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만인을 눈물짓게 하는 인기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전복을 딴 해녀들이 모여 그날 나오지 못한 동료 해녀를 위한 전복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때 한 해녀가 반대하고 나선다. "내 목숨 걸고 따온 전복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그때 선배 해녀가 한마디 한다. '"너 드러누워도 똑같이 해준다." 로펌 자산관리센터에서 상속, 승계, 후견, 신탁으로 자산관리솔루션을 제공하는 필자는 해당 장면을 보고 '이게 바로 신탁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 해녀들 모두 작업자이자 공동관리자인 수탁자로서 누군가 아프더라도 서로 챙기는 마음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신탁이라는 것이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마주한 신탁제도는 현실 속 우리 삶에에선 어떤 역할을 해줄까? 50세의 김길동씨는 최근 시골에서 홀로 지내던 어머니를 여의었다. 슬픈 마음도 잠시, 김씨는 어머니 상속재산을 정리하며 불편한 사실을 접하게됐다. 평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지인이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의무휴업일 변경 효과와 관련해 대구는 평일 전환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충북 청주는 영향이 없었다.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단기효과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형마트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액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한 코로나 팬데믹(전세계적 유행) 이후인 2024년 1월 경기도 내에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과 주변 점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오픈한 고양과 하남은 상권 활성화를 넘어 새로운 상권을 만들었으나, 수원은 기존 상권 유지와 관련 매출액 감소를 막는데 그쳤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오프라인 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면서 스타필드의 역할이 상권 활성화가 아닌 상권 유지로 변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타필드 수원 출점이 반경 3km에 있는 전통시장과 음식점 및 의류·신발·패션·잡화 상권에 긍

일상 속에서 자연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창가의 작은 화분 하나에 물을 주며 잎을 쓰다듬는 시간은 큰 위로가 된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던 위로와 안정을 식물에서 찾으려 했고, 그 마음은 어느새 '반려식물 키우기'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있다. 식물을 돌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덜고,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도시 속 초록의 물결은 조용히 퍼져가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34%, 약 1745만 명이 반려식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37.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재배를 넘어 식물과 관계를 맺는 흐름으로 이어져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도시농업 참여자는 2010년 15.3만명에서 2024년 150.4만명으로 약

우리나라 주택 양도소득세제의 눈에 띄는 특징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 세대가 주택 하나를 2년 이상 갖고 있거나 거주한 후 양도하면 생긴 차액 중 최대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조세 입법의 두 가지 기본원리인 공평과 효율을 위배하는 문제가 있다. 주택의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다른 소득, 특히 다른 양도소득과 비교할 때 세금을 감당하는 정도인 담세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의 요체는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에 있다. 담세력이 같아도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수평적 공평에 반한다. 효율의 측면은 어떠한가.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다. 살다 보면 이사를 가거나 상속받거나 부모와 동거해 봉양하거나, 혼인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IoT(사물인터넷)는 대세를 넘어 우리 생활 속 필수로 자리 잡았다. 가전부터 스마트팩토리까지 IoT가 빠진 일상을 생각하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IoT 시장규모는 2023년 1조1770억달러(약 1727조원)를 기록했으며 2028년까지 2조2270억달러(약 3268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oT의 보편화와 더불어 관련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보안이 업계의 화두다. IoT가 모든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의 눈, 신경으로 기능하는 만큼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슈 또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IoT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IoT 생태계에서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와 제조사 모두가 안전한 IoT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술 선도국의 규제는 글로벌 IoT 보안 가이드라인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밀한 파악이 중요하다. 우선

지난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었다. 올해는 특히 건강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녹색, 자연, 치유 농업, 사찰 음식, 채소와 과일을 얼마나 먹고 있는가'란 주제가 조명됐다.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암 예방을 위한 최소 권장량인 채소·과일 500g을 매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과 직장인, 1인 가구 중심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섭취 부족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암 발생 위험'이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채소와 과일 속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발암물질의 흡수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대장암·위암·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30~40% 높아진다(세계암연구기금·World Cancer Research Fund·WCRF, 2023). 2018년 WCRF 보고서는 과일과 채소 섭취가 체중 조절과 염증 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산주와 임업인들이 절규하고 있다. 수십년간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 버리고 말았다. 소나무 숲에서 자라던 송이버섯은 자취를 감췄다. 송이버섯이 자랄 수 있는 터전과 산양삼·산나물·고로쇠 등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산불과 함께 사라졌다.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다. 이제 산불은 사회재난이자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보상지원이 거의 없다.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와 고의로 인한 방화로 민사상 원인자 부담의 구상권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산불 피의자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농·산촌에 사시는 분들이다. 현재 산림과 임업 분야의 보험제도는 몇 개가 있다. 먼저, 임업인은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농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지난 해 10월 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을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열었다. 중국은 세계 동물용의약품 원료의 80%를 생산하는 나라로 낮은 인건비와 대량 생산체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떄문에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수출시장 확보가 어렵다. 당시 업체의 선적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우리 동물약품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준 성과로 기록될 만 했다. 가축사육 규모와 반려동물 서비스시장 확대로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약 8%의 성장세로 2022년 61조원에서 2032년에 129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2023년,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된다. 미국·유럽뿐 아니라 중국, 태국 등 신흥국가들도 이미 산업제도를 선진화하고 연구개발,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약품산업 시장은 축산업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2024년 1.4조원 규모에 이르렀으나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성장이 정체

1957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다. 기술 경쟁에서 추격자가 선도자를 추월한 순간, 이른바 '스푸트니크 모멘트'였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역전의 순간인 'AI 모멘트' 한가운데 서 있다. AI 모멘트의 시대에 어떤 국가는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만들게 되고 다른 국가는 그 순간에 뒤처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무역 중심의 통상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며 경제영토를 넓혀왔다. 하지만 이제 보호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라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0%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과 초고령화까지 대·내외적인 거대한 도전에 응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도전 앞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 방안의 중심에는 인공지

많은 이들이 우려한 트럼프 상호관세의 내용이 공개됐다.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기본 관세율은 10%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 2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이 받은 고지서는 25%다. 사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상품 관세율이 0%에 가까운 우리로서는 상호관세율이 타 국가보다 낮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지만 소용없었다. 트럼프는 환율 조작이나 각종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면 우리 관세율이 50%에 달한다는 표를 제시했지만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우선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선 때 공약한 구도가 큰 틀에서 유지됐다. 당시 트럼프는 10~20%의 보편관세와 '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추가 관세, 중국에 대한 60% 관세를 공약했다. 이번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34%지만 약 20%인 기존 관세에 추가된다고 밝히고 있어 관세율은 54%가 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약을 충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 2차 은퇴 시대에 들어섰다. 1964년에서 1973년생까지 약 6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줄줄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은퇴는 곧 현금 흐름의 중단을 의미한다. 소득 공백기인 '소득 크레바스'는 많은 은퇴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이제는 연금이 핵심이다. IRP(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는 13월의 월급 효과로 이어져 곧바로 체감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연금 계좌에 납입한 자금을 10년 이상 인출(연금 수령 한도 이내)하면, 수익 부분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종합과세를 피함과 동시에 생활비로 현금화 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사적연금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우

3월이 하순으로 접어든 시기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악전고투 끝에 거센 불길은 잡았지만 산불이 열흘간 이어져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다. 산림훼손 면적만 약 5만ha에 이르고, 7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3만명이 넘는 대피자가 발생했다. 주택과 과수원 등 농업시설 피해도 3500여개 소에 달해 기후위기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사과 등 과일 공급은 올해는 물론 장기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이번 재난에서 답을 찾아보자. 산불의 발생 원인이 아직 전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기후조건이 3월에 자연발화가 일어날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다. 직접 원인은 실화와 방화, 즉 인재임이 분명하다. 성묘객의 부주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잔재물 소각, 담배꽁초 처리 부주의 등이 산불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큰 산불이 번져가는 동안에도 그런 부주의한 행동으로 대구의 함백산 등에서 산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