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만 여겨졌던 원자력발전소가 발전량을 줄이는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일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회의 원전 출력감소 운전이 있었다. 올해는 그 횟수가 전년의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력제어는 계절적 영향에 의한 전력수요 감소와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가 동 시에 발생할 때 필요하다. 특히 봄과 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면 전력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력거래소는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는 조치를 내리게 된다. 출력제어 조치 권한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이나 보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 속에서 발전사업자 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원전은 사실 100% 출력으로 운전할 때 가장 안정적이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유리하다. 반면 재생에너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가 있다. 속담은 대부분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경륜이 깃들어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Burrhus F. Skinner)는 유명한 스키너 상자 실험을 통해서 조작적 조건화(Operational Conditioning)라는 용어로 인간의 학습을 설명했다.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사람에게 특정한 혹은 원하는 행동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했을 경우에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상을 줌으로써 정적강화한다. 이에 반해 특정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줌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고자 한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속담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적절하지 않다. 사람이 미운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는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떡이라는 보상을 제공하기 보다는 행동의 질에 걸맞는 처벌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정책을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발표한 주요 원인으로 미국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미국 S&P500 지수가 2월 고점 대비 약 20%가 하락한 시점에서도 별다른 유화 메시지를 내지 않던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금리가 불과 며칠 만에 4% 언저리에서 4.5% 수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크게 잘 와닿지 않는 채권이 전 세계 글로벌 실물/금융 시장에서 가진 큰 영향력을 잘 반증하는, 지금껏 수없이 되풀이되었고 앞으로도 되풀이될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채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 시절, 이미 사람들은 금속 내지는 곡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며 이자를 부과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최초의 화폐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간에는 신용 거래가 있었다. 12세기 초 지중해를 지배했던 베네치아 공화국, 16세기경 네덜란드 동인도회

"꽃보다 할배". 제법 오래된 예능프로그램인데 즐겨 봤던 기억이 있다. 꽃청춘 할배 연예인들만의 호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쉽긴 매한가지였다. 젊은 시절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의 여유는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도리요, 순리건만 우리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노인 빈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년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연금은 정년이 지나고도 한참 후에야 나온다.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걸로 노후 생활이 온전히 가능하리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게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고령자의 현재'요, '청년들의 미래'라는게 사뭇 참담하다. 문제는 그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남아 있는 사실이다. 중장년 일자리 말이다. 중장년기는 전 생애에 걸쳐 자녀학비 등 가족 부양에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다. 실직이라도 되면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하고 만다. 가족의 '위기'와 사회로부터의 '고립'은 가히 순식간이다. 중장년들에게 실직은

60대 박모씨는 평생을 바쳐 키워온 법인 사업체를 최근 매각했다. 자녀들이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할지 오랫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 사업체를 매수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박씨는 매수인이 제안한 가격으로 법인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던 박씨에게 갑자기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가 잘못됐으니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박씨는 앞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45% 상당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무신고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했다. 박씨는 당황스러웠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분명 25%로 들었는데 왜 45%를 적용했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무신고가산세는 왜 부과했지?" 이런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나라 세법상 대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은 두 축, 즉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과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에 의해 유지된다. 국방은 이미 방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산업화되어 무기체계 개발, 국산화, 수출에 이르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반면 치안은 여전히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술 변화나 민간 산업과의 연계에서 뒤처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변화와 기술 혁신이 치안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범죄의 형태도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력 중심적 치안체계에서 탈피, 기술 기반의 전략산업형 치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어원적으로도 국방(디펜스)은 라틴어 'defendere', 즉 '막다, 방어하

최근 AI(인공지능)가 발전해 다양한 산업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자동화된 공장에서는 로봇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며, 금융 분야에서는 AI가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기존 노동 시장과 경제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조세 측면에서도 "AI에도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기존의 조세 체계는 인간 노동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주된 경제주체인 근로자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그런데 AI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 등장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노동 관련 세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세금은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AI가 등장하면서 기존 조세 체계만으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므로 서둘러 새로운 조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거래'(去來)는 주고받는 것이다. 대가를 맞바꾸는 것이 보장될 때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수단은 '결제의 동시성'이다. 전자상거래·전자금융의 시대인 최근에도 중고물품 거래 등에서 여전히 대면거래가 이뤄지는 이유다.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바로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신용이 제공되는 경우이다. 오늘날에는 신용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증권·자금의 청산결제 인프라시설 등이 신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용에는 비용이 따른다. 신용카드 수수료, 국제송금 시 환전수수료와 시간 등 기회비용이 예다. 하물며 거래 규모가 작거나 시스템 구축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용이 존재할 수 없다. 최근 위메프, 티몬, 발란 등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미결제 사태는 제3자의 신용보강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거래 당사자의 선의에만 의존하다 보니 일방의 결제 후 반대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리스크가 현실화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스테이

2022년 봄,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를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왜 하필 나인가?'라는 질문만 맴돌았다. 하지만 단순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싶었다. 결국 건강과 질병의 중심에 '식습관'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자연식에 관한 책과 논문을 탐독하며 내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지난날을 되짚어보니, 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대표로 건강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왔다. 비타민과 미네랄 알약은 물론, 각종 보조제와 홍삼 등 몸에 좋다는 것들은 빠짐없이 챙겼다. 20년 넘게 건강기능식품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 식단은 부실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웠고, 채소와 과일을 제대로 먹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암 진단을 받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강한 다짐을 했다.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로 아침을 채우자.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것도 기쁘지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차익 지원을 받아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피해자가 전한 말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주거 불안정'이었다. 살던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한다는 막막함은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불안과 고통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에 중점을 뒀다. 특히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제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주택 매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직접 연구를 수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R&D(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 생태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미흡한 산학연 협력, 연구 인프라 중복 투자, 연구자 간 교류 제한 등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또 연구자들은 연구비 확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대학 연구 생태계의 운영 방식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때다. 새로운 협력 방식을 도입해 규모 있는 집단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학 연구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대학에도 '블록 펀딩 모델'을 도입해 대학이

글로벌 경제질서가 요동친다. 미국과 중국,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통상갈등이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인상이 우리 수출산업을 직접 압박하며 경기하방 리스크를 가중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1%로 돌아서며 지난해 4분기(4.2%) 대비 큰 폭의 둔화를 보였다.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는 아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지만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하며 내수회복이 지연된다. 여기에 건설부문의 부진이 겹치며 2025년 2월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1% 감소했다. 이러한 경제지표들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드러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점점 심해진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양국의 통상갈등으로 한국 경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