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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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을 맞아 많은 매체가 쏟아낸 사설과 석학들이 진단한 칼럼제목을 검색해 보았다.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 학문체계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광복 70년을 맞이했지만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직도 광복이 미완성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가 자부해도 좋을 것은 역시 남한만이라도 그 숱한 역경을 헤치면서 세계 10위권 경제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냉철히 볼 때 현재와 같은 위상을 누려본 적이 없다. 현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하자면 정말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나름의 학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한 나라의 학문체계는(이공계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역사 철학적으로 중국의 유가, 근대화 초기 식민지체제, 그리고 광복 이후 미국체제가 혼재한 정체불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적함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이념의
전셋값의 고공행진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 오른 걸 시작점으로 하면 무려 6년 이상 계속 된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2년 10% 넘게 급등한 후 6년은 안정세를 보였다. 전셋값 급등은 2009년 봄부터 본격화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금은 서울에선 평균 50%, 전국적으로는 47% 올랐다. 6년 사이에 평균 50% 이상 솟은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재화로서 주택의 선호도 변화, 주택수요 변화, 경기침체, 정책실패 등이 겹쳐 전세난이 계속된다.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옮겨간 게 주된 이유의 하나다. 높은 주택가격, 주택보유부담, 가구소형화에 따른 주택구매 필요감소, 실질소득감소에 의한 구매력 위축 등으로 인해 전세임대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작년 후반까지만 해도 주택거래 10건 중 8건이 임대였다. 올 들어 거래가 늘었지만 거래의 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거래다. 저성장 시대, 집값이 예전처럼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계기로 서방언론에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설’이 난무하고 한국에서 이를 그대로 전제하는 바람에 중국에 당장 무슨 일이 난 것처럼 난리다. 중국의 환율절하, 수출경기 부양이 아니다. 중국 변신의 본질을 바로 봐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위기인지 중국의 변신에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한국경제의 위기인지를 바로 봐야 한다. 서방의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설은 틀렸지만 전 세계 주요국 중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맞다. 경제위기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의 전형은 주가폭락, 환율폭락, 금리폭등이다. 중국증시가 37% 폭락했지만 이는 정부가 신용규제를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나타난 증시정책 실패 탓이지 경제상황 때문이 아니다. 중국의 환율은 달러당 6.3~6.4위안에서 안정적이고 금리는 하락 추세다. 중국은 주가가 폭락했다는데 부도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단 1개도 없다. 그간 우리가 경험한 경제위기와 확연히 다른데도 한국에서는 중국이 경제위기, 금융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와 근속연수를 채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주요 대상은 중·고령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54세에 생애주요직장에서 퇴직하고 이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로를 지속하다가 남자의 경우 71세, 여자의 경우 69세에 완전히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은퇴유형에서 중·고령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면 기업은 이들을 더 오랫동안 고용할 유인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의 고용안정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논의는 전혀 다른 쟁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 수단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주장은 무능하고 욕심 많은 중·고령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 유능한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우리나라의 처지나 입장을 설명할 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래서 꽤나 상투적으로 들리는 문구가 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것이다.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로서 갖는 정치적, 군사적 위상은 늘 우리나라를 열강의 각축장으로 만들었다는 이 오래된 해석이 요즘처럼 설득력 있게 들리는 때도 흔하지 않다. 오늘날 여러 외부 세력이 바다와 육지에서 때로는 침략과 약탈의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심하게는 침탈하는 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돌아보건대 우리 사회는 일제의 식민지라는 총체적 암흑기를 거쳐왔다.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우리는 식민지 국민이라는 억압과 핍박을 속절없이 받아왔다. 이런 우리가 이 근대사의 질곡에서 벗어난 지 어언 70년이 지났다. 이 사건의 시간적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올해도 광복절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이중 참신하고 뜻깊은 행사 중 하나가 7월14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제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3사는 지난 2분기 4조75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중국시장에서 매출이 32%나 격감했다. 삼성전자 휴대폰은 애플 화웨이 등에 밀려 중국 시장점유율이 4위로 주저앉았다. 20개 대표 제조업체의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제조업체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금이다. 노동생산성은 2001~2013년 3.1%에서 2011~2014년 1.2%로 떨어졌다. 반면 실질임금은 계속 상승한다. 보스턴컨설팅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생산원가를 100으로 칠 때 우리나라는 104로 미국보다 높다.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이 시급하다. 독일도 높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이래 단위당 노동비용이 연 2.4% 상승했고 앞으로 10년간 30%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23.7만명의 미니잡
‘막다른 골목에서의 강요된 선택.’ ‘공중에 떠 있는 시간 내내 죽음을 떠올려야 하는 극단적 선택.’ 89일 만에 땅에 내려온 노동자는 “고공농성은 철저히 자신과 싸워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고문이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농성자들은 땅에 내려와서도 불면증과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리며 또 다른 고통을 호소했다. 심지어 홀로 400일을 넘기는 농성으로 기네스북 기록 운운하는 지경까지 되었다. 이 순간에도 공중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 고공농성의 효시는 아마도 1990년 5월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농성’이지 싶다. 공권력 투입에 떠밀린 선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술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한 측면도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하지만 이후 잊을 만하면 크레인, 광고탑 아니면 공장의 굴뚝에서 이어진 농성들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 그것은 노동운동이 조직적 활동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이 고스란히 몇몇 노동자에게
최근 장안의 화제는 단연 모 재벌의 승계다. 천문학적 재산규모, 자수성가한 재일교포, 007을 방불케 하는 이사회 개최 드라마, 90을 훌쩍 넘은 창업자의 입에 쏠린 관심 등등 경영권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등장한다. 이번 사태를 한 기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문화 전반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정부 기업 학교 정당 언론 각 부문에서 횡행하는 관료적, 비서적 문화를 업무적 문화로 바꾸는 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비서문화로 가면 일하는 목적이 전도될 여지가 훨씬 커진다. 한 조직에서 일하게 되면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적어도 주어진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게다. 하지만 그 조직의 문화가 비서문화로 흐르면 목적함수가 조직의 장의 목적함수와 혼동된다. 물론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경영에 대한 훌륭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가계승계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적
리듬은 음의 높낮이와 길이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반복의 한 패턴을 말한다. 리듬의 작은 합이 멜로디고 큰 합이 오케스트라의 화음이다. 그러나 리듬은 음악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물은 각자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정원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도 귀를 대고 들어보면 각각의 자기 몸과 상태에 따라 상이한 움직임의 리듬을 표현한다. 복잡한 도시의 사거리도 빨강, 노랑, 파랑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사물은 이렇듯 고유의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실재 들리는 것은 인접한 여러 사물들과의 관계를 담고 있다. 달리기할 때 다리 움직임의 리듬과 심장이 박동하는 리듬은 연결된 다(多)리듬이 된다. 리듬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주자의 건강상태는 지탱된다. 반대로 리듬이 서로 어긋나고 단절되면 몸의 어느 곳에 무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신호가 규칙적으로 바뀌면서 멈추고, 건너고, 출발하는 소리의 리듬이 조화롭게 반복되면 사거리의 소통은 원활하지만 접촉사고가
13억 인구가 같은 말을 쓰고, 화폐를 쓰고, 휴대폰을 쓰는 역사 이래 최초 일이 생겼다. 중국 성장의 모델은 영국, 미국, 일본과 다르다. 역사 이래 보지 못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중국 제조업의 변신을 만들었고 13억의 모바일이 역사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중국을 정보화 사회로 이끌었다. 중국의 돈, 모바일과 접속하는 것이 새로운 21세기 부의 코드다. 이미 전 세계 57개 기업이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북한을 빼면 모두 중국 금융연맹의 소속국이다. 13억의 모바일과 인터넷쇼핑이 미국 자본시장의 역사도 다시 썼다. 알리바바의 IPO(기업공개) 금액 250억달러는 서방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규모였다. 세계 유통의 대명사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아리바바가 넘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을 합한 것 보다 더 큰 중국의 13억의 모바일 인구가 5년후면 세계 최고의 부자 빌게이츠를 끌어내리고 마윈을 그 자리에 등극시킬지도 모
세계화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나 상태 역시 다른 모든 국가의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까닭에 최근 그리스 사태는 비단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에도 큰 걱정거리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후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는 수천억 유로에 이르는 액수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면 왜 그리스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우리나라에서도 한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특권층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와 그들을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더 부패한 정도를 나타내는 0점부터 100점까지 부패지수에서 2014년도 그리스는 43점으로 전체 174개국 중 69위에 위치했다. 이는 유럽연합국 중 최하위
19세기 영국의 지적 괴짜 프랜시스 골턴은 한 지역축제에서 놀라운 현상을 포착했다. 소의 무게를 추측해서 가장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우승하는 행사에서 참가자들의 추측은 제각각이었지만 이를 합산해서 낸 평균값은 어떤 전문가보다 정확함을 발견한 것이다. 흔히 ‘집단지성’(Crowd Intelligence)으로 일컬어지는 이 현상은 다수의 지적 능력을 결합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오랜 속담도 있지 않은가.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다수의 능력을 결합하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다수는 언제나 개인보다 현명할까? 2003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는 작업을 마치고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었다. 이륙 과정에서 단열재가 컬럼비아호의 날개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