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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이 기사는 11월15일(10:2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벤처생태계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 부문이 출자를 확대해 벤처펀드 결성은 2000년 이후 가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벤처펀드의 결성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초기투자의 비중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으며 창업지금의 시드 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고 있는 엔젤투자는 지난 10년간 90%이상 감소했다. 벤처투자가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히 창업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양질의 투자재원과 우량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진 벤처캐피탈의 투자금도 제 때 공급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의 항만운영체계는 2002년 항만공사법 제정 이후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중앙정부가 모든 항만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맡아왔지만 법 제정 이후 항만별로 운영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와 2005년 인천항만공사, 2007년 울산항만공사가 새 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만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항만(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항 등)과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 있다. 제주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항만도 있다. 내년 초에는 여수·광양항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구성하는 항만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항만터미널 임대관리와 항만시설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이 주요 업무다. 항만이 늘면서 항만서비스도 일반 상품처럼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분야로 바뀌었고 항만간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국내에서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의료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꼽는다. 이제까지 병들어 아픈 환자 진단과 치료에 머물던 의료서비스로부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질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의료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대형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고 많은 국민이 누리기에는 적절치 않아 서비스산업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적절하지 못한 수가 책정으로 항목만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한 것은 환상적인 일로,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칭찬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1961년 OECD 출범 이후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올라서는 데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된 데 대한 찬사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많은 원조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원조수혜국에서 원조제공국으로 발전한 이면에는 외국원조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10월25일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0.1% 수준인 1조3400억원의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인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해외원조의 문제점을 느끼게 하는

정부가 지난 100여년 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전환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를 2012년부터 본격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를 단순히 낯선 지역의 길찾기 사업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에서는 "100여년이나 사용한 지번주소를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바꾸려고 하냐"는 불평도 나온다. 그러나 새 주소사업은 단순한 길찾기 사업만이 아니다.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위치정보산업(GIS)의 기반을 구축하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IT) 강국을 향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정보화 사회의 기반인 네트워크인프라와 국민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난 6월에는 유엔 전자정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는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공간, 즉 '위치정보'다. 한 미래학자는 "정보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남 영암 전용경기장(서킷)에서 열렸다. 관심이 컸던 만큼 뒷이야기도 무성하다. 요약하자면 경기 자체는 기대 이상의 호응 속에 흥미진진하게 진행됐으나, 무분별한 무료입장권 살포 등 운영 면에서 크게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바가지' 상혼을 보인 숙박시설을 비롯해 교통 등 필수 인프라의 절대 부족은 외국기자들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정도다. 가장 아쉬웠던 대목은 정부의 관심과 홍보 부족이라고 본다. 대통령까지 나섰던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의 유치 및 운영과정을 떠올리면 이번 F1은 정부의 관심 부족이 아니라 무관심 속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군분투 끝에 치러졌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때는 경기장 건설을 비롯해 숙박시설 신·증축, 도로 확충, 노점상 정비, 차량 홀짝제 운행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결과 모범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력도, 자본도 중앙정부

최근 경기도의 어떤 시는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주민을 50% 이상 참여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착공할 때는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에는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매월 고용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인력의 노무비 가운데 30%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당장은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살지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역주민 의무고용제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거래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다. 국가간 보호무역 경쟁이 일어나듯이 지역 포퓰리즘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취업기회를 줄이고 공사비용을 높일 것이다. 그러면 소득은 줄고 세금은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현장을 따

얼마 전 ITU 전권회의가 열리고 있는 멕시코에 다녀왔다. 정보통신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ITU 전권회의는 우리나라가 2014년에 있을 차기 회의의 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이번 ITU 전권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멕시코는 다른 중남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통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국가이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최근, 중남미 지역이 유럽을 제치고 아시아-태평양 다음으로 휴대전화 보유대수가 많은 지역으로 부상하였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밝은 곳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멕시코는 최근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시 개인정보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휴대전화와 관련된 범죄를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자타공인 IT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통신 이용문화와 관련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얼마 전 어느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재무설계에 관심은 높았지만 실제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 자녀양육과 생활고로 인해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별도로 노후설계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됐으며 특히 대다수 노인들이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후설계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다. 충분한 노후설계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장기간 계획을 세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예측 가능하다.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금융교육은 개인이 경제주체로서 일생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장(廣場)이란 무엇인가. 항상 개방된 대중의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합의를 보는 곳이다. 소통의 장인 광장은 사방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이어야 한다. 광장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광장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공원과 다른 곳이며 시장과도 다르다. 광장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공론의 장이다. 광장에 사람이 모이면 연설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연설가들이 연설을 하면 오며가며 경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연설에 힘과 논리가 있으면 인파가 모여들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위대한 의사소통자'가 나오는가 하면 '열혈 선동가'도 나온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에서 민주주의가 생겨났고 모든 그리스국가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싹텄다. 이처럼 광장은 민주주의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장은 닫혀 있었다. 닫힌 광장을 열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시민의

똑똑하다는 의미의 '스마트'(smart)는 요즘의 기술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다.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홈, 스마트키 등…. '스마트'하지 않으면 명함도 못내밀 것같은 시대가 됐다. 그런데 기계나 장치가 '스마트'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한 시스템인 인간에게도 '스마트'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을진대, 하물며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하드웨어나 건물이 '스마트'하다면 과연 어떻게 똑똑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산업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놓을 '스마트×'는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기계나 장치는 대개 특정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이것들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간처럼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를 '스마트'하다고 인정한다. 예를 들어 외국 공항에 내렸을 때 예약한 호텔로 가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 모를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상의 이유로 방한한 외국인들 중 대다수는 참다운 한국 문화의 멋과 맛을 즐기기도 전에 한국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진정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호텔 관계자들이 팔을 걷어 부쳤다.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어트 이규제큐티브 아파트먼트(MEA)는 장기 거주 외국인이 특히 많은 호텔 중 한곳이다 특히, 한국 금융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한달에 한번 외국계 회사의 CEO, 다국적 기업의 프로젝트 리더 등 쟁쟁한 이력을 자랑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모두 모이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MEA는 2007년부터 장기거주 외국인 고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기거주하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