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첫차에 몸을 싣는 청년과 출근길 직장인, 거리를 정리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하루를 묵묵히 열어가는 장면이다. 이들의 움직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힘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은 국민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줄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수도 없는 부분이기에 교통비 부담 완화는 민생 회복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에는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면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과제가 담겨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인 K-패스 정액패스다. 기존 환급제 방식에 더해 정액제 방식이 설계되고 있는데,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의 K-패스는 1일 2회, 월 60회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매진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귀멸의 칼날'을 보고 나오는데 많은 10대~20대 관객이 쏟아진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이 뛰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귀멸의 칼날' 영화 속 곳곳에 붉은 색을 소재로 두는 것이 비단 내용 자체가 핏빛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장기의 붉은 색을 관객의 뇌속에 무의식으로 저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두려운 일이다. 스티븐스필버그는 평소에 동경한 스승 구로자와 아끼라에게 헌정한 영화 '태양의 제국'에서 일장기를 태양으로 은유했다. 일본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을 그린 민족주의적 영화다. 민족주의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아시아권 영화 중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안 감독의 2000년 중국 정통 무술영화 '와호장룡' 등 그들의 영상 한 부분에 반드시 광활한 중국대륙의 자연을 담는다. K-컬처도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에 깃든 민족성과 혼을 지구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문화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인 것이다. K-드라마와 K-팝을 시작으로 K-컬처, 거기에 K-관광과 K-산업까지 점점 붐을 확대해 나가고, 밈을 통해 지구촌 전체에 우리의 문화가 뻗어나가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됐다. 총 126개 사업 기획이 완료됐고, 79개 사업이 기획 중이다. 한동안 멈춰있었던 정비사업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에서는 목표한 것만큼 신속하지 않다며 그 성과를 부정한다. 이는 신통기획의 개념과 성격을 간과한 성급한 비판이다. 과거 정비사업은 대상지 선정에서 구역 지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신통기획 도입 후 2년8개월로 줄어들었다. 신통기획의 신속함은 이 차이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기간을 단축시킬 요인들을 새롭게 발굴했다. △신통기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시점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연장하며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신통기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개월 이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지게끔 한 노력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가정과 기업은 전기요금 폭탄을 체감한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며 전력 사용량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고지서에는 인상된 전기요금이 찍힌다. 이번 여름의 부담은 단순 계절적 현상이 아니다.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신호다. 한국전력은 부채가 200조원이 넘고, 송전망 확충마저 지연되며 계통 한계가 심화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은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에도 있다. 석탄·LNG(액화천연가스)·우라늄 등 발전 연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은 국제 시장 변동이나 지정학적 여파에 쉽게 흔들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LNG 가격 폭등으로 한국전력이 약 수십조원의 손실을 본 것은 단적인 사례다. 요금을 제때 현실화하지 못하면 연료비 급등분을 한국전력이 떠안게 되고 이는 재정 악화로 이어져 설비 투자와 계통 보강이 위축된다. 특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국제 가격 충격을 흡수할 완충 기능마저 사라

한우는 많은 사람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가치가 숨어 있다. 단순히 식탁 위의 고기를 넘어 한우와 축산업은 우리의 식생활과 환경, 나아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필자는 그동안 간과한 한우산업의 숨은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한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공급하는 종합영양제와 같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로 알고 있지만 비타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 또한 건강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인의 식생활이 과거보다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가 미량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종합영양제를 섭취한다. 그러나 한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 아니라 식물로부터 충분히 얻기 어려운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히 제공한다. 따라서 단순한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을 넘어 건강한 식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종합영양제로서 재평가돼야 할 가치가 분명하다. 한우산업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2013년 봄 여수 석유화학 사업장에서 합성수지 저장설비(사일로)가 폭발했다. 사망자 6명을 포함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였다. 사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사고는 정비보수 작업을 하던 사일로 하부의 맨홀 설치 작업 중 발생했다. 이렇듯 화학공장의 화재나 폭발 사고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보수 작업에 집중 발생하며 재해자의 대부분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정기보수 작업의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이 기간에는 운전 중인 상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설비의 검사, 점검, 정비, 보수 등의 작업이 단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보수 작업 중에는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이나 화기 작업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현장 경험과 설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다수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비계 설치 및 해체, 용접, 설비 내부 세척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다. 화재나 폭발 사고는 연소의 3요소 즉, 가연물, 공기 및 점화원에 대한 관리만 철저히 이뤄진다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동행만리"(同行萬里)라는 말이 있다. 마음을 같이하면 만 리 길도 함께 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군사 안보를 중심으로 함께 걸어왔지만, 이제 그 길은 단순한 안보의 길을 넘어 경제와 기술을 아우르는 더 넓은 미래의 길로 이어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로 그 전환점의 시작을 알렸다. 최근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은 예고된 25% 관세를 15%로 낮추며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는 고율 관세가 남아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공급망 재설계, 첨단 기술 공동 개발, 인재 육성 등 경제 안보 전반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조선,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 협력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정상 회담 직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대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협력 계획을 공유했다.

보험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가입이 의무화된 상품들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가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사회적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책임보험만 의무적이지만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종합 보험을 선택하는 가입자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다. 한 해 동안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보험갱신 시점이 되면 이미 보장 혜택을 받고 소멸된 보험료가 아깝게 여겨지거나 새로 보험료를 부담 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가입자들도 있다. 만일 그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운전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보험 제도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꼽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해당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소홀해짐으로써 실제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도덕성과 무관하게 합리성의 견지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여름철 전력 피크의 상당 부분은 냉방 수요에 의해 발생한다. 전력 부하가 하루 중 일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국내 전력 수요의 특성상, 효율적인 냉방 설비와 수요 분산 전략이 없다면 전력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 모두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 히트펌프와 축냉설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히트펌프는 전기에너지를 활용해 저온의 열을 고온측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다. 냉방 시 증발기에서 실내의 열을 흡수하고 '압축-응축-팽창-증발'의 순환을 통해 열을 실외로 방출한다. 동일 전력량으로 3~4배의 냉방 또는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기존 저효율 냉방기기 대비 에너지 효율이 탁월하다. 여기에 축냉설비를 병행하면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축냉설비는 심야시간대(22시 ~ 익일 08시)에 냉열을 생산해 저장한 뒤, 주간 시간대에 이를 활용해 냉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냉방에 의한 전력 피크를 야간으로 이동시켜 주간 피크 부하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축냉설비는 수축열, 빙축열, 혼합축열 등 현열 및 잠열 저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며 열원기기로는 냉방전용에는 냉동기가, 냉·난방겸용설비에는 히트펌프가 적용된다.

최근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투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도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과감히 착수한 것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소규모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전력 설비 확충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촘촘한 마이크로그리드가 배전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력 체계다. 기존 송전망 중심의 단방향 구조에서 벗어나 전력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정되는 미래형 시스템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스마트그리드 정책방향 - 마이크로그리드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보급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초기에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선도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해 아쉬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야심찬 목표도 제시되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자본시장도 육성하고 국민들도 부자가 되자는 것이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등 첨단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도 발굴하여 0%대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있다. 결국 국민소득과 자산을 늘려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달성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도 기본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비싸지면 잘살기 힘들다. 특히 상위계층보다 중하위계층이 더 그렇다. 우리나라의 기본 생활비 상황은 어떤가? 작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물가수준은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주요국 평균 정도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 관련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난 7월 18일(현지) 미국 '지니어스(GENIUS) 액트'가 서명·발효 절차에 들어가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 격상됐다. 핵심은 허가받은 발행사(PPSI: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만 달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단일 라이선스 체계다. 법 효력은 시행규정 확정 후 120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18개월 중 빠른 날에 발생하며, 그 이전이라도 신청·심사 트랙이 열려 제도권 편입이 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28년 7월부터는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ASP)가 'PPSI가 발행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에서 취급·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시장은 자연스럽게 규제 적합 코인 중심으로 재편된다. 요지는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에서 '누구의 코인만 유통될 수 있느냐'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증권업과 직결된다. 미국은 주식 결제주기를 이미 T+1(주문체결 후 1영업일)로 단축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