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부분 인간은 두 가지 상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가 소속감의 욕구고 다른 하나가 자율성의 욕구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소속감의 욕구를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처럼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충족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는 혼자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탈피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살고 싶은 욕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는 서로를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해주는 문화적 특성이나 물리적 환경 혹은 개인적 역량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는 매우 관계중심적인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출신 지역이나 학교 혹은 연령을 기반으로 서로 유사한 사람끼리 친밀한 관계를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소위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정식 지명되었다. 자본주의가 탄생한 나라 영국과 자본주의가 가장 성공한 나라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는 포퓰리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브렉시트와 트럼피즘(Trumpism)의 근저에는 대중의 분노와 근심이 자리잡고 있다. 워싱턴 정치에 대한 반발과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가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의 부상을 가져왔다. 근로계층 특히 백인 근로계층은 세계화, 기술변화 등으로 경제적 지위가 떨어졌고 고용사정도 크게 나빠졌다.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노동분배율은 1970년 68.8%에서 2013년 60.7%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일자리도 1979~2015년 사이 약 700만명이 감소했다. 중위(中位) 가계소득도 1999년 56,080불에서 2012년 51,017불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브렉시트 역시 EU의 과도한 규제, 관료주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반발

지난 7월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여당이 승리함으로써 일본 주가가 급등하고 엔고 기조도 뚜렷이 둔화되었다. 영국의 국민투표 직후 한때 1달러당 99엔을 기록한 엔화 환율은 104엔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사실 아베 총리는 선거 다음 날인 11일 대규모 경제대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를 다시 강화해 부진한 일본경제 상황의 타개에 주력하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대폭적인 금융완화를 통해 한때 엔저를 유도하는데 성공했으나 지난해 말에 1달러당 120엔대를 기록한 엔화 환율이 올해 들어 강세로 반전해 최근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안전통화 선호 경향도 겹쳐 1달러당 99~105엔에서 추이하고 있다. 그동안 엔저로 수익을 늘린 일본 기업도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 관해서는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어 엔저를 막기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의 선진적 사회보험 운영을 배우고 저성과자 관리가 어떠한 추세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본 오사카사회보험노무사회를 방문했다. 방문 이틀째인 지난 8일 사회보험노무사인 지인에게 얼핏 도쿄 경찰관 2명이 자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냥 흘려들었는데 귀국 후 검색해 보니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젊은 검사가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매우 유사했다. 그 사건은 도쿄의 한 경찰서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잇달아 2명의 경찰관이 같은 장소에서, 권총이라는 같은 방법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두 경찰관이 각각 자살하기 전 남긴 메모에 오랜 기간 같은 상사에게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 경시청은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파와하라(power harassment-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을 지칭하는 일본의 신조어)는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그 상사가 사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어려운 영어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현재의 용법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은 대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영어말이 어렵다보니 일부 지자체는 ‘둥지 내몰림’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국립국어원은 이의 공식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젠트리피케이션 말 자체는 ‘도심 재활성화’란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용어다. ‘둥지 내몰림’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한 측면에 불과하다. 낙후된 도심의 재활성화란 현상 자체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갖고 있고 논란이 되더라도 찬반의 입장이 나뉜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서구에서 정책개념으로 등장하기 전에 ‘도심 재활성화’, 즉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로 사용됐다. 도시재생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은 지주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선 성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가 떠날 날이 없다. 성인들의 허다한 성범죄는 말할 필요조차 없고 심지어 청소년들도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자 정치인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적 존경과 도덕적 기대를 받는 사람들도 어김없이 성문제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공인에 준한다고 자타가 일컫는 연예인도 그 말이 무색할 정도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 앞에서는 경악이나 분노를 넘어 이 사회의 암담함에 넋을 잃는다. 이에 비하면 유명 연예인의 불륜 스캔들은 양반이다. 근대 이전 우리 사회의 성은 은밀하면서도 금욕적이었다. 이에 비례해서 우리의 성적인 삶도 사적이면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성적 지형이 근대 이후 서구문물의 유입, 즉 개인주의와 시장경계의 도입으로 크게 달라졌다. 사적 영역에 머물던 성이 개인주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영역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억제의 대상이던 성이 이제는 공공연히 충족해야 할 욕구로

미국의 대도시를 방문하면 백인과 흑인의 거주지가 눈에 띄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으리으리한 저택과 상점들이 있는 지역과 대조적으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낡은 창고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인종차별이 여전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아야 할까. 1970년대 말 경제학자 토머스 셸링은 기발한 방법으로 이러한 거주지 분리현상을 연구했다. 2차원 평면 위의 한 지점에서 자신과 같은 색을 가진 가까운 이웃의 비율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옆 칸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을 상상해보자. 모든 개인이 이러한 판단과 행동을 동시에 반복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색이 다른 이웃을 한 명도 용납하지 않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전부라면 시간이 갈수록 거주지가 극명히 나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이웃 10명 중 3명만 나와 같으면

우려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됐다. 영국 유권자는 국민투표에서 52% 대 48%로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영국은 세계 5위, 유럽 2위 경제대국이다. EU체제의 규제사슬과 관료주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영국민의 분노와 불만이 충격적인 투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르몽드는 “EU는 부정당하고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통합 없는 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준 사건이다. 지난해에만 33만명에 달한 외국인 유입이 위기를 촉발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말처럼 이민급증에 대한 공포가 초래한 ‘쿠데타’로 볼 수 있다. EU 잔류에 따른 편익 보다 이민과 난민 폭주에 따른 위기의식이 패닉을 가져왔다. 분노와 상실감이 표심을 좌우했다. 이번 사태의 주범은 반세계화 물결일 것이다. 반세계화 정서의 배경에는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깔려 있다. 소외

일본정부가 2017년 4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침을 다시 연기했다. 2015년 10월로 예정한 소비세 인상안을 연기키로 결정한 2014년 11월에는 2008년의 ‘리먼 쇼크’와 같은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한 또다시 연기는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이번엔 어려운 입장이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위기를 강조해 각국 정상도 리스크에 공감했다는 점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소비세 인상 연기를 발표하는 준비성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 행태에 일본 내에서도 지금의 세계경제는 ‘리먼 쇼크’와 같은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세계경제에 각종 리스크가 도사린 것은 사실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는 한편 경기회복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미국 FRB도 의도대로 금리인상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중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위기감

조선업계의 부실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조선3사의 채무만 55조원(대우조선해양 23조원, 현대중공업 17조4000억원, 삼성중공업 14조4000억원)에 육박하고 종소 조선사까지 합하면 70조원에 이른다. 조선업의 부실로 경남지역 실업자 수는 지난 4월 이미 5만5000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9%나 증가했고 지난달 말 울산지역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총 1만49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나 증가했다.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와 통영시의 지역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는 12조원의 기금을 긴급 조성하며 본격적으로 조선·해양업종의 구조조정을 압박했다.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채권단 주도로 조선3사는 유가증권과 부동산 매각, 일부 사업의 분사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워낙 큰 조선업계의 부실은 단지 조선업만이 아니라 철강·화학·조선기자재 분야, 해운·국방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환경부문에서 37위를 차지했다. 초미세먼지(PM 2.5)의 농도가 한국의 환경의 질을 세계 최악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미세먼지(PM 10)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 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mm)이하의 입자이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1 이하, 즉 2.5㎍이하 입자다.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45㎍/㎥, 2014년 46㎍/㎥, 2015년 48㎍/㎥로 세계보건기구(WHO) 연평균 기준(20㎍/㎥)의 두 배를 넘었다.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지난해 29.1㎍/㎥로 OECD 평균 14.05㎍/㎥의 2배, WHO의 지침인 10㎍/㎥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 총 25일간 주의보가 발행할 정도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 위험은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애초 구의역 사고는 건실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로 시작했다. 사고의 원인이 해당 업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시작되었다. 해당 업체는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직원들의 정규직 신분연장을 위해 설치된 자회사였다. 그리고 이들의 안정된 고용과 임금의 지속성은 충원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치명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이제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사고현장에서 예외 없이 노출되는 부러진 철골과 같은 것이다. 세월호 비극에서도 물속에서 학생들을 부여안았던 기간제 교사의 죽음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은 질병의 관리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던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가 원인이었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심각한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심각한 균열을 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