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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대한민국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세대가 있다. 이제 노인(老人)이라 불리우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다.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미진하다. 실제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인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처벌된 전체 범죄자 중 8.9%가 61세 이상이었는데, 이는 2005년 3.9%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노인 인구가 7%에서 13%로 늘어났던 점을 감안해도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6' 자료를 보면, 2015년 9월 기준으로 61세 이상 범죄자는

4월은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그 독립세 전환의 취지와 경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 9월 26일 확정 발표된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변경됐다.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세 세율이 인하되거나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에 의해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5년 간 6조 원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으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가 기존 택시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빗대 새로운 기술 등의 등장으로 기존 산업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상을 ‘우버 모멘트’라고 한다.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의 전 CEO(최고경영자)인 안토니 젠킨스는 “금융에도 우버 모멘트가 오고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금융 관련 직군 중 절반 이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지금 세상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타,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세계적인 화제작인 ‘사피엔스’에서 21세기에 우리가 목격할 디지털혁명은 인류 문명사 최대의 혁명이고 이는 인류는 물론 지구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같은 디지털혁명은 이미 금융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통신·IT(정보기술) 기업간 경계가 와해되는 ‘경계의 종말’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고 산업간 융합서비스는 피할 수

경제학에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말이 있다. 더 좋은 해결방안이 있지만 상대방을 믿지 못해 결국 손해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상대국을 믿지 못해 감산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출혈경쟁으로 치달아 배럴당 100달러 대의 유가가 30달러 대로 곤두박질친 것도 이러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건설분야의 입찰에서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정부 입찰의 근간은 1960년대 제정된 재정법에서 출발해 현 국가계약법에 이르기까지 최저가낙찰제였다. 석유파동 등 국제경기의 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2001년부터 다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그 범위를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5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해왔다.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기업들은 공사를 따기 위해 출혈경쟁을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이득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이 조사한 연령별 피해 실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건이 2014년도 434명에서 2015년 448명으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화,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 추이로 미루어 볼 때 어르신들에 대한 피해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인 경우가 많아 세심한 조사가 요구될 때가 대부분이다. 이들 상당수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데다 퇴직 등으로 인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범죄는 그동안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효과적인 수사 절차나 방법에 대한 고민없이 범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치안활동이 다반사였다. 이에 반해 여성 및 아동 범죄는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수사 매뉴얼이 비교적 잘 정립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19번째 종합우승한데 이어, 최근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통산 7번째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기능수준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쾌거를 이뤘으며, 명실상부한 기능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유감 없이 발휘했다. '기능인이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무엇을 알고 있느냐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평가의 척도가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한 능력중심사회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숙련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민과 함께 그동안 닦은 기능수준을 마음껏 뽐내고 겨루는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서울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7개 경기장에서 컴퓨터정보통신 등 48개 직

인력중개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했던 남성 A씨는 인터넷 상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정신적 피해 등을 해당 중개업체에 어떻게 물어야할까. 지인에게 우연히 듣게 된 조언대로 A씨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하고 피해보상을 받았다. 사건 전까지는 이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던 A씨다. 최근 개인정보 해킹, 유출 등 사고가 잦아지는 추세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소규모 업체들이 허투루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량은 아니지만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사고를 비용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2001년 12월부터 시민들을 돕고 있지만 이를 미처 모르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약 15년간 4900여건에 달하는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500여건은 양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업 등에 대한 재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기업마다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전통의 서구 강대국들도 모자라 이제는 중국까지 신흥 고래로 등장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새우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업인으로서 이 중차대한 문제의 답을 어쩌면 지난주 겪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격적인 테러가 일어난 벨기에 거래처에 위로의 글을 보냈는데 답장의 마지막 줄에는 놀랍게도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삶을 살아야 하며 분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못한 글이 적혀 있었다. 벨기에는 힘센 나라들 사이에 낀 나라로 지정학적 위치, 빈약한 부존자원, 높은 인구밀도,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 등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매우 많다. 나는 규모가 큰 산업에 익숙한 한국인으로서 변변한 산업도 없는 이 나라의 잘 사는 모습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남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벼슬을 하면‘뼈대’가 있는 집안으로 인정받았다. 족보나 가족의 계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나 문중에서는 지금도 몇 대 조부가 무슨 직을 하였다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들을 기리고 있다. 관료에 대한 가치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관료는 투명하고 깨끗함을 집대성한 것이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어질게 선정을 베푼 관리를 청백리(淸白吏)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만큼 관리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는 투명하고 바르게 살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부정비리의 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곧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원인

지금 우리 해외건설은 새로운 반세기를 개척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저유가, 저성장으로 당장의 해외건설 사업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혁신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업계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의 기술 및 사회 트렌드를 감안할 때 해외건설 혁신 및 재도약의 방향성은 융합, 협력, 공유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건설도 관련 기술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건설업을 디지털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선진 건설·플랜트 업체들은 건물정보모델링(BIM),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구조물 설치 및 운영·관리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인프라 건설과 운영·관리 시스템을 융합하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반드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흘렀다. 법 시행 초기에는 국민을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안정됐다. 물론 단통법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부정적 견해도 남아 있다. 늘 그렇듯이 현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수가 있다. 단통법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이동통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이동통신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자. 단통법 이전에는 고가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의 연결고리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가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고, 급기야 주요 민생 문제의 하나로 다뤄졌다. 단통법 시행 후 고가 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현재 33개국 36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11개 자치단체도 공인을 받았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은 지역사회가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 안전도시로 공인 받은 일부 지자체는 홍보성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당초 취지보다는 도시 마케팅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단위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재마을, 안전도시 시범사업, 안전마을 등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안전마을 시범사업은 지역단위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과 영감을 보여주었다. 안전마을 시범사업은 2014년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벌였다.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