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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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도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보유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92.4%이며, 조사대상자 중에서 최근 6개월내에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3.3%로 2015년 대비 6.9%가 상승하였으나 이용서비스는 계좌잔액조회 이용비율이 96.3%로 가장 높으며, 계좌이체 87.4% 등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모바일금융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72점),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69.8점) 및 사용 중에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우려(68.6점) 등으로 보안문제가 모바일금융서비스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모바일뱅킹이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스미싱’ 및 ‘랜섬웨어’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설가 김훈 선생이 신작을 준비한다고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나오면 곧바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 거라 짐작했고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추측은 아닙니다. 소설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대체로 그 정도 예상은 했을 겁니다.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려면 대충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입니다. 일단 존재를 알리고 호감을 얻은 후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믿고 읽는 작가, 믿고 보는 배우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호감은 무너지고 결국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김훈 작가의 이번 소설제목은 ‘공터에서’입니다. 예전에 저는 삶의 터전을 여러 군데로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쉼터, 배움터, 일터, 싸움터, 놀이터, 이렇게 다섯입니다. 가정은 쉼터, 학교는 배움터, 직장은 일터, 군대는 싸움터입니다. 놀이터는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겐 극장이나 공연장이, 누군가에겐 게임방이나 운동장이 놀이터입니다. 이 장소들은
시대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은 ‘초연결’이다. 이제는 IoT(사물인터넷)와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과 사물이 정보 생산과 습득의 주체가 되는 시대다. 초연결 사회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전달하는가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열쇠가 될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전문가들도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이른바 ‘지능정보기술’로써, AI(인공지능)과 함께 ‘ICBM’을 꼽는다. 앞서 언급한 IoT와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소의 하나로 모바일(Mobile)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 ‘모바일’이란 ‘이동성을 지닌 모든 것’을 총칭하는 데, 모바일은 이제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넘어 생체공학 기기나 자율주행차와 같이 새로운 분야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상호 연결의 확장성을 무한히 넓혀주는 무형의 자산이 바
2017년 2월 우리 사회는 격랑의 파도를 맞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주춤하게 하고 바다 건너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팽창 정책으로 외연을 넓히는 중국이 맞서고 있다. 일본은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세로 우리로 하여금 보다 긴 안목에서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머리띠를 동여매고 앞장서서 끌어가던 부동산·건설 분야의 모멘텀이 절실하다. 지난 1월 27일 터키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순신팀을 3조5000억원 규모의 세계 최장 현수교(3.7km)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일본을 꺽고 수주한 ‘터키 현수교 대첩’이라는 호쾌한 기사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최근 에너지, 항만, 도로 등의 해외 수주전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서 국가 간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2014년 10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일본기업의 참여
필자는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면서 졸업생의 70%가 졸업 첫 해에 제대로 일자리를 잡지 못해 좌절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본인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하고 이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한국인 또는 해외 스타트업 전문가 40여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의 내부 정치·경제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 정책이 필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왜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정책의 지속성을 이야기할까. 현 정부 들어 창업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기업과 연계해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이는 스타트업 60% 이상이 서울과 판교밸리 지역에 설립되고, 이외 지역에서는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조경제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목적은 스타트업을 센터 내에 영속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다.
탄핵 정국 하에 연이어 대선 주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걸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도 큰 문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대표로 하여 노동시간단축,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산업 일자리 발굴, 중소기업 임금 상승, 비정규직 처우 상승 등이 포함된 일자리 정책을 전면 발표했다. 정책의 구태의연한 반복이나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현재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자리 정책을 펼쳐왔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를 양산하면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안겨줬다. 이는 곧 이중적 노동시장의 해소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진
전 세계 성인 8명 중 1명꼴인 6억4100만 명이 과도한 영양섭취로 인한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구상 다른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현실이 놓여있다. 2016년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기아상태에 있는 지구인은 약 7억9500만명에 달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12억 인구 중 42%가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 인구다. 인류의 절반은 영양과잉으로, 다른 절반은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 십년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이러한 참상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런 모습은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들에게 하루하루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아픔을 공유하기에 우리 감성은 너무 무디어져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원조자금을 퍼부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의 한명인 잠비아 출신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Dambisa Moyo
낭랑 18세. 저고리고름 입에 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연정도,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도 허락되는 나이. 계약도 할 수 있는 나이.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에서 제외되는 나이.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나이. 그럼에도 모든 정치적 결정은 어른들에게 미루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에 굴복해야하는 현행법상 선거무능력자(選擧無能力者)가 대한민국 18세이다. 선거권 행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온 논쟁이다. 20여 년 전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도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신문지상을 달구기도 했다. 가까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박을 거쳤다. 18세 청년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입시체제 안에 가둬 버리려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몽니로 정작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달라질까. 우선 눈에 띄는 변화로는 18세, 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논의에서 정작 그 당사자인 청년들이 보이지 않았다. 흡사 어른들이 시혜적으
'라면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요리가 있나요?’ ‘멤버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은 있나요?’ '살고 있는 집에 방이 3개 이상인가요?’ 중산층인지를 판별하는 문항들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슨 뜬금없이 아이돌이 나오고, 요리가 나오나 할 게다. 맞다. 우리가 아는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의 소득계층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딱 중간인 사람의 소득의 절반보다는 많고, 1.5배보다 적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사용하는 세계적인 기준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7%가 중산층이다. 사실 중산층(中産層)이란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중산층은 경제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중류층(中流層)을 염두에 두고 중산층이라 부르고 있다. 중류층은 경제적 의미 외에도 사회문화적 개념까지 포함된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래서 중산층 기준에 경제적 수준을 묻는 질문 외에 ‘불
말 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밀어서 조작할 줄 아는 요즘 아이들. 부모라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PC 앞을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윤리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늘어나고 있지만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발표된 ‘2016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청소년(10∼19세)의 경우 30.6%, 유아동(3∼9세)의 경우 17.9%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10명 중 3명, 유아동 10명 중 2명 꼴로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유아에서부터 초·중·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예방 프로그램 보급에도 심혈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복잡하다. 급여별로 구분을 하자니 내가 받는 급여가 뭔지 잘 모르겠고, 받는 대상별로 분류를 해보면 뭔가 줄 법도 한데 나는 못 받는 것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2017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급여는 생각보다 수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와 인력이 복지 급여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지급을 하게 돼 각각의 수고가 더해짐과 동시에, 만족스럽지 못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공존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복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 즉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0~2세) 및 가정양육수당(0~6세), 장애인연금은 향후에도 그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하여 2025년에는 약 50조원에 이들 제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지방비 규모도 이에 발맞추어 2025년 10.9조원으
그간의 불안을 보란 듯이 불식시켰다. 신규투자가 전년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2016년 한 해 동안 자리했다. 사상 최대의 신규투자를 기록한 2015년 이후의 움직임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점차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의 성장은 어렵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업계의 고민은 깊어져 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반기부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반기까지는 전년도 초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원했던 기저효과로 실적이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하반기에 미국의 정권교체,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가 괄목할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도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2016년 벤처투자 실적을 마감한 결과 신규투자가 2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