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많은 국민이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인다. 평생직장은 사라졌고, 월급은 생활비로 빠져나가 버린다. 내 집 마련은 멀어지고,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커진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OECD 행복지수는 38개국 중 33위다.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 '행복의 역설' 속에서, 우리는 국가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서 있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중산층 붕괴, 공동체 해체가 자리잡고 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되었고, 현대인은 장시간 출퇴근, 높은 주거비, 과도한 교육비, 불안정한 노후로 삶의 여유를 잃었다. 우리가 꿈꾸던 선진국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경제성장률보다 '삶의 온도'를 높이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행복 공화국'을 만들기 위

어느 기업회장이 심장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퇴원 당일 자녀들이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재혼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자녀들은 재혼하고 싶으면 전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라고 요구했다. 아버지는 거절 했지만 자녀들은 밤이 깊을 때까지 아버지에게 증여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늦은 밤 회사 직원을 시켜 아버지의 재산내역을 전부 조사했다. 그후 자녀들은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돈을 증여하라는 증여계약서를 만들어 이에 서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버지는 계속 거부했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자녀들의 집요한 요구에 지쳐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증여계약을 이행하기 싫었던 아버지는 재산을 팔고난 후 자녀들에게 매각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녀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증여계약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은 소송에서 '아버지가 몸이 아프긴 했으나 정신이 멀쩡했으니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아버지가 내키지 않아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강화로 전통적 무역장벽인 '관세'가 다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의 재부상이 연일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비관세 장벽이다. 그중에서도 상이한 기술기준과 인증 제도로 인한 '무역기술장벽(TBT)'은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국제 무역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표준과 적합성 분야의 조화와 협력은 기술 기반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핵심 대응 방식 중 하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표준적합성소위원회(SCSC)는 이를 대표하는 기구로, 표준과 인증제도 차이로 발생하는 무역·투자 애로를 완화하고자 21개 APEC 회원국이 참여중인 주요 회의체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20년 만에 SCSC 의장국을 맡아 국제협력의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SCSC 의장국 대표기관으로서 아·태지역 공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화제다. 최근 몇 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 수는 827명으로 전년 대비 1.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재해자 수는 11만5773명으로 2. 0% 증가했다. 산업재해가 지속되는 이유는 규정 준수와 관리가 모두 비용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설마 하는 마음에 더해 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이나 사업주가 입는 손해는 일시적이기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한몫한다. 건설 현장에서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공정관리와 안전사고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불가피한 만큼 평판위험 상승과 수주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 근무가 통상적인 택배기사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5년 물류과학기술학회 조사와 2022년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택배기사 대다수는 주 6일,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휴식권 보장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전면 중단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점차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하면서 '식품사막'이 등장하는 등 택배 서비스의 역할은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생활 필수품을 상점에서 사 오지 않고 택배를 통해 받는다. 연휴 때문에 누적된 배송 물량은 오히려 업무 과중을 심화하고 상품 품질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산업계에서는 택배서비스가 일부 공급망을 대체하기도 하기 때문에 택배서비스가 중단되면 시장, 소비자, 근로자 모두에게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의 위상과 중요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기술이며,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 단순한 교육을 넘어 국가의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절실하다. 이에 응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국가 주도형 협력 모델이다.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출범한 이후 2023년에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확대 개편돼, 현재 전국 18개 컨소시엄, 67개 대학, 106개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매우 뚜렷하다. 지금까지 총 1064건의 교육과정과 2051개의 교과목이 개발됐고, 1만6064건의 강의가 운영돼 약 61만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코위크 아카데미(CO-Week Academy)는 이 사업의 대표적인 결실이다. 코위크 아카데미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벤처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상반기 벤처 투자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고, 정부 또한 벤처투자 시장을 연간 4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벤처 강국 코리아'의 기세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투자 현장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시장의 회복 기대감은 분명하지만, 자금이 있어도 출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조심스러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지금, 벤처 생태계는 방향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술력 하나만으론 결코 생존할 수 없음을 벤처기업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우선 벤처 불모지였던 1990년대와 현재 간에는 기술의 상향 평준화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벤처 1세대들이 활약했던 때는 국내외 불문하고 혁신 기술을 갈구하는 시장의 니즈가 지금보다 컸고, 시장 변화도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았다.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지난달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아침 주민센터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는 "나랏빚이 너무 늘어 걱정이야"라고 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얼굴에 가득했다. 소비쿠폰은 민생회복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 다만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다. 지난 1일까지 소비쿠폰 신청자는 4555만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0%다. 지급된 지원금은 총 8조2371억원에 달한다. 내수 부진에 시달려온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사실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욱이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상당하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6%는 '3년 이내에 폐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 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17% 등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

무더웠던 지난 7월14일부터 21일, 3일간의 특별한 교육을 위해 서울 성수동에 아버지 25명이 모였다. 대한민국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 센터가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공동 주최한 '아버지 돌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퇴근하고 피곤한 저녁 시간,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자리를 지킨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좋은 아빠, 좋은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자녀 양육, 감정 표현, 육아 노하우, 워라밸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교육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육아가 아니라 삶에 대한 교육이었다"며, '아버지 학교'를 통해 "아내, 아이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 사회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저다.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필요한 변화 중 하나는 '남성의 돌봄 참여'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게만 집중된 현실을 넘어, 남성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친밀한 유대감을 통해 가족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로 대변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액주주 보호 강화·기업의 투명성 제고·그로 인한 가치 평가 상승 등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상법 개정이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의 한쪽 날개라면, 그 반대쪽 날개는 세법 개정이다. 특히나 기존에 낮은 배당과 높은 세금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은 상법 개정과 함께 주식시장을 한번 더 밸류업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종합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4%(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음)로 분리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최고 49. 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됐다.

국민주권정부가 AI(인공지능)산업 육성과 함께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AI산업의 발전을 위해 AI예산 비율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며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소버린 AI를 비롯한 여러 화두를 제시했다. 콘텐츠산업에서도 AI의 활용은 이미 활발하다. 컴퓨터그래픽 활용 대비 AI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 측면에서 영화제작 등 AI를 활용한 저작물 창작이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I산업 발전이 앞서 강조되다 보니 저작권이 AI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란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이 연장선에서 저작권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의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예외조항 도입도 논의된다. 일본·싱가포르의 저작권법,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이 각각 TDM 예외조항을 뒀다. AI산업 육성논리에 사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정책의 중심에 섰다. 그중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쟁점이다. 현재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최대 7. 8%, 배달비는 평균 3400원 수준이다. 외식업계는 전체 부담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건당 5000원의 배달비를 받는 라이더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역시 "이미 적자인 상황에서 수수료가 낮아지면 손실이 두 배로 늘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뉴욕과 시카고가 한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플랫폼들은 '규제 대응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주문이 줄고 영세 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수수료만을 조정하는 방식이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수수료 인하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