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69%가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느낌마저 든다는 인터뷰로도 일부 신문에 소개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간사회에서 반복되는 '정치의 자기합리화'와 '대중의 우울증 그리고 무력감'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흡사 조지 오웰의 작품 '동물농장'의 한 단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물농장'을 짧게 소개한다. '올드메이저'라는 늙은 돼지가 "모든 동물은 인간 농장주인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다른 동물들을 설득해 혁명의 기초를 다진다. 그가 죽은 다음에는 돼지 스노우볼과 돼지 나폴레옹이 본격적으로 '평등'의 슬로건으로 혁명을 이행한다. 혁명이 성공한 뒤엔 동물들이 새로운 유토피아 '동물농장'을 만들어 여러 규칙을 세운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등등. 그리고 권력을

휴대폰과 노트북의 부품이던 배터리는 전기차, 재생에너지를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첨단기술 전반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K-배터리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의 핵심은 세 갈래다.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다. 상호관세와 함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의무화 철회 등 친환경 정책의 후퇴 움직임이 미 의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한미 간 배터리 산업 협력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과 공급망 압박이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저가 공세를 펼친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아직 K-배터리가 중국 제외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EU(유럽연합)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 여기에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배터리 산업은 구조적 리스크에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집합운용하는 방식도 논의되는 것 같다. 기금이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립금의 60%를 주식에 투자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충격으로 주가가 50% 급락하면 적립금의 30%가 일시에 사라진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65% 수준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계약형 제도 때문이 아니라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처럼 집합운용하면 원리금보장상품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은퇴가 다가오면 위험자산 비중을 낮춰서 그동안 모은 적립금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집합운용하는 기금형에서는 허용되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에게 관세는 낯선 세금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관세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히 관세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시행되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역사가 길지 않은 점과 대비된다. 상품이 국경을 넘거나 주요 도시 간 이동할 때 통행지점에서 거두는 방식으로 관세가 시작됐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일정 기간의 소득을 파악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역시 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 파악은 쉽지 않은 문제다. 반면 관세는 상품의 이동 경로에서 이동하는 상품을 파악하기만 하면 되므로, 관세 부과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징수도 용이하다. 이 때문에 관세는 오래전부터 시행 가능했다. 근대에 들어 관세는 무역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가 설계되고 시행됐다. 관세 문제는 한 나라의 조세정책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국제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누에치기의 역사는 삼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삼한과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에 이르기까지 누에치기는 역대 군왕들이 적극 장려한 농업이었다. 조선 시대 양잠은 농업과 함께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왕은 친히 밭을 갈아 농사의 소중함을 백성에게 일깨웠고, 왕비는 궁중에서 누에를 기르며 양잠을 독려했다. 해마다 누에를 치는 5월이 되면 왕비가 백성에게 누에씨를 하사하는 전통도 있었다. 서울의 잠실(蠶室)과 잠원(蠶院)이라는 지명은 바로 그 시절 누에를 키우고 뽕나무를 가꾸던 터전에서 유래했다. 양잠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정책산업의 중심에 있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가파른 길목에서 누에산업은 조용한 주역으로 활약했다. 누에고치 생사 수출은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며 농업 분야 수출 1위를 담당했다. 50~60세 이상되는 성인 중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당시 농촌의 봄날, 누에가 뽕잎을 먹는 '사각사각' 소리는 봄비 내리는 소리와 닮아 자장가처럼 들렸다고

A는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서울 마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윗층이 17억원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윗층의 매매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이후A는 친구 B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B는 서울 서초에 있는 단독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인근 복덕방에서 말하는 추정시가는 35억원 정도이지만 최근 몇 년간 거래가 없어 공시가격인 15억원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A보다 증여세를 적게 냈다고 했다. A는 세무서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세무공무원은 "일반 아파트는 면적·위치 등이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많아 그 가액으로 과세하지만 그런 가액이 없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이처럼 더 비싼 집을 물려받았는데도 세금을 적게 내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상속·증여세법상 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뤄지는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 내에 당해 또는 유사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난다.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워낙 변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익숙함과 결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기존의 필터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이, 시장이 되어간다. CAPM(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가치는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 등 거시적인 변수에 의해 주도되는 체계적 위험과 개별 기업, 산업 또는 자산의 고유 위험에 해당하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체계적 위험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면 아무리 서 있는 기업이 중심을 잘 잡아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분산이 어려운 위험요인이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 이슈로 분산이 가능하다. 최근엔 이 두 가지 위험 모두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독주를 막겠다는 미국의 선포로 주변국들 역시 전시상황에 놓였다.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로 확장된 이유는 이 두 국가가 각각 소비와 생산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공급망의 키를 쥐고 있는 국가들이기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 '약술형 논술'은 국어와 수학이 중점이며, 수험생들 사이에선 '약술'이란 말로 통용된다. 올해는 국민대·강남대 등이 약술을 신설해 가천대를 포함한 총 15개 대학에서 약 39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약술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내신은 낮지만 수도권 혹은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시전형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대학마다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내신을 반영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약술 시험만 잘 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교과나 EBS 핵심 개념과 그 동안의 대학수학능력평가(이하 수능) 기출을 바탕으로 국어의 경우 정답을 찾는 단답형, 수학은 수능 문제(수능 난이도 70%)로 풀이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주관식 서술형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수험생들이 '어삼쉬사'(어려운 3점, 쉬운 4점)라고 많이 부르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또 수학Ⅰ·수학Ⅱ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면서 함께 병행하기가 좋다. 어차

아버지가 숨졌다. 생전 아버지와 금슬이 좋았던 어머니는 깊은 상심에 빠져 호주로 여행을 떠났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방문한 호주에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호주에서 결혼했다. 어머니는 재혼 후 호주로 이민을 가 호주 국적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새 아버지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했다. 외동딸은 이런 어머니가 못마땅했고 모녀는 심한 다툼 끝에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됐다. 그 후 어머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2013년쯤 사망했다. 유언은 없었고 어머니가 사망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한국 은행에 있는 예금 2억원이 전부였다. 딸은 자신과 새아버지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므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위 예금 2억원을 새아버지가 5분의 3, 자신이 5분의 2씩 나눠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새아버지는 호주법에 의하면 위 예금은 남편인 자신이 단독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이는 대학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도 한계에 직면하게 될 위험도 커진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20개 혁신모델이 지정됐고 올해 마지막 10개 이내 지정을 앞두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혁신계획을 토대로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혁파하는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했다.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고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별로 분절적 지원을 넘어 통합적 재정지원으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대학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도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파트너로 전환되게 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도 맞물려 있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 방향에 맞춰 대학을 지원하는 R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초소형 드론(무인기)과 정밀 유도무기, 위성정보 등이 전장을 지배했다. 이들 군사기술의 핵심은 '정밀항법'이다. 이는 다양한 플랫폼에 정확한 위치와 자세정보를 제공한다. 정밀항법 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자산이다. 현대 무기체계의 임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위성신호가 차단·교란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항재밍·항기만 기술까지 개발됐다. 이는 기존 재래식 무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폭탄과 K1 전차가 대표적이다. 기존 폭탄에 정밀항법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투하 후에도 위치와 자세를 보정해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정밀항법 기술은 국방을 넘어 우주로 확장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고성능 항법장치를 탑재했다. 발사 후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오차를 보정

최근 영남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홀로 둘러봤다. 전쟁터와 다름없던 연기 자욱한 현장 대책본부 방문 경험이 떠올랐다. 이른 아침 청송에서 영덕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수십 ㎞에 걸친 산불 피해를 목도했다. 해안선을 따라 정박했던 어선들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극심했던 영덕군 노물리를 지나 영덕 대게의 고장 강구항으로 향했다. 강구항은 당시 바람이 북동진하면서 화마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은 것 같았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산불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산불 진화용 헬기와 임도가 되레 산불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했다. 역대급 피해를 기록한 산불이었기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검증되지 않거나 오히려 산불 대응 태세에 혼선을 주는 주장이 나와 우려스럽다. 지금은 논쟁보다는 실행에 집중해야 할 때다. 여전히 봄철 산불 위험 기간이다. 통계적으로 4~5월은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했다. 선거가 다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