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이 흥행함에 따라 중국자본의 위력이 나라 안팎에서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개발금융업계의 국제질서가 변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7% 성장만 지속하더라도 10년 후면 20조달러 경제가 된다. 미국을 따라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조달러의 이웃 경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당장 중국의 고뇌가 과잉 생산력 처리와 함께 과다 외환보유액 재배치인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로도 상당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AIIB 문제를 포함, 중국자본 유입, 거대경제권에 인접한 반도경제의 명운 등에 대해 범국가적 점검을 촉구해본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자본에 꽤 부정적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경제권이 자리잡지 못했다.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제주도 해운대 상암동 등에서 중국자본에 의한 굵직굵직한 부동산 개발이 진행된다. 이에 더해 안방(Anbang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의 국장이 치러졌다. 싱가포르 모델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롤모델이 되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는 ‘진정한 역사적 거물’이라고 평가했다. 리콴유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일까. 실용주의, 아시아적 가치, 인재제일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한 변호사답게 매사를 실용주의적 자세로 접근했다. 생전에 자기 사후 75년간 살았던 옥슬리 거리의 낡은 집을 허물어 버리라고 당부했다. “집이 너무 오래돼 벽이 갈라지는 판이니 없어져도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서 실용주의의 체취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소위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이나 호찌민 등의 저택이 잘 유지·보존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리콴유는 아시아적 가치의 강력한 신봉자다.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아시아적 정치제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동양적 가치관과 글로벌 식견을 겸비한 흔치 않은 지도자였다.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소득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계속 높으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삶 자체가 파탄 날 가능성도 있다는 상식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현실이다. 가계, 기업 및 정부 등도 마찬가지로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경우 나라경제가 절단 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몇 년간 급속한 기업들의 부채 증가로 인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뒤 그 여파로 수많은 기업이 부채(빚)를 늘리려 해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것이 바로 부채절벽이다)에 부딪쳐서 결국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유동성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만 아픈 과거사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다. 이러한 과거사의 트라우마 탓인지 우리나라 제조업종의 부채비율은 과거 300% 수준에서 최근에는 100%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2004~2009년 가계를 중심으로 한 부채가 급증

요즘 한국 금융계에서 핀테크가 큰 화두다. 이론상으로 인터넷강국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으로 훈련된 금융이 합심하면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핀테크 작품을 만들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의 IT는 금융을 모르고, 금융은 리스크 관리와 규제의 틀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 IT강국 한국은 옛말이고 SNS에서 스마트폰에서 모두 중국에 밀린다. 거기다 이젠 세계 IT업계의 새로운 대세인 핀테크에서는 중국과 비교하면 규모와 다양성에서 게임이 안 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핀테크의 본질은 금융혁명이다. 지점도 직원도 통장도 없는 사이버 금융기관이 모바일을 통해 비용 제로로 서비스하는 금융사회가 핀테크의 미래다. IT업계는 신사업이고 전통 금융회사들에는 개미지옥이다. IT업계는 이미 들어간 고정비인, 서버 위에 금융메뉴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정부가 만든 법의 보호막 속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앉아서 먹는 금융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핀테크는 사회 전반의 금융비용을

간통죄가 대다수의 지지 속에 별다른 저항 없이 폐지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진보 여성계도 자기성결정권의 시대에 간통죄는 부적합하다며 폐지를 지지했다. 이들은 간통죄는 실제 효과도 없고, 가정이나 여성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가 정말 여성들에게 유리한지는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간통죄 폐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자기성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성결정권’은 개인이 성행위를 누구와 어떻게 할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간통죄 폐지는 개인이 성적 욕구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간통죄는 기혼자들의 성관계는 배우자하고 이루어질 때만 정당한 것이라는 사회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성관계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간통죄 폐지는 따라서 사회적 관계나 책임 없이 성적인 욕구만으로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것으로 볼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든 법을 위반하는 사례, 특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정부패가 없을 수는 없는 듯하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여서 부정을 저지른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군다. 또한 그러한 사건 뒤에는 어김없이 소위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선언이 비장하게 들려온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둘의 동행은 마치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이루어져왔다. 지금도 딱 그러한 형국이다. 범법행위를 진화론적으로 접근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그러한 위반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행위는 꽤나 당연해 보인다. 본래 법이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능한 한 규범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위반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는 이러한 범법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필수다. 말하자면 무임승차자를 없애려는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생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상상을 해보자. 방향도 분간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거나 자신의 판단을 믿고 홀로 나아가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도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 자신의 신념만을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타인의 소리는 잡음이 된다. 귀를 막고 자신의 내면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신념은 확신으로 바뀌고 그렇게 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강한 연대를 형성한다. 바야흐로 신념과잉의 시대다. 모든 게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신의 신념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이다. 미국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사람은 한·미 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라는 신념으로 일을 벌였다. 특정 정치집회가 종북성향을 띤다는 판단으로 고등학생이 황산테러를 가한 것은 또 어떠한가.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다’라는

1970년대 석유가격 급등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도 했지만 대규모 토목공사 수주를 발판으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기회의 땅.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태동한 지역이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지만 지금까지 지역분쟁과 종교적인 충돌로 인해 세계인의 눈에 화약고로 비쳐질 땅. 중동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이처럼 가까우면서도 멀다. 중동은 이미 아시아(5456억달러)와 유럽(1570억달러)에 이은 우리나라 제3위 교역권(1540억달러)일 정도로 경제적 교류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 중소기업들에는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대기업들은 현지법인을 통해 시장조사를 손쉽게 하는 데 비해 자원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적합한 사업파트너를 물색하는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동은 외국인,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다. 세무나 회계 관련 규제도 까다롭고 고위층 중심의 인맥도 중요한 편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중동 진

연초부터 고용시장에 꽃샘추위가 매섭다. 지난 1월 15~29세 청년실업자가 39.5만명에 달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9.2%지만 체감실업률은 21.8%로 체감청년실업자가 107만명이나 된다.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대학 인문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1995년 62.6%에서 지난해 45.9%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2014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인문사회계열 취업률이 25.1%로 보도된 바 있다. 체감청년실업률 21.8%는 위험수위다. 그리스·스페인·포르투칼 등 남유럽국가들이 청년실업 대란으로 사회불안, 국가디폴트, 디플레이션의 망령에 쫓기는 현실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심화되는 청년실업 문제는 결국 적극적인 성장전략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최근 방한한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의 주장처럼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이 해법이다. 그런 점에서 제조업부문의 지속적 투자 부진은 심히 우려스럽다. 1980년대 12.7%던 투자증가율은

홍동백서, 어동육서야!! 틀리면 조상에게 죄라도 짓는 것처럼 한바탕 소란을 피운다. 명절에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면 늘상 부닥치는 문제다. 요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난리다. 그리고 그 핵심은 혁신이다. 그런데 현 교육체계에서 혁신은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사전을 찾아보니 공부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며, 학문이란 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는 것이라 했다. 차이는 무엇일까? 공부를 한자로 쓰면 ‘쿵푸’(功夫)로 계속 연마한다는 뜻이다. 태권도의 이미지다. 그런데 쿵푸에는 ‘왜’라는 요소가 없다. 학문은 바로 이 ‘왜’를 현실에 기초해 쉽고 논리적으로 일반화하는 작업이다. 지금의 우리는 단지 공부에 능할 뿐 학문에 익숙지 못하다. 최근 출간된 한 원로 수학자의 책(풍수화)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오직 소수의 양반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과거를 통해 출세가 보장되었다. 양반들만이

‘21세기 자본’에서 저자 피케티가 핵심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유국가들의 부의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심했던 19세기말~20세기 초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의 축적은 성장률과 자본수익률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반면 자본수익률이 이를 웃돌 때 부의 집중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고 한다. 21세기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1~1.5%, 자본수익률은 역사적인 평균 4~5%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의 집중과 그에 따른 불평등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떤 경우도 과도한 부의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20세기 동안 국민소득 대비 총자산(부)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다. 전쟁의 충격도 있지만 자본을 규제하는 다양한 세제 및 금융정책 덕분이었다. 최고 세율이 94%까지(영국) 치솟았던 누진세의 도입은 자본규제의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도 함

금융의 자유화나 국제화 수준에 있어서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겨온 금융후진국 중국이 순식간에 국제금융 분야에서 이미 우리를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그들의 금융권으로 편입하려는 작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집 일로 치부하고 눈만 껌벅거리는 듯한 정부당국의 위기감 상실 증세를 주시하다보면 자연히 나라가 불쌍하다는 느낌에 한탄을 금할 길이 없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중 자국통화에 의한 무역결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30%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3% 미만이었으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17% 수준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한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3% 미만을 유지한다. 게다가 한국 원화에 의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결제 비중은 2%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우리 TV드라마나 ‘강남스타일’ 등 한류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인기가 있는 것에 비하면 세종대왕님이 새겨진 원화의 인기는 그야말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