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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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의 2025년 동계 학술대회 주제는 '문화콘텐츠와 어뮤즈먼트'였다. 지금까지 콘텐츠 관련 학회의 학술 주제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담론이나 산업적인 접근이 주류였는데 이번엔 '놀이와 재미'를 키워드로 생산, 소비, 정책, 사업 전반에 걸쳐 문화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했다. 어뮤즈먼트, 즉 재미는 문화콘텐츠의 대중문화적 성격이자 핵심이다. 그 재미는 오감을 자극하고 참여와 몰입을 통해 감정적·사회적 만족을 주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미국 할리우드식 표현으로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Golden)을 흥얼거리고 주인공들의 의상을 입는 것은 이 애니메이션을 오감으로 즐긴 발로다. 우리가 전시와 공연 등에 참여·체험하며 경험하는 카타르시스는 감정적 공감과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지금은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시대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손쉽게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소비한다. 과거 공동체의 참여적 놀이형태는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놀이가 됐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의 핵심이다. 이는 단지 생존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금융이다. 창업하고자 한다면 금융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저축이나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오늘날 금융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됐다. 이런 생각은 오래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솔론의 개혁'이다. 솔론은 빚을 갚지 못한 시민이 노예로 전락하던 현실을 개인의 무능이나 도덕적 해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를 공동체 전체가 마주한 위기로 인식하고, 시민이 가진 과도한 부채를 탕감하고 채무노예제를 폐지했다. 시민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는 금융 질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수출 사상 최초 7000억불,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성장 모멘텀 강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현 정부 내 액션플랜을 수립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할 것이다. 재정지출 8. 1% 확대, 공공기관투자·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2%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고, 방산·바이오·K-컬처를 신성장 엔진으로 키우는 등 '반도체+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연내 착공 등 AI 대전환, K-GX(녹색 대전환) 전략 수립 등 초혁신경제 구현에도 가시적 성과를 만들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촘촘한 철도망 연결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에 한 축을 차지하는 철도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최근 청도역 부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철도사고 소식에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산업재해를 막고 현장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비롯해 전국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1건의 대형사고는 그 이전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를 무시한 결과로서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철저히 관리했다면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기업과 정부 모두 되새겨봐야 한다. 노동집약적 대규모 장치산업인 철도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시스템적 특성이 있다. 코레일 설립 후 우리나라 간선철도는 철도노선 30%, 전철화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30년이 지난 노후 철도시설물 비중까지 65% 수준으로 늘어나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IMSI(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올해 연이은 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다. AI(인공지능) 사회로 전환을 앞둔 지금 디지털 서비스의 보안과 안전은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우리는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삶을 누려왔다. 그러나 두 네트워크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넷은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접속망이고 이동통신망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음성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서비스망이다. 가장 큰 차이는 QoS(Quality of Service·서비스품질) 보장 여부다. QoS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의 핵심기술은 2가지다. 하나는 도메인주소를 IP(인터넷주소)로 변환하는 DNS(Domain Name System·도메인네임시스템), 다른 하나는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라우팅 기술이다. 문제는 이들 기술이 도입될 당시 평문으로 정보가 관리·운영됐다는 점이다.
최근 대기업 장남의 병역이행이 화제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군복무를 선택한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례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사례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병무청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병역의 무게와 가치를 잘 알기에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시간과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자세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매년 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해외에 계속 거주하며 병역을 연기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현역복무를 선택하고 성실히 복무하는 청년들을 모범병사로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보통의 영웅들인 100여명의 모범병사를 찾아 격려했다. 윤모 상병은 공황장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으로 입영했다. 입영 후에도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굳은 의지로 견뎌냈다고 한다. 안모 상병은 오랜기간 병상에 누워있어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지만 질병을 극복하고 군에 입대했다.
2024년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1만4000호로 지난 10년간 평균 6만9000호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낮은 품질 외에도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시장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투자자와 건설사 모두의 관심이 아파트에 쏠리면서 공급 물량이 급감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위축된 민간 주택시장 정상화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비아파트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신축매입약정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수단이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신축하는 비아파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계획단계부터 매입을 확약하는 제도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또 공공에서 토지선금, 약정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분양 위험과 금융 부담이 줄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코엑스 'AI 서밋'에는 AI(인공지능) 분야 세계적 명사들의 강연을 듣고자 2만명 넘는 참가자가 몰렸다. 구글·IBM·노션 등 글로벌 AI 기업과 수요기업이 250여건의 1대1 밋업을 진행했다. 증기기관·전기·인터넷에 이어 AI라는 기반범용기술(GPT)이 만개하며 전 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이 다시 발화하는 모습이다. 필자는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 근무하며 매일같이 데모데이와 '혁신 소개팅'을 지켜본다. 2018년을 기점으로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은 유행처럼 확산되며 팽창했다. 그러나 벤처 시장이 얼어붙은 최근 3년간 수많은 실증과 도전은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전담조직은 통폐합의 조정을 겪었다.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범용기술의 등장은 시장에 다시 '헤쳐모여'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AI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오픈이노베이션이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기존의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동하겠다는 신호이며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산업화 시대 한국의 성장 동력은 '기능(Skill)'과 '기술(Technology)'이었다. 기능은 손의 숙련이며, 기술은 기능이 절차·방법·공정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능을 익히고 기술을 정교화하며 제조 경쟁력을 확보했다. 기능올림픽 우승, 공정 혁신, 기술 도입과 개선은 고도 성장의 토대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이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능과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지식과 상상력은 복제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더 정교한 공정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즉 개념화·사유·과학적 탐구·상상력이다. 기술이 과거를 개선하는
오픈AI가 지난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데이터센터 구축을 돕겠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GPU(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뿐만 아니라 인재양성 등에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AI(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이 빠르게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생태계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AI 가치사슬의 연결을 촉진하고 AI 기술을 산업과 사회 속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축이 '(디지털)플랫폼'임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플랫폼은 대규모의 사용자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시장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I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려면 사용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는 플랫폼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플랫폼은 AI를 산업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한국의 제빵 기업이 새 점포를 열었다. 평일 오후임에도 제법 많은 수의 테이블이 빈자리 없이 꽉 찼다. 한국인이 그다지 많지 않은 동네여서 그런지 대부분은 현지 사람이다. 몇몇 테이블은 끼니를 해결할 심산인지 빵을 산처럼 쌓아놓고 먹는다. 대형 할인점의 포장된 빵만 접하던 이들은 갓 구운 다양한 빵에 감탄한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을 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하던 그들에게 한국식 빵집은 분명 새로운 소비경험이다. 게다가 커피와 다양한 음료까지 즐길 수 있으니 새로 생긴 빵집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의 26.1%를 차지한다. 우리가 1.62% 남짓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거대한 경제 규모다. 그래서 더 큰 기회를 찾는 기업이라면 한번쯤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걸
이재명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정부는 11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하였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1안(50∼60% 감축) 및 2안(53∼60% 감축)에서 하한은 높은 값으로, 상한은 정부안보다 1%p 높은 IPCC 권고안으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산업계가 주장한 48%보다는 높고, 시민사회계가 요구한 65%보다는 낮게 결정되었다.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종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에 불과하고 전력망 관점에서 고립된 섬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도전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으로 산업 부문 36.5%, 전력 부문 35.2%로 둘을 합치면 70퍼센트를 넘는다. 두 부문의 탈탄소화에 우리나라 탄소중립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