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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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많은 역경을 겪어왔다.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의 역사를 새로 썼고, 사람들의 삶도 풍족해졌다. 이는 중화학공업, 제조업 등에 중심을 두었던 경제개발계획과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 노력한 덕분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를 통해 세계적인 신화를 이루었다. 산업화는 100년 이상 지체되었으나 정보화 혁명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초고속망 구축사업, 브로드밴드, 유비쿼터스 같은 시도가 ICT 및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정보화는 효율성을 높이는 편리한 도구 이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경제 및 산업구조 재편, 개인과 집단의 소통 방식부터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전 세계적인 저상장 기조,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 재난·재해, 사이버테러, 비방·왕따 같은 사이버윤리 문제, 밖으로는 후발주자인 중국의 맹추격
“여름철 휴가기간이나 연말연초에 집중된다” “형식적이며 순방성 위주의 일정이다” “출장 후 뚜렷한 성과가 없다”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 예산안 처리 후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익숙한 비판들이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의회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여전히 속시원하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의회외교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적인 시각에 묻혀서 의회외교활동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나 효과적인 입법활동을 위해서 의회외교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외교가 중시되고 외교의 영역과 행위자 등이 다양해진 오늘날의 외교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 10월 25일 한일의원연맹은 일한의원연맹과의 합동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도록 노력하고, 고노・무라야마 담화
최근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 가보면 창상지변(滄桑之變),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고사를 실감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을 느낄 수 있다. 40년 전 전쟁의 아픔을 딛고, 강력한 대외 개방정책(도이모이)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보면 마치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매우 친근한 감정이 든다. 1994년 우리 기업이 처음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한지 불과 20년 만에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시장 최고의 '큰손' 이자, 베트남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 심지어 '베트남 제1위 투자국' '베트남 일자리 창출의 주역' 등으로 불리우기까지 한다. 초창기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 중심의 대 베트남 투자가 최근 전자·전기 등으로 고도화 되면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현지 생산기지'에 국한돼 왔다. 그러나 200
플라멩코의 발원지로 유명한 스페인 세비야에 가면 '메트로폴 파라솔(Metropol Parasol)'이라는 거대한 버섯모양의 목조건축물을 만나게 된다. 독일 건축가 위르겐 마이어가 설계해 2011년에 완공한 이 목조건축물은 2500m³의 목재를 사용해 4층으로 축조한 것이다. 폭 75m 길이 150m 높이 28m로 세계 최대 규모다. 낮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스페인의 작열하는 태양을 피하는 곳으로, 저녁에는 문화적 향기가 가득한 다양한 공연장으로 이용된다. 세계 곳곳의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새롭게 광장이 활성화되고 '빌바오 효과'로 지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자 세비야의 혁신적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메트로폴 파라솔 같은 목조건축은 생태건축의 대표 주자다. 그 실내 공간에서의 쾌적성과 친인체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건조된 목재의 수분 보유능력은 공기의 10~15배에 달한다. 목재 기둥과 보가 잘 노출된 실내의 상대습도는 인간에게 가장 쾌적한 42%(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
요즘 땅콩 회항사건의 영향으로 '마카다미아'의 판매량이 149%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인기가 폭발적인 '허니버터칩'은 생산 공장에 불이 나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루머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맛, 기호, 가격,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되는 현상이다. 올 한해 농사도 마무리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쌀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 5000년 이상 지켜왔지만 대만, 일본에 이어 우리도 결국 관세화로 전환했다. 생산자들은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대만·일본의 쌀 수입은 연구용으로 연간 100~500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소비촉진'이 과제인 상황이다. 최근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식량부족이 인류멸망으로 간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마카다미아'처럼 수요가 급증하긴 어렵다고 본다. 쌀 소비의 미래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절대 식량 부족시대에 선조들은 주곡인 쌀에 석(石)개념을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부동산경기 악화 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한파가 매섭다. 기업들은 거센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낸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갑·을간 꾸준한 협력과 상생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지리라 믿는다. 갑과 을이 각각의 극단적인 주장에 기업들이 문을 닫고 직장을 잃는 근로자가 생긴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서울시는 상생발전을 위한 갑·을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갑·을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갑·을간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혁신방안으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내놓았다. 또 이의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갑·을 상생발전을 위한 을의 항변대회'를 열어 건설기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요즘 직장인의 사회생활 그린 드라마 ‘미생’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 ‘완생’을 위해 회사에서 겪는 고뇌와 노력은 대부분 직장인이 경험을 하고 있거나 했던 것이기에 공감대가 형성된다. 특히 장그래, 안영이와 같은 신입사원들은 회사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회사생활의 미래를 위해 몇 곱절의 노력과 준비를 한다. 회사생활과 마찬가지로 자산관리도 신입사원부터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 직장인들은 사회 출발과 함께 미래를 위해 자산관리를 시작해야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산관리인식이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데 국한되어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미래 준비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까? 현실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정부정책이 세금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며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산관리 목적달성과 함께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을 활용하
= "예전처럼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신체 손상 또는 장애를 경험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갑작스럽게 마주친 인생의 큰 장벽 앞에서 환자들은 신체적 불편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린다. 하지만 초기부터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으면 기능을 회복하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에 복귀한 이후엔 보다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 재활의학 치료는 신체장애 정도를 최소화하고 심리적·사회적 능력을 최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활치료는 기능 회복 측면에서 초기 수술, 약물치료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재활의학 치료는 외상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 6개월 내 집중 시행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교통사고 환자들은 위급한 수술이나 초기 치료 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의료기관이 부족해 조기 퇴원을 하거나 입원 중 2~3개월 간격으로 재활병원, 요양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형편이다. 재활의학 전문인
1993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시의 낙서를 지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낙서 지우기'를 통해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 일은 아무리 사소한 무질서나 불법이라도 적시에 단속·조치해야 범죄의 확산을, 더 나아가 큰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 또한 고질적인 관행과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3년 동안 15억원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편취해온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농업보조금, 면세유 등의 부정수급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대표적인 비
우리나라의 평균 입직 연령은 25세로 OECD 평균인 22세보다 3세가량 높은 편이다. 병역의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의 수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력이나 직종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소득을 양극화하고 사회적 계층을 구별하는 잣대로 자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화된 기술과 많은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종을 갖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의 뿌리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뿌리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나라에서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까닭인지 최근 들어 ‘고졸 취업 성공시대’라는 국가 정책을 내세우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무원 및 공기업 등에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을 확대함은 물론 특성화고 졸업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국비로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한·아세안 대화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가 12월11, 12일 부산에서 열린다. 2015년 아세안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적절한 회동으로 보인다. 아세안이 내년에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로 통합되면 인구 6억명, 연 GDP 2조달러, 무역규모 연 2조4000억달러, 경제규모 세계 9위의 경제블록이 탄생한다. 금세기 들어 아시아·태평양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주의를 통해 한·중·일의 동북아, 미국·호주·뉴질랜드의 태평양, 인도에 이르기까지 아·태지역 발전과 번영의 중심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2위 교역파트너이자 해외투자 대상 지역으로 이미 우리 외교의 핵심지역이 되었다. 우리는 벌써 아세안과 상품·용역·투자 3개 분야에서 FTA를 체결했고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맺었다.
지난 달 중국의 저장성 이우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1만 3000여 킬로미터의 화물열차 노선이 개통됐다. 해상운송보다 20일 이상 단축된 21일 만에 중국에서 유럽까지 총 7개국을 거쳐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이른바 신(新)실크로드가 펼쳐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분단의 현실 때문에 신(新)실크로드가 우리나라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0일 중국과 한국 간에는 양국간 교역을 보다 원활하고 자유롭게 하는 FTA(자유무역협정) 대교가 완공됐다. 2012년 5월에 개시된 한중 FTA 협상이 2년 6개월 만에 타결되면서 한국의 FTA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 우선 한중 FTA 타결은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발효시킨 후 10년 만에 EU(유럽연합), 미국, 아세안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4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14억 인구의 규모와 10년 이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등극하게 될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