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 복지후진국인가? 복잡하지 않은 질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한국이 복지후진국이라 대답한다. 이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은 우선 경제규모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산출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선 국민총생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약 10%다. 이는 OECD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 복지지출의 평균이 약 22%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복지지출을 근거로 많은 사람이 한국은 복지후진국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복지후진국인가? 이 대답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현 복지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이 대답은 우선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지출이 상당부분 낮은 복지수요에 기인한 것임을 간과한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적은 것이 낮은 복지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복지지출 증가를 이끄는 복지수요의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 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심리학에 눈길을 주거나 심리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흔치 않았다. 심리학은 그저 변방 학문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 사회 도처에서 심리학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드높다.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관심도 그러하거니와 기업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이나 대학진학을 꿈꾸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심리학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진 데는 무엇보다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기여한 바가 크다. 1990년도 전후까지 우리는 자신이 처한 외부상황에 거의 압도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존재의 문제보다 여전히 더 절박했고, 정치적으로는 소위 독재-반독재나 민주-비민주세력 간의 투쟁이 치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알아보는 일은 엄두를 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요동치던 시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수준에 못 미치는 반면 월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장 보고서에 사용된 통계자료 및 추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부터 홍콩과 싱가포르는 잘못된 비교대상이라는 반박,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상공회의소의 얄팍한 의도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방송사의 뉴스에서는 기자 자신이 13시간째 근무 중이라며 상공회의소의 발표를 에둘러 비난하기도 했다. 상공회의소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하는 양에 비해 너무 임금이 높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한 차례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노동의 가치에 인색한 국내 기업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적잖이 불편하다.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정규 근무시간만을 따지는 것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통계에 따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무역액이 3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7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이후 성장률이 다소 주춤하면서 이를 만회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선제조건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추가 동력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창의적 융합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와 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결과물로 바꾸어 나갈 인재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에 범부처 공과대학 혁신위원회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같은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한 기술인재들은 국가경제 성장에 첨병 역할을 해오며 산업 성장을 견인해왔다. 이제 또다른 도약의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많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급감했고 중국 휴대폰시장에서도 샤오미의 약진으로 고전한다.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라이벌 토요타자동차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조선과 철강은 중국의 공세와 글로벌 수요 격감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독일 일본이 비교적 선전한 것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행정부는 해외로 나간 제조업의 본국 이전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구현했다. 이에 따라 원가절감→경쟁력 제고→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작동했고 이는 제조업 르네상스로 이어졌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은 제조업의 화려한 부활 덕분이다. 과거 일본의 성장을 견인한 전자·자동차·철강산업의 부활도 눈여겨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는 2008년 글로벌 위기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고도성장기 공급(매매) 중심으로 팽창된 시장이 스스로 자기조정(하향화)해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른 시장거래의 가장 큰 변화는 매매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급변한 점이다. 호황기 때 매매 대비 임대가 6대4였던 것이 2013년 한때 1.5대8.5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3대7을 유지한다. 임대에서 매매 중심으로 역류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21년까지 임차수요는 연평균 109만가구에 달하는 반면 자가수요(매매)는 52만가구에 그칠 것이란 주택산업연구원의 2013년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시장 흐름은 임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난 6여년간 정부는 한결같이 '죽은 고목에 꽃피우는 식' 매매 활성화에 올인(all-in)했다.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임대(특히 전세)대책은 집구입을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전세대출금 규제완화 두 축으로 되어 있지만 대개 전자를 중심으로 했다. 최근 10·

북한 중국의 동북3성, 몽골과 극동러시아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구상은 1990년대 초 남덕우 총리와 동북아경제포럼 이사장인 하와이대학의 조이제 박사가 중심이 되어 거론되어 왔다. 그후 학계나 민간단체 중심으로 논의되던 중 비로소 2000년 10월 여야 국회의원이 정부에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9월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과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서라도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무리가 없는 듯하다. 다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 자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인식조사’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69.8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마디로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이 예전에 비해 크게 퇴조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그동안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 벤처기업의 점수(평균 73.2점)가 일반 중소기업(68.5점)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역시 ‘기대 이하’인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낙제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벤처·중소기업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전체 기업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 실현 없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이 퇴조한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CEO들이 지

영화 '보이후드'를 보러 서울 압구정 CGV에 갔다. 직원이, 엔딩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 출구안내를 하겠단다. 작품을 위해 헌신한 그 누군가의 이름이 소개되는 3분여를 함께 지켜봐주자는 것이리라. 이것이 문화며 품격이라고 내게 말하는 듯하다. 예술·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CGV뮤비꼴라쥬는 단 몇 명의 관객만을 위해 필름을 돌린다.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은 다를 것이나 문화를 지향하는 CJ의 진정성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 판단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사소한 모습들에서 근거한다. 필자는 7년 전 일 때문에 S은행과 거래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한 그 은행의 신임 지점장은 대출만기가 되자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고 했다. 거래하면서 단 하루의 연체도 없었기에 연장될 것이라 예상한 회사로서는 당황스러웠다.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대주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란다. 신임 지점장이 회사 현장을 파악하려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대주주인 필자와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려

중국이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에 상호투자하는 후강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래 10월27일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홍콩의 반중국 시위로 개통시기가 연기되었다. 후강퉁은 홍콩에서 상하이에 투자하는 금액이 3000억위안, 상하이에서 홍콩에 투자하는 금액이 2500억위안이다. 월간 10%만 거래가 이루어져도 10조원의 수수료가 홍콩에 떨어지는 비즈니스다. 그러나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는 시진핑정부는 홍콩의 거리점령 시위를 보고 후강퉁을 통해 홍콩 길들이기에 나섰다. 관광과 금융·부동산이 주력인 홍콩에서 시위가 길어지면 승부는 홍콩편이 아니다. 당장 홍콩시위로 홍콩의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리면서 한국이 때아닌 중국관광객 특수를 맞았다. 한국의 화장품회사 주가가 속등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후강퉁은 중국이 홍콩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큰 그림 속에서 위안화의 결제통화, 투자통화, 외환보유통화 3단계 과정에서 투자통화로서 첫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심각한 재정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13년에만 약 2조원을 투입했다. 앞으로도 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2080년까지 약 1287조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공무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2013년 약 36만명의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약 8조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반면 2015년 464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7조6000억원을 나누어 써야 한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월 219만원이었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84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7일 발표된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두 가지 원칙을 표방했다. 첫째,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현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에게 서로

우리는 참으로 바쁜 사회에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둘째치고 눈만 뜨면 달라져 있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늘 분주하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서구 외래문화 도입이다. 우리는 다양한 서구문물을 가능한 한 빨리 받아들여 그것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처럼 선진국을 모방해서 그들처럼 되려는 일에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새로운 것을 들여오는 우리의 속도는 가히 엄청나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곁눈질을 하다가는 질주하는 열차에서 낙오하는 신세가 된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우리 사회는 자신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없다. 이러한 경우의 전형이 영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맹목적 숭배와 과용이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중요하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이 사회는 영어가 난무하는 사회로 급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