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총 2,194 건
우리나라 제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3사는 지난 2분기 4조75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중국시장에서 매출이 32%나 격감했다. 삼성전자 휴대폰은 애플 화웨이 등에 밀려 중국 시장점유율이 4위로 주저앉았다. 20개 대표 제조업체의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제조업체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금이다. 노동생산성은 2001~2013년 3.1%에서 2011~2014년 1.2%로 떨어졌다. 반면 실질임금은 계속 상승한다. 보스턴컨설팅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생산원가를 100으로 칠 때 우리나라는 104로 미국보다 높다.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이 시급하다. 독일도 높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이래 단위당 노동비용이 연 2.4% 상승했고 앞으로 10년간 30%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23.7만명의 미니잡
‘막다른 골목에서의 강요된 선택.’ ‘공중에 떠 있는 시간 내내 죽음을 떠올려야 하는 극단적 선택.’ 89일 만에 땅에 내려온 노동자는 “고공농성은 철저히 자신과 싸워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고문이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농성자들은 땅에 내려와서도 불면증과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리며 또 다른 고통을 호소했다. 심지어 홀로 400일을 넘기는 농성으로 기네스북 기록 운운하는 지경까지 되었다. 이 순간에도 공중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 고공농성의 효시는 아마도 1990년 5월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농성’이지 싶다. 공권력 투입에 떠밀린 선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술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한 측면도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하지만 이후 잊을 만하면 크레인, 광고탑 아니면 공장의 굴뚝에서 이어진 농성들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 그것은 노동운동이 조직적 활동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이 고스란히 몇몇 노동자에게
최근 장안의 화제는 단연 모 재벌의 승계다. 천문학적 재산규모, 자수성가한 재일교포, 007을 방불케 하는 이사회 개최 드라마, 90을 훌쩍 넘은 창업자의 입에 쏠린 관심 등등 경영권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등장한다. 이번 사태를 한 기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문화 전반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정부 기업 학교 정당 언론 각 부문에서 횡행하는 관료적, 비서적 문화를 업무적 문화로 바꾸는 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비서문화로 가면 일하는 목적이 전도될 여지가 훨씬 커진다. 한 조직에서 일하게 되면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적어도 주어진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게다. 하지만 그 조직의 문화가 비서문화로 흐르면 목적함수가 조직의 장의 목적함수와 혼동된다. 물론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경영에 대한 훌륭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가계승계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적
리듬은 음의 높낮이와 길이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반복의 한 패턴을 말한다. 리듬의 작은 합이 멜로디고 큰 합이 오케스트라의 화음이다. 그러나 리듬은 음악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물은 각자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정원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도 귀를 대고 들어보면 각각의 자기 몸과 상태에 따라 상이한 움직임의 리듬을 표현한다. 복잡한 도시의 사거리도 빨강, 노랑, 파랑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사물은 이렇듯 고유의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실재 들리는 것은 인접한 여러 사물들과의 관계를 담고 있다. 달리기할 때 다리 움직임의 리듬과 심장이 박동하는 리듬은 연결된 다(多)리듬이 된다. 리듬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주자의 건강상태는 지탱된다. 반대로 리듬이 서로 어긋나고 단절되면 몸의 어느 곳에 무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신호가 규칙적으로 바뀌면서 멈추고, 건너고, 출발하는 소리의 리듬이 조화롭게 반복되면 사거리의 소통은 원활하지만 접촉사고가
13억 인구가 같은 말을 쓰고, 화폐를 쓰고, 휴대폰을 쓰는 역사 이래 최초 일이 생겼다. 중국 성장의 모델은 영국, 미국, 일본과 다르다. 역사 이래 보지 못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중국 제조업의 변신을 만들었고 13억의 모바일이 역사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중국을 정보화 사회로 이끌었다. 중국의 돈, 모바일과 접속하는 것이 새로운 21세기 부의 코드다. 이미 전 세계 57개 기업이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북한을 빼면 모두 중국 금융연맹의 소속국이다. 13억의 모바일과 인터넷쇼핑이 미국 자본시장의 역사도 다시 썼다. 알리바바의 IPO(기업공개) 금액 250억달러는 서방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규모였다. 세계 유통의 대명사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아리바바가 넘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을 합한 것 보다 더 큰 중국의 13억의 모바일 인구가 5년후면 세계 최고의 부자 빌게이츠를 끌어내리고 마윈을 그 자리에 등극시킬지도 모
세계화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나 상태 역시 다른 모든 국가의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까닭에 최근 그리스 사태는 비단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에도 큰 걱정거리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후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는 수천억 유로에 이르는 액수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면 왜 그리스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우리나라에서도 한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특권층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와 그들을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더 부패한 정도를 나타내는 0점부터 100점까지 부패지수에서 2014년도 그리스는 43점으로 전체 174개국 중 69위에 위치했다. 이는 유럽연합국 중 최하위
19세기 영국의 지적 괴짜 프랜시스 골턴은 한 지역축제에서 놀라운 현상을 포착했다. 소의 무게를 추측해서 가장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우승하는 행사에서 참가자들의 추측은 제각각이었지만 이를 합산해서 낸 평균값은 어떤 전문가보다 정확함을 발견한 것이다. 흔히 ‘집단지성’(Crowd Intelligence)으로 일컬어지는 이 현상은 다수의 지적 능력을 결합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오랜 속담도 있지 않은가.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다수의 능력을 결합하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다수는 언제나 개인보다 현명할까? 2003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는 작업을 마치고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었다. 이륙 과정에서 단열재가 컬럼비아호의 날개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려 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둘러싼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의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지구촌을 뒤흔든 그리스 사례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스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잘못된 정치 때문이다. 왕정과 군사정권을 거쳐 1981년 처음으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사회당 정부가 출범했다. 그가 내세운 슬로건은 ‘아라기’(변화)였다. 파판드레우는 대대적인 분배정책을 밀어붙였다. 실업자와 저임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노동법을 고쳐 해고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임금을 인플레이션과 연동하고 세제의 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대대적인 연금제도 개혁에 따라 2010년 1차 구제금융 직전에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90%를 상회했다. 저소득층의 관광경비까지 보조했으니 복지천국이 따로 없었다. 보수당이 집권해도 과잉복지체계를 손볼 수 없었다.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높은 복지수요에도 불구하고 증세에 소극적
최근 충남 아산의 한 기업에서 노사간 심한 충돌이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산별노조 지회와 기업노조 간의 노노갈등처럼 비쳤지만 언론의 보도대로 사측이 지난해 말 신규채용한 60명의 사원 중 30명 정도가 경찰과 특전사 그리고 용역회사 출신이고, 이들에 의해 폭력이 행사되었음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노사 간의 문제며 그 사업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23일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폭력사태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후 상당기간 닥쳐올 후유증이 눈에 선하다. 지난날 우리 노사관계를 되돌아보면 노동운동에 대한 사용자의 폭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경영에 대한 저항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일방적인 탄압이다. 1980년대 말 이전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노동운동의 정체기로 표현되던 시절의 전형적인 행태였지만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법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지가 그다지 변화가 없는 걸 보면 이는 시기별로 구분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다만 그 해결은 일방의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준비위원회 사무총장(현재 총재로 내정)의 발언이 끝났을 때였다. 국내외 많은 참석자가 진리췬을 우르르 에워쌌다.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 이후에는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곧 거물이 될 인사와 사진을 찍거나 명함이라도 한 장 받아두자는 생각일게다. 지난 6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세계 싱크탱크포럼’에서의 일이다. 주제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친환경지속성장, 친서민정책의 실행방안 논의였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전직 고위공직자, 학자, 그리고 유관기업인이 다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국은 이런 행사를 개최해 국론을 한쪽으로 모으기도 하고 실제로 해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구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포럼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이 엄연히 세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많은 참가자가 인사말 한마디를 넘어 아예 한 문장만이라도 중국어로 하는 경우가 늘었다. 정말 판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지난 10년간 가장 잘 살았다. 가령 세계 GDP는 2000년 32조달러에서 2008년 61조달러로 2배 성장하면서 2010년 세계 인구의 평균소득은 약 1만600달러로 2000년 평균소득보다 25%나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과 풍요는 1980년대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 결과로 간주된다.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난 시장 주체들이 범지구적 시장을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축적활동을 경쟁적으로 추구한 것의 결과가 지난 10년의 성장과 풍요였던 셈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하비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러한 세계적 풍요를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 부른다. 양극화로 표현되는 한 계층에 의한 다른 계층의 강탈, 선진국에 의한 개도국의 강탈, 현 세대에 의한 미래 세대의 강탈, 인간에 의한 자연의 강탈 등에 의한 세계적 성장은 그 이면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는 성장자원과 과실이 특정 국가, 지역, 계층, 부문에 집중돼서 한편으로
올 10월이나 11월쯤 개최될 예정인 국제통화기금(IMF)의 SDR통화바스켓 검토 회의에서 중국 위안화가 ‘바스켓’(basket)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참고로 현재 SDR통화바스켓은 달러화(44%) 유로화(34%) 일본엔화(11%) 및 영국 파운드화(11%) 4개 통화로만 구성되어 있다. ‘IMF 특별인출권’인 SDR는 일종의 가상통화로 수출입 등 일반 무역거래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에 의해 달러와 금 외에는 가장 신인도가 높은 국제준비통화(혹은 외환보유액)로 인정된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골적으로 달러 중심인 국제통화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와 함께 SDR 운용규모(현재 2880억달러 상당에 불과) 확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더욱이 중국 경제규모가 세계 제2위로 부상하고 무역규모 면에서도 세계 1위 수준인 만큼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SDR바스켓 참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