의 비식별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하지만 금융권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요인이 추가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우선 금융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 데이터 보유 주체들은 외부 데이터의 결합 활용보다는 내부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종 분류만 해도 증권회사는 상장기업 분류 기준, 카드회사는 자체 업종 분류 기준, 공공기관은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직 간의 상이한 데이터 분류체계는 데이터 결합 활용에 많은 시행착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