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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제주도에서 APEC 회원경제의 고용노동장관들이 모인다. 이는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사전회의의 일환이다.역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미래 일자리를 위한 어젠다 설정을 위해서다. 회원경제는 인공지능전환(AX)과 인구구조변화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공급과 필요한 숙련 내용이 크게 변화할 것이어서 각 회원경제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인공지능(AI)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과정 변화는 과거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라기보다는 단절적 혁신이며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이 점에서 회원경제들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떤 회원경제가 핵심 AI 기술에서 뒤처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AI전환에서 낙오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사를 보면 핵심 기술은 발명한 국가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경제발전에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상품화해 경제를 크

영국 런던 지하철 승강장의 'Mind the Gap'(마인드 더 갭) 문구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을 조심하라는 경고다. 단순 안전문구를 넘어 사회 전반의 격차와 불균형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인용된다. 소득 불평등이나 기회의 격차처럼 보이지 않는 틈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한국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이 문구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ICT산업의 균형이 무너졌다. 다양한 플랫폼기업이 경쟁하던 시장은 일부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됐다. 유튜브 등 해외 대형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으며 네이버TV나 카카오TV 같은 국내 플랫폼은 대부분 경쟁력을 상실했다. 트래픽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스타트업은 경쟁력을 잃었으며 창작자와 광고주 역시 거대기업의 정책변화에 종속되는 구조에 놓였다. 시장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여러 차례 요금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과 대유행이라는 보건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지만, 단기간에 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때 주요 제약사들은 새로운 리보핵산(RNA) 백신 기술과 생산력을 갖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백신 공급을 약 1년의 기간으로 단축해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다. 위탁개발생산(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줄여서 CDMO라 불리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산업 전면에 약진한 사례로 기억된다. CDMO는 세계적으로 제약 산업의 분업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에서 태어난 산업이다. 1980~90년대 글로벌 제약사들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생산은 외부에 맡기기 시작했다. 고정비를 줄이고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0년대 이후에는 고난도의 제조 공정과 복잡한 규제 요건을 전문적

한세실업과 홍익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패션 전문가 양성과정'이 지난 3월부터 정식 과목으로 개설됐다.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매주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의류산업의 현황과 제품 생산, 디자인 연구개발(R&D), 친환경 정책과 사회공헌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실무 강의를 통해 패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40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한세실업 임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세실업 임원들에게 강의를 듣고 학점을 평가받는다. 더불어 한세실업 본사를 견학하는 커리큘럼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대학에서 취업설명회나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글로벌 패션 전문가 양성 과정처럼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과목 형태의 산학 협력은 의류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례는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통해 패션 산업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은 서양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논의에서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는 핵심 과제다. 향후 20년간 기금 운용 수익률을 1%만 높여도 보험료 2%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 유수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핵심 방안으로 기금 분할 운용을 통한 '전략적 자산 배분(SAA)'의 경쟁 체제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수익률의 95% 이상을 좌우하는 SAA를 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SAA는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익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SAA에 대해 책임지고 평가받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다시 정립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상임위원회로 독립시키고 SAA 결정

위험이 실제로는 없는데도 위기설이 시중에 퍼져 파산한 기업이 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SVB(실리콘밸리은행)가 대표적이다. SVB의 적자 규모가 공시되자, 은행이 위기에 빠져 내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졌다. 예금자는 스마트폰으로 돈을 빼냈다. '뱅크런'이다. 결국 SVB는 공시가 나온 지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적자가 파산을 불러올 정도는 아니었다는 전문가 연구는 이미 늦은 게 돼버렸다.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한다. 파산 위기라는 믿음에 따른 행동이 진짜 위기를 불렀다는 얘기다. 2023년 새마을금고 대량예금인출 사태도 이같은 시각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경기도 한 우량금고가 인근 부실 금고를 합병한다는 소식을 접한 고객은 동요했다.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전체가 부실화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는 인출 사태를 촉발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부실 금고를 합병한 금고의 건전성은 고객 우려와 달리

채소·과일은 암 예방을 위한 강력한 무기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 등 다수의 글로벌 보건기구는 수십 년 전부터 채소·과일의 충분한 섭취가 다양한 암 예방에 기여한다고 강조해왔다. 채소·과일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의 실제 섭취량은 권장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채소·과일을 하루 500g 이상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40대 젊은 층과 바쁜 직장인을 중심으로 섭취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암 발생 위험과 직결된 심각한 건강 이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인의 채소·과일 섭취량이 낮은 편이다. 유럽·일본 등 건강 식문화가 자리 잡힌 나라는 식사의 기본 구성에 신선한 채소·과일이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은 하루 약 600g 이상, 일본은 약 550g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EUROSTAT,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기준).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만 여겨졌던 원자력발전소가 발전량을 줄이는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일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회의 원전 출력감소 운전이 있었다. 올해는 그 횟수가 전년의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력제어는 계절적 영향에 의한 전력수요 감소와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가 동 시에 발생할 때 필요하다. 특히 봄과 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면 전력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력거래소는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는 조치를 내리게 된다. 출력제어 조치 권한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이나 보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 속에서 발전사업자 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원전은 사실 100% 출력으로 운전할 때 가장 안정적이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유리하다. 반면 재생에너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가 있다. 속담은 대부분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경륜이 깃들어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Burrhus F. Skinner)는 유명한 스키너 상자 실험을 통해서 조작적 조건화(Operational Conditioning)라는 용어로 인간의 학습을 설명했다.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사람에게 특정한 혹은 원하는 행동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했을 경우에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상을 줌으로써 정적강화한다. 이에 반해 특정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줌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고자 한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속담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적절하지 않다. 사람이 미운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는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떡이라는 보상을 제공하기 보다는 행동의 질에 걸맞는 처벌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정책을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발표한 주요 원인으로 미국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미국 S&P500 지수가 2월 고점 대비 약 20%가 하락한 시점에서도 별다른 유화 메시지를 내지 않던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금리가 불과 며칠 만에 4% 언저리에서 4.5% 수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크게 잘 와닿지 않는 채권이 전 세계 글로벌 실물/금융 시장에서 가진 큰 영향력을 잘 반증하는, 지금껏 수없이 되풀이되었고 앞으로도 되풀이될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채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 시절, 이미 사람들은 금속 내지는 곡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며 이자를 부과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최초의 화폐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간에는 신용 거래가 있었다. 12세기 초 지중해를 지배했던 베네치아 공화국, 16세기경 네덜란드 동인도회

"꽃보다 할배". 제법 오래된 예능프로그램인데 즐겨 봤던 기억이 있다. 꽃청춘 할배 연예인들만의 호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쉽긴 매한가지였다. 젊은 시절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의 여유는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도리요, 순리건만 우리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노인 빈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년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연금은 정년이 지나고도 한참 후에야 나온다.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걸로 노후 생활이 온전히 가능하리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게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고령자의 현재'요, '청년들의 미래'라는게 사뭇 참담하다. 문제는 그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남아 있는 사실이다. 중장년 일자리 말이다. 중장년기는 전 생애에 걸쳐 자녀학비 등 가족 부양에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다. 실직이라도 되면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하고 만다. 가족의 '위기'와 사회로부터의 '고립'은 가히 순식간이다. 중장년들에게 실직은

60대 박모씨는 평생을 바쳐 키워온 법인 사업체를 최근 매각했다. 자녀들이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할지 오랫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 사업체를 매수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박씨는 매수인이 제안한 가격으로 법인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던 박씨에게 갑자기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가 잘못됐으니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박씨는 앞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45% 상당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무신고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했다. 박씨는 당황스러웠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분명 25%로 들었는데 왜 45%를 적용했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무신고가산세는 왜 부과했지?" 이런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나라 세법상 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