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 당선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인종정치가 승리를 견인한 점이다. 이민과 출산율 상승으로 비백인 인구가 급증했다. 2043년에는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4년마다 소수인종 유권자 비율이 2%포인트씩 상승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000년 78%에서 올해 69%까지 하락했다. 백인의 증오와 공포를 자극하는 인종정치가 승리의 일등공신이다. 직설화법으로 백인의 정서를 교묘히 자극했다. “공포는 미 정치에서 항상 강력한 자극제”라는 워싱턴 컬리지의 메리사 데크먼 교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글로벌화, 기술혁신 등으로 80년대 이래 백인 근로자의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점이다. 1984년에 비해 제조업 규모가 2배 커졌지만 일자리는 3분의1가량 줄었다. 노동분배율이 1970년 68.8%에서 2013년 60.7%로 낮아졌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대선은 예상과 달리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주요국 주가는 급락하고 안정통화인 엔화가 급등세를 보여 세계경제의 향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클린턴의 승리와 미국경제의 완만한 경기회복과 함께 연말쯤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금리 인상에 나서고 달러가 소폭의 강세를 보일 것이란 기존 시나리오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한 정책방향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극단적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제품에 45%의 보복관세, 멕시코와의 국경폐쇄,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금지 등 자칫하면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각종 강경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강경한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자에게 많은 미국인이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미국의 변화

통계청이 지난 10월26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1946만7000명 가운데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이 45.8%인 891만5800명이다. 그중 최소한의 생활조차 힘든 월급 100만원 미만의 노동자도 11.2%나 된다니 저임금의 실태가 심각하다.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의 저임금 구조도 ‘경제성장 둔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일자리 축소→실업 증가(노동력 공급과잉)→저임금→소비위축→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이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저임금 구조를 이론적인 틀로만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즉 우리 사회의 저임금 구조에는 다른 불편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양산과 하청 계열화가 경영 효율화의 공식처럼 된 점을 지적한다. 이제 비정규직 비중 늘리기는 인건비 줄이기가 주목적이 돼버렸고 하청업체 쥐어짜기는 이미 기성(하도급 대금)마저 일방적으로 후려치는 천박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어 함께 사는 이유는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나 도덕 같은 명령적 규범을 만든다. 이 규범의 본질은 개인의 이기적 행동을 억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권장하는 것이다. 사람은 개인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을 그대로 두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명령적 규범으로 이기적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런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운전해서 빨리 가고 싶어 한다. 또한 어장 보호를 위해 어획량을 제한할 때도 규정을 어기면서 더 많은 고기를 잡고자 한다. 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무임승차를 한다면 그들은 집단이라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는 무임승차자를 찾아내는 다양한 장치를 개발해 왔다. 그러

올 2분기 경제(GDP) 성장에서 건설부문의 기여가 무려 50%에 달했다. 한국경제가 건설산업에 이렇게 매달리게 된 것은 부동산을 산업으로, 그리고 경기부양 수단으로 다루어 온 보수정권의 부동산정책 결과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부동산 의존형(지대추구형) 정책을 펴 온 결과이다. 조금이라도 침체의 기미만 보면 인위적으로 거래를 늘리고 매매를 늘리며 공급을 늘리는 부양책을 쏟아냈다. 이의 누적적 결과로 실물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부동산경제는 훨훨 날고 있다. 작년 집값은 물가 상승의 5배 이상 올랐는데, 올 들어서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9월말까지)은 벌써 3.77% 올랐고, 강남재건축 아파트(13.36%)는 이의 3.5배 폭등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활황은 이렇듯 수요를 억지로 짜낸 결과다. 초이노믹스란 이름으로 쏟아낸 각종 규제완화는 실수요자를 넘어 가수요자까지 시장에 대거 끌어들였다. 분양시장이 뜨거운 까닭은 집을 정말 사야 할 사람(실수요자)들이

미국 2위 통신회사 AT&T가 미디어그룹 타임워너를 854억달러(약 97조원)에 인수한다. 통신·미디어산업의 거대 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인수조건을 살펴보면 주당 107.57달러로 약 20%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AT&T 시가총액은 2330억달러로 타임워너의 696억달러를 합치면 3000억달러 넘는 메가딜이다. AT&T의 최고경영자 랜달 스티븐슨은 “두 회사는 매우 유사한 비전을 공유한다. 타임워너는 프리미엄 콘텐츠 분야의 리더”라며 인수 배경을 밝혔다. AT&T로서는 위성방송 다이렉트TV를 485억달러에 인수한데 이은 초대형 거래다. 1위 버라이즌과의 갭을 줄이고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병은 지난 수 년 동안 지속된 미디어·통신시장 합종연횡의 연장선이다. 2014년 컴캐스트는 제너럴일렉트릭(GE)으로부터 NBC유니버설을 샀다. 케이블업계의 거물 존 멀론 리버티미디어 회장은 차터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3위 케이블업체 타임워너케이블을 인수했다.

1972년 6월 중순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괴한이 침입한 흔적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당시 호텔에는 야당의 전국위원회가 입주해 있었다. 경찰은 침입의 목적이 야당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교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고 침입자의 수첩에서 닉슨 대통령 보좌관의 전화번호가 발견되면서 결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과 측근들은 중앙정보국(CIA)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하고 증인을 매수하려 했다. 연말 선거에서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당시 특별검사가 핵심 증거제출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거제출을 거부했고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 해임을 명령했다. 장관은 명령에 불복해 사임했고 권한을 대행하게 된 법무부 차관도 대통령의 명령에 사임으로 맞섰다. 다음 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해임했지만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다시 증거제출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중요 부분

선진국의 금융완화 정책은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에 한계가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거나 지속하는 데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리먼 쇼크 이후 선진국은 장기간에 걸쳐 양적금융완화, 제로 및 마이너스금리 정책까지 동원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의도하는 바와 같이 성장세는 회복되지 않고 저물가 현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양적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할 당시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지난 9월30일 “중앙은행은 만능이 아니다”라고 속마음을 토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일본보다 앞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이지만 IMF의 10월 전망치에서도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식을 초월한 선진국의 파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은 선진국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이 떨어진데다 각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관계가 시끄럽다. 철도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개 공기업노동조합의 4만여 노동자가 10여일 째 파업 중이고 금융산별노조도 지난 9월23일 1차 총파업에 이어 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봐온 파업과는 그 양상이 다르고 쉽게 끝날 분위기도 아니다. 반면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 5곳은 파업 3일째인 지난 9월29일 노사합의를 거쳐 파업사태를 종료했다. 동일한 이슈지만 해법과 결과는 너무 다르다. 성과연봉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성과주의와 연공주의를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논쟁을 해왔으니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관리되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가 대세라는 정도로만 정리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일방의 주도로 무리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또 기업의 성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

우리 사회에서 뇌물과 선물이 구분 안 될 경우가 적지 않다.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준 선물이 기실 이면엔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뇌물이 되는 까닭은 “잘 봐 달라”는 청탁의 불순한 의도가 선물이란 외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일컫는다. 하지만 뇌물형 선물 혹은 선물형 뇌물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경계가 애매하다. 과거엔 ‘잘 보살펴달라’는 마음을 담은선물이지만 이후엔 ‘인사청탁’과 같은 것으로 작용하면 뇌물이 된다. 제약회사의 의사나 약사관리, 기업의 공무원 관리, 용역회사의 교수관리, 조폭의 법조계 관리 등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그 이상의 반대급부를 얻는 뇌물로 작용하는 것이다. 뇌물과 선물이 구분되지 않는 관행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스며있다. 기업의 하청관계, 정부의 대민관계, 정치의 패거리관계, 학교의 학맥관

10월 달력 앞에서 지나간 여름을 돌아보니 그토록 무덥던 더위의 기세도 앞서서 기다리던 가을을 이길 수는 없었나 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시간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듯이 아무리 강렬한 여름날의 햇살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자애로운 가을바람에 내어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순리인 모양이다. 모든 계절이 우리에게 그 나름의 생각과 감성을 자극하듯이 가을 역시 많은 의미와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계절이다. 가을은 네 계절 중 가장 성숙한 계절이다. 성숙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이다. 가을에는 모든 생물의 발육이 최고조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여름날 혈기왕성하던 우리의 마음도 순하게 익어간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서 성인기의 삶이 가을에 해당한다고 말하지 않던가? 가을은 밖으로 향하던 우리의 눈을 자신의 내부로 향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성숙에 이르는 첫 단계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을 때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

미국의 풍자가이자 저널리스트 헨리 루이스 멘켄은 청교도를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누군가 쾌락을 맛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남이 쾌락을 맛보건 말건 그게 무슨 고민할 일인가. 아마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결국 죄악의 수렁에 빠질까 염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남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까,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현대판 청교도가 넘쳐난다. 미디어에 담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사람들을 갈수록 더 험하고 천박하게 만든다고 한탄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가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까봐 불안해한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낭비할까 우려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다른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교사들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아이들이 행여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잃는 것은 아닐까 걱정한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