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다.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는 성장잠재력 복원이고 이는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를 전제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발행하는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조(粗)출생률은 8.26명으로 220위다. 정부는 2006~2013년 기간에 저출산대책에 53조원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2006년의 1.12명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고령화의 충격도 심각하다. 2012년 평균수명이 81세로 늘어났다. 2016년부터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2036년에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5.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3.74명보다 높지만 2036년에는 1.96명까지 떨어져 OECD 평균 2.38명보다 적어진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극복해왔다.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고 정치적(?)인 비판을 받은 현오석 부총리가 물러난 후 바통을 이어받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조급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경기활성화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마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총동원령을 내렸다. 지금 우리 경제가 총동원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일까? 경제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 이외 대안은 정말로 없나? 현 정부가 스스로 꺼내놓은 다른 화두들, 예를 들면 공기업의 개혁, 규제의 혁파, 창조경제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과제들의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인가? 가령 총동원령을 내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외에도 수많은 여러 논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논쟁은 실종된 느낌이다. 앞으로 활발한 경제논쟁을 촉발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감히 정부와 각을 세운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 실현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되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부는 젊은이들의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관계 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표가 없어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GEM(Global Entrepreneurshp Moniter),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지수를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수준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평가 지수는 각기 다른 기준과 지표를 채택하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나 정책적 반영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중에 중소기업청이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에 나섰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가

"이게 얼마 만이냐? 30년 만이네. 근데 쟤도 너희반이었냐?" "야! 우리 반 담임이잖냐." 세월이 만든 해프닝과 함께 나의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다. 자그마치 30년. 많은 것을 포함한다. 국기 하강식이 있었고 총검술도 배웠다. 두발 자유화를 처음 경험했고, 사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첫 세대였다. 털털거리는 여름 선풍기와 매캐한 겨울 조개탄으로 계절을 이겨내며 우정을 다진 세대. 산업화, 정보화와 민주화를 관통한 세대. 간달프는 호빗에게 여정을 떠나라며 말한다. "물론 힘이 들 거다. 하지만 돌아오면 이야깃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호빗처럼 여정을 떠났고, 이야깃거리를 들고 30년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한 친구가 말한다. "난 우리 담임 보러 왔어. 내가 사고쳐서 경찰서 끌려갔을 때 담임이 그랬거든. "네가 기어이 대학 가는 것을 봐야겠다"고. 대학 합격하니까 "난 네가 해낼 줄 알았다"며 정말 좋아하셨지." 그

지금 세계는 G7, G20이네 하지만 실상은 G1, G2가 좌우하는 시대다. 독수리와 용이 다 해먹는 O(bama), X(ijinping)시대다. 금융위기에 빠진 세계경제를 'QE1, 2, 3, 4'라는 이름으로 3.7조달러의 돈을 퍼넣어 경기를 살린 것은 미국이다. 전세계가 대불황에 빠졌지만 4조달러의 현금을 들고 경제원조와 인프라투자, 원자재 구매를 통해 동남아-중동-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까지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 지금 중국이다. 그런데 오바마 2기정부와 중국 시진핑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상해졌다. 최근 30년간 '미국소비, 중국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값싼 셰일가스를 무기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시작했고, 중국 시진핑정부는 생산대국이 아니라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하는 신도시화(Urbanization)를 통해 소비대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소비, 미국생산'이

이달 초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의제의 하나로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이 발표되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에 부응하고 양국간 금융 및 통화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를 지향해온 홍콩-영국-싱가포르-프랑스 등에 이어 한국도 본격적으로 참여한 셈이다. 최근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HS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2013년중 22%에서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안화의 완전태환에 대비하고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고자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발은 좀 늦었지만 한·중간 큰 무역 및 직접투자 규모, 지리적 이점, 그리고 상호신뢰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청산결제은행 도입, 위안화 적격해외투자자 자격(RQFII)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선전했지만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와 실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객관적으로 보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수준에서 매우 선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FIFA 순위 57위인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에 오른 32개국 중 가장 순위가 낮다. 랭킹 22위인 알제리에게 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월드컵을 주관하는 FIFA가 과학적·객관적으로 내린 57위라는 순위는 우리나라 축구의 객관적 현실이고 평가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부 언론이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지난 2002년, 2010년 대회들의 놀라운 성적을 상기시키며 기대수준만 높이고 대중은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처럼 믿고 싶어 하고 또 믿었던 것이다. 즉 전체적·객관적 상황을 취사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우리의 기대수준을 높였다. 그런 현상

이달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월 20만원(부부의 경우 32만원)의 기초연금이 많은 어르신이 갈망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막연히 어려운 노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기초연금보다 다른 방법도 있다. 혹자는 노인의 70%가 아니라 매우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연금을 주자고 한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도입은 어떤 점에서 보다 정당한가? 기초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에 있다. 가난한 노인들만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노인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대다수 노인이 전제조건 없이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초연금도 노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인 70%가 소득과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 노인이 조건 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세대간 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하다. 세대간 정의는 사회 모든 세대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

전세계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14일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최고의 팀들은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이면서 자국민을 열광시키지만 우리 사회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패배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논쟁으로 뜨겁다. 그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감독의 선수 기용에 대한 비판이 자리한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정치권에서도 우리의 우려를 살 만한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두 사람이 연속해서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던 총리가 유임되는 특이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하는지 그 심리적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리더는 흔히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한다. 하나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명성에 근거한 보수적 선택이다. 이들

두 명의 행위자 X, Y가 간단한 게임을 한다. 일정 액수의 돈이 주어지면 X는 모두 자신이 가질 수도 있고 일부를 Y에게 줄 수도 있는데, 이때 Y에게 제공되는 금액은 일정 배수로 불어난다. 예를 들어 1만원을 주면 Y에게는 2만원이 되어 전달되는 식이다. 불어난 돈을 받은 Y는 (원한다면) 다시 그중 일부를 X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X는 과연 얼마나 Y에게 주려고 할까? Y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많은 액수를 줄수록 이익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Y 또한 불어난 이익을 X와 나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모두 갖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흥미롭게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사람들은 상당한 액수를 상대방에게 제공했고 또 돌려주기까지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X의 행위는 (미래이익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 볼 수도 있지만 Y가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상호간 신뢰'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위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Think out of the box.) 이 말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영어관용구다. 기존 관념을 상징하는 상자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여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창의성을 갖춘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스웨덴 테트라팩이 대표 사례다. 이 회사는 우유나 주스를 담는 멸균포장팩 기술특허를 갖고 있는데, 안전과 친환경이라는 콘셉트에 집중한 덕분에 세계 170개국에 포장재를 공급하며 연간 17조원을 벌어들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다.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창업의 진입장벽 자체가 대폭 낮아졌다. 설계도만 있으면 3D프린터를 활용해 '1인 제조업'이 가능해졌고, 공유경제 덕분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직접 짓지 않더라도 그냥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기치 아래 독창적 아이디어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세월호 사태의 여파로 성장률이 0.2% 내외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에도 고용 한파가 몰아쳐 한 달 새 2만 명이 실직하는 등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조짐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용 유연성과 세율이 미국 50개 주의 일자리 창출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고용 유연성 제고→기업 이전 촉진→고용률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도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이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16.1%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일용·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 보호 정도가 일본 수준으로만 낮아져도 청년 취업이 3.6% 포인트 가량 늘어난다는 한국은행의 실증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