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43 건
최근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열기가 뜨겁다. 하루 주식거래량이 늘어나고, 투자 대기자금이라 할 수 있는 고객예탁금도 15조원을 넘나든다. 여기에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빌려주는 신용융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7조원을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장 참여자들이나 감독당국 모두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용융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증시주변자금이 함께 늘어난 점 등을 감안 한다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신용융자 규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증권회사나 투자자 모두 신용거래에 적응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증시가 하향조정국면에 접어들 경우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에게도 상당부분 부담으로 다가올까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의 재산증식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증권시장,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주식
성장하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보다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충족하는 선진 크레디트뷰로(CB·개인신용평가)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시장에서 시행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보면 신용공여기관들의 리스크 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단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CB 데이터베이스에 불량정보와 우량정보를 함께 포함하여 개인의 신용리스크 평가에 이용하는 것이다. 연체나 상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 등의 불량정보는 개인리스크에선 높은 예측력을 보이지만 개인평가에 있어 중요한 또한가지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즉, 신용거래 이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도 신용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사람들도 부도 확률이나 연체에 빠질 확률은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의 어려운 과제는 바로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고위험 고객군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신용 스코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다수 기업에서 이루어져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중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개척이 수월해졌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156개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중기제품을 50%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 이 공공시장의 규모는 연간 60여조원에 달한다. 또한 기술개발 제품 중 성능인증 제품, NEP 등을 획득한 제품은 중기제품 물품구매액의 5% 이상 의무구매토록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5%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중 성능인증 제품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보유한 제품만 인증서를 발부하는 수요연계형 인증제도로 보완하여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기반도 정비했다. 이같이 제도는 실시되었으나 공공기관별 구매현황의 편차는 아직까지 크게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액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기관은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지난 1일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발효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방식이 대폭 변화돼 국내 관련 산업의 변혁이 예상된다. 이 제도에는 생산자와 유통자가 화학물질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원칙이 적용됐다. 따라서 REACH 하에서 산업계 스스로 화학물질의 생산·유통·사용·최종처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노출평가와 위해성 저감대책을 수립해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계 6위 화학물질 생산국가인 우리나라는 REACH의 도입으로 밖으로는 새로운 환경무역장벽을 넘어야 하고, 안으로는 화학물질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1년 앞으로 다가온 REACH의 사전등록 시한을 앞두고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대상 업체는 자신이 제조, 혹은 수출하는 물질이 등록대상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REACH는 유해물질 사용금지에 관한 지침(RoHS)과 같이 한정된 물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衣),식(食),주(住)의 3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대 사회는 그 중에서도 '주(住)'에 대한 중요성이 극히 강조되고 있다. 삶의 터전인 집이 없다면 삶의 보람과 행복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부동산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됐다. 이같은 현상은 가수요를 부추기고, 중산층 등에게 주택소유가 인생의 목표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어느 나라든 주택문제가 심각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문제가 국민적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나라는 드물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2.2%로 100%를 초과했지만, 인구 밀도와 가구가 밀집돼 있는 대도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서울은 매년 50만호를 건설한다는 전제 아래 2012년에는 115%의 보급률로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 서울시민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강남
지난 IMF 관리 체제 당시, 연일 신문지상에는 부도기업이 속출한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부도 위협은 업종을 불문하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졌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대기업은 물론이고 한때 촉망받던 많은 유망기업들이 외환위기 상황에서 극심한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매출격감으로 줄줄이 쓰러졌다. 2000년대 닷컴으로 상징되는 벤처 열풍이 순식간에 몰아닥친 후 그 거품이 한순간에 사그라들면서 다시금 부도 공포가 몰아닥쳤다.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직원들은 거리에 내몰렸다. 한때 우리 경제의 미래라 일컫던 많은 유망 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했다.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최근 들어 부도를 맞은 기업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내수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부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실상 부도를 맞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영 재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2월 1300대를 시작으로 매달 100포인트씩 상승하여 마침내 1700 고지를 넘어섰다. 경기회복 모멘텀과 풍부한 유동성이 결합되며 전에 없는 상승세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의 축이 미주시장 중심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고는 금융시장에서의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신흥시장의 성장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요 폭발력을 갖는 인구구성의 변화와 맞물리며 세계경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전략도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사회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반영하여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구상해야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주식시장 상승세는 이러한 미래변화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부터 이런 변화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장기전망의 기조 하에 2007년 주식시장은 경기회복 모멘텀과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보육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2조가 훌쩍 넘어가는데 국민체감도는 그만큼 높지 않아 중앙정부는 고민인 듯하다. 고육지책으로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기본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내용을 각 보육시설에 게시하게 하고 ‘기본보조금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배포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부모들의 ‘아이키우기 힘들다’는 목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육은 이제 모두가 말하는 국가적 아젠다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보육예산을 확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지방보육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일까. 첫째 국가 재정에 있어서 보육사업 분담비율이 아직도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국가는 보육이 국책사업임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만큼의 국가예산이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세입대비 보육예산분담비율을 보면 알수
닷컴버블 붕괴 이후 인터넷 기업은 살아남은 기업과 소멸된 기업으로 분류됐다. 사람들은 닷컴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과 죽은 기업의 차이를 알아내고자 했고, 살아남은 기업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때 오라일리(O’Reilly)의 부사장인 데일 도허키는 웹2.0을 제안했고, 이후 웹2.0은 닷컴버블 붕괴 이후 살아남은 기업과 그들 기업이 가진 기술, 그들이 끼친 문화적 변화를 통칭하는 말로 정의됐다. 개방과 참여를 강조하는 웹2.0은 '인터넷 사용자들간의 정보공유와 참여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정의된다. 이는 엄격히 정의하자면 기술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진보를 나타내는 용어로 보기는 어려운 인터넷 이용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웹2.0이란 참여와 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진화 과정 중 하나이며, 이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생성, 콘텐츠 소비의 분산화, 개방을 통한 콘텐츠 공유 등의 형태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웹비즈니스는 일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집행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불과 3년 전에 4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급속한 증가세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급증은 제조업, 도·소매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이 두 부문이 전체 해외투자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 및 판매기지의 해외이전은 활발한데 비하여 우리의 금융부문의 해외진출은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은행들의 해외점포수는 2006년 말 113개로 해외점포비중이 1.7%에 그치고 있어 씨티 (78.2%), HSBC (79.7%), 도이치뱅크 (72.6%) 등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부문의 해외진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국제상업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데 주로 기인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상당수 은행들의 해외점포가 큰 손실을 보고 철수하면서 이후 해외 영업활동이 위축된 것도 크게 작용하
-당해년 기준으론 아직 못 넘어, 전년도 GDP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 한달 전쯤부터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도 GDP대비 100%를 넘겼다고 연일 보도하였다. 이번 달 23일에는 900조원 시대를 열었고 이제는 비중이 110%에 근접했다고 보도를 하며 달러 기준으로는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했다는 기사도 첨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한 국가의 GDP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석가가 10여 년 전인 1997년쯤의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비교하겠는가? 그리고 10여 년 후인 2017년쯤 올해의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할 때는 또 어떻겠는가? 당연히 같은 해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어떤 분석을 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L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 증권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충격이 매우 심각한 모양이다. 예컨대 L사 주가는 11차례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5만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급락, 시가총액으로 볼 때 약 4800억원이 공중에 날아간 꼴이다. 조회공시 요구나 투자주의사항 공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주가급등에 대한 위험성을 시장에 주지했음에도 단기 고수익을 좇아 추격매수에 가담한 투자자들의 경우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요즘, 증권시장에 이러한 일부 불공정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후진적인 피해 모습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선진 증권시장을 지향하는 시장참여자들은 이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세력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세조종 혐의자가 검찰에 구속됐으므로 그 전모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의 생명력은 주가 움직임에서 느낄 수 있다지만 인위적인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