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 조세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조세는 세수를 구성하면서 지역사회 유지·재개발에 사용되는 재원이기도 하다. 언젠가부터 부동산 조세에 징벌적인 의미가 강해졌다.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 여부 및 그 인상 폭을 놓고 말이 많다. 과연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인가, 하락시킬 것인가.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는 인상된 보유세가 세입자 임대료에 전가되지 않을 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으로 매수자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과 결합하면, 보유세 전가는 더 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 규제로 보유세 전가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임대인은 애초 기대했던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줄인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환경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보유세 인상 근거로 미국 사례가 자주 나온다. 미국 보유세는 지역별로 수준이 다르다. 2023년

"AI(인공지능)는 의료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의료의 일상에 존재한다." 이 말은 의료 패러다임의 이동이 현재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AI는 가능성이 아닌, 의료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 인프라,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 5G 네트워크 등 AI가 작동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는 기술을 움직이는 연료이며, 기술은 데이터를 가치로 전환하는 수단이다. 데이터와 기술, 두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의료 혁신은 비로소 완성된다. 2018년부터 정부는 '닥터앤서(Dr.Answer)'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의료 AI 생태계의 초석을 다져왔다. 닥터앤서 1.0을 통해 뇌 질환, 대장암, 치매 등 8대 질환에 대한 AI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해 주요 병원에서 임상 적용했다. 특히 치매 진단 AI 솔루션은 MRI(자기공명영상) 영상을 기반으로 뇌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 치매 여부와 진행 단계를 조기에 판별했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 분쟁의 중심에는 8년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2016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제정 당시 감정인마다 달랐던 판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건설 환경이 급변한 지금은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잣대가 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접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제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준과 현장의 괴리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은 외벽 층간균열이 발생하면 균열 폭과 상관없이 콘크리트를 파내는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개정 이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과잉 감정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해 균열 폭에 따라 에폭시를 주입하거나 표면을 처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감정 기준

스마트안경, AI(인공지능) 홈비서, 메타버스뱅킹, 로보택시, 보이스페이(Voice Pay)가 융합하는 시대다. 스마트안경은 영화 속 '자비스'처럼, AI 홈비서는 알라딘의 '지니'처럼 현실로 구현되며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지금 글로벌 IT기업들의 시선은 차세대 플랫폼인 AI 스마트안경으로 향한다. 메타가 먼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계한 스마트안경을 공개했다. 구글과 애플, 오픈AI도 스마트안경을 차세대 AI 주력기기로 개발 중이다. 현실과 가상을 연계한 AI 비서형 안경이 스마트폰의 자리를 대신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스마트안경이 AI 홈비서와 결합할 때 발휘할 파괴적 잠재력이다. 집·사무실·자동차·은행을 아우르는 개인화한 'AI 허브'로 자리잡을 AI 홈비서는 사용자의 목소리와 행동을 기반으로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AI 홈비서는 단순한 음성비서 수준을 넘어 인증·연동을 담당하는 핵심 지능형 플

최근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인근 동남아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브랜드들이 참여했지만 단연 발군은 한국. 해외 참가국 가운데 가장 큰 16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 'K-프랜차이즈'관에는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저녁에는 창이공항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았다. 보쌈김치, 모둠전에 막걸리와 '소맥'을 즐기는 고객들이 이른 저녁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인근 한국 피자가게도 문 연 지 오래됐음에도 인기는 여전했다. 요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가슴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욕과 열정으로 뜨겁게 뛰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국내에서 쏟아지는 규제의 족쇄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의 모든 법 위반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투명성 강화라

지난 10년간 미국 나스닥지수는 345%, S&P500지수는 223% 상승했다. 일본의 니케이225와 대만의 가권지수도 각각 177%와 136% 올랐다. 그런데 코스피지수는 고작 63%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금년 5월 이후 대폭 오른 결과이고, 2024년말 기준 상승률은 22%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혁신기업 미등장, 글로벌 경쟁력 수준의 신기술 창출 부재, 전통적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의 한계 봉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부족도 큰 몫을 한다고 본다. 유독 우리 시장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글로벌 프리미엄시장으로의 발돋움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이하 "주가조작")로 의심되는 사건이 연간 수십건에서 1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기소되는 사건은 10% 안팎이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2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선 신도시 개발보다 정비사업이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여러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정비사업보다 빠르고 쉽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 정비사업들은 제안부터 입주까지 2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5년 정도가 소요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합 방식에 있다. 1983년 합동 재개발 도입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들이 모여 시행자가 된다. 수용 방식은 기존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이 보상비만 받고 떠나야 하지만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빠른 주택공급과 도시화를 가능하게 한 공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 방식은 조합원들의 수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조합원들은 더 크게, 더 높이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지자체는 부정적

최근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R&D(연구개발) 투자 통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6.1% 대비 약 2배인 11% 수준으로, 미국의 기술 견제, 경제 저성장 등 복잡한 경제 환경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가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스타트업 네이션(Startup nation)'으로 불리는 이스라엘도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R&D 예산만큼은 증액하는 등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2023년 이후 10개의 유니콘을 탄생시켰다. 코로나 시절 모더나가 평균 5년 이상 걸리는 백신 개발을 단 11개월 만에 성공한 사례는 미국 정부의 신속한 R&D 집중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국가 R&D 분야이다. 올해보다 19%가 증가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성장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어우러지며 한국 문화의 힘과 가능성이 더 넓게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은 700만명, 국내에 사는 해외 출신 이주민은 300만명에 이른다. 정작 이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통계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바깥에 머물러 있다. 이주민은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수많은 심리적 어려움에 부딪힌다. 단순한 '이주의 스트레스' 만이 아니다. 우울과 불안, 가족 갈등 등 보편적 문제들이 겹쳐 나타난다. 그러나 상담이나 치료 접근은 쉽지 않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가 크고, 의료진도 이주민 진료 경험이나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다. 이주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국 사회의 배타성과 획일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결혼이주 여성은 시댁 간섭과 자녀 갈등, 전처의 흔적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다만 한국어를 배우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삶의 자리를 찾아간다. 다문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금, 남산은 단순한 명소를 넘어 K-컬처 심장부로 떠올랐다. 수많은 글로벌 팬들은 스크린 속 서울의 풍경을 직접 체험하고자 남산타워를 '성지'처럼 찾는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단순히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실제 공간을 경험하고 체감하는 주류 글로벌 문화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가장 부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남산 일대다. 지난 시절 겪은 훼손과 단절로 멀게 느껴졌던 남산은 서울의 안산으로 그 잠재력이 높다. 서울의 핵심 상업 중심지인 명동과 맞닿아, 세계 최고 도시들이 추구하는 높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갖춘 환경을 만들어낼 최적의 입지다. 도심 자연이 과거와 현재, 글로벌과 로컬을 잇는 생생한 현장이 된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남산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 수요와 서울 전역에서 잘 보이는 시인성에 비해 실제로는 주위로부터 접근이 어렵고 걷기에 불편하며, 생태환경도 취약하다. 더구나

AI(인공지능) 패권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26년도 R&D(연구개발)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AI 분야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조3000억원이 책정돼 '진짜성장'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과감한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침체의 위험에서 성장가도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AI·ICT 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첫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효율화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의사 결정에 기여했다는 것은 산업계에 종사한 필자에게는 특히 의미가 크다. 내년 AI 분야 정부 R&D 예산 편성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특징이 있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생태계의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인프라-인재의 세 축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 컴퓨팅 자원,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인재, 스타트업 육성까지 균형 잡힌 결정이 이뤄졌다. 범용AI(AGI)와 경량

대형마트는 오랫동안 '유통 공룡'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정작 그 공간에서 일하는 수만 명 노동자의 목소리는 정책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고용과 지역경제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다. 청년층의 첫 직장, 여성과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 노년층의 생활형 근무까지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고용 안전망'이다. 매장 안에는 판매직뿐 아니라 물류와 청소,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고, 한 점포가 운영되는 동안 수백 명의 고용이 유지된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의무휴업 등으로 매출이 줄면 고용 불안이 커지고, 협력 업체와 입점 상인도 타격을 입는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실증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가 반복되어 왔다. 결국 '규제의 비용'은 대기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