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에선 주목받지 못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차별금지를 앞세운 정치적 올바름(PC) 담론이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그간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자리매김한 환경, 인권, 공정, 정의, 포용 등의 가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자 역풍을 맞고 있다. 냉전시대엔 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 속에서 연성 이슈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군사안보가 모든 이슈의 포식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시작된 국제사회의 백가쟁명 속에서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리우 정상회의)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지구촌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흐름 속에 최근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된다. 동시에 그 추진 속도를 둘러싼 갈등도 표출된다. 어떤 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이다. 다른 이는 차별금지라는 명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경기침체 가능성을 인정해 놀라움을 안겼다. 미국을 더욱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큰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환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파괴가 수반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가 말한 파괴(disruption)는 중의적이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리세션을 뜻하는 동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건설적인 과정이다. 전환기는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간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기에 주식시장 동향은 쳐다볼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리세션을 감내하고 금융시장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변혁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디톡스'라고 표현했다. 과거 정권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시장과 경제가 중독됐으니 그 독을 중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그 해독과정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정부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뜻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백악관의 또 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하향조정했다. 국내적으론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이 심화하는 데다 세계 경제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빠른 산업화와 기술발전을 이뤘으나 기존 노동과 자본이란 생산요소 투입에 따른 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분야 등에서 신생기업의 진입과 비효율기업의 퇴출도 어려워지는 등 코로나19 이후 기업 생태계의 유연성도 저하됐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시장의 과도한 규제, 비효율적인 금융지원,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책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올해도 1월에 다보스포럼이 개최됐다.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이 글로벌 포럼의 설립목적은 한마디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찾기다. 최근 포럼의 주제를 훑어봐도 이런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2023년) '신뢰 재구축'(2024년)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업'(2025년)까지. 이런 다보스포럼에서 올해 1월에 야심차게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과기반 보상'(Outcome-based Funding·OBF)이었다. 2024년 1월에 글로벌 기업간 '사회혁신공동서약'(RISE Ahead Pledge)이 있었고 후속작업으로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전략으로 강구된 것이 바로 '성과기반보상제도'다. 내용은 간단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그 문제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사회문제 해결자들의 성과까지 수치를 기반으로 엄밀히 측정한 후 더 잘하는 해결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차등적 보상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해결 활동을 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약점이 많다. 이 중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다.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층은 '이재명정권'이 만들 대한민국이 무섭고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이미 있다. '이재명 포비아'는 그가 습관적으로 보여주는 '잦은 말 바꾸기' '보복정치관' '제왕적 권력관'에서 기인한다. 말 바꾸기의 예는 '탈이념·실용주의'를 주장하다 갑자기 이념지향의 '중도보수론'을 강조한 경우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K엔비디아 30% 지분공유 등을 고수하면서 던진 '중도보수론'은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난폭 운전자의 모습이다. 무서운 난폭 운전자에게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어찌 맡기겠는가. 두 진영이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존재가 아닌 타도, 괴멸, 척결로 보면서 심리적 내전상태에 빠진 게 한국 진영정치의 본질이다. 살벌한 내전상태의 정치양극화를 어떻게 중도보수론이라는 말로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이 정의'인 세상이 본격화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정상회담은 세계사에 남을 파국으로 끝났다. 미국의 파워를 앞세운 트럼프의 야멸찬 협박이 전후 국제질서 자체를 뒤흔들었다. 지칠 줄 모르는 관세위협을 비롯해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협약 탈퇴러시 속에 국가간 협력체제가 와해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후 국제질서는 그저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된다"고 역설했다. 이런 트럼프가 강구하는 새 질서엔 나름의 위계가 있다. 당연히 미국이 최우선이다. 다음은 자원이 풍부하고 위협요소가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왕따 취급을 받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새 파트너로 떠올랐다. 이스라엘과 중국도 한 자리를 차지할 성싶다. 반면 전통적 동맹이나 우방은 뒷전이다. 오히려 이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성과 충성심은 트럼프가 맘대로 악용할 약점으로 간주된다. 사실 미국의 반공, 대중 전초기지 역할을

2021년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사전 정보제공과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후에도 2023년 말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Equity Linked Securities)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검사결과 2019년 DLF(Derivative Linked Fund) 사태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와 회사 차원에서 무리한 판매독려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도 해외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에 의문이 제기됐다. 금소법이 시행된 4년 동안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신설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금융상품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아울러 설명의무 등 금융회사의 의무와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가

최근 김 관련 뉴스가 많다. 먼저 냉동김밥, 김스낵 등 한류바람을 타고 김 수출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수출실적이 9억9700만달러(약 1조4300억원)를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한편 김 수출확대로 유발된 김 가공식품의 수요증가는 마른김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2024년 연평균 도매가격이 1속(100장)당 1만165원으로 올랐는데 2023년 가격인 6697원의 1.5배 수준이다. 김 가공식품의 수출호황으로 국내 마른김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는 데 반해 마른김의 원료인 물김의 산지에선 가격폭락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올해 1월 물김의 산지가격은 ㎏당 1000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월 1600원에서 60% 하락해 양식어가의 고민이 깊다. 수출로 인한 수요증가 등으로 김 가공식품의 시장이 확대됐음에도 원료 김인 물김의 가격이 폭락하는 아이러니는 김산업의 특수성과 일부 김어가의 무분별한 행위가 합쳐져서 일어난 일이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김은 마른김으로 바다에서 수확한 물김의 건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이내믹 코리아'로 불릴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우리의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위기신호가 잇따라 켜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사고의 전환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구조에 따른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변화를 주도할 젊은 세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9~34세를 가리키는 청년인구는 1979년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993년 1397만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했고 2027년엔 1000만명 아래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사회의 역동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나이를 먹을수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여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취임식 당일에만 26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례가 없는 속도였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이민, 통상, 에너지정책부터 정부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2월 초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각각 25% 및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큰 충격을 던졌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시행이 한 달 동안 유예됐지만 10일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는 25% 관세부과를 선언했다. 13일엔 상대국의 무역정책에 맞대응하는 상계관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는 21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의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 첫날 정부개혁부(DOGE) 창설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기구의 당초 설립목적은 정부가 보유한 테크놀러지를 현대화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하겠다는

지난 2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통 크게 만났다. 박 전의원의 포용적 행보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보인 '비명횡사·친명횡재 공천'과 대조된다. 자연스럽게 '박용진 죽이기 정치'의 부당함을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다. 박 전의원은 공개발언에서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라면서도 "내란 추종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만나기 싫을 법도 한데 그의 대국적 용기가 가상하다. 이 대표는 박 전의원에게 "박 전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이 진정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이 없어서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대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공천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제시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박용진 제거 사건은 이 대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창한 '죽임의 정치'보다 '살림의 정치'를 회복하자는 주장과

계엄과 대통령 탄핵재판을 계기로 개헌이 논의된다. 개헌은 헌법을 바꾸는 일이고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이다. 문자로 표현된 성문헌법과 유사한 게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215년 영국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이고 한반도 역사론 고종이 1895년 선포한 홍범14조다. 문자로 뭔가를 약속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말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인들의 구두약속을 서로 믿지 못할 때 각서를 쓰고 계약서를 쓴다. 헌법을 글로 쓴다는 것은 신민들이 국가나 왕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사회계약론이란 사회철학이 법학의 영역으로 진화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한 기본법이다. 법률은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헌법의 경우 대부분 의무는 국가에 부과되고 대부분 권리는 국민에게 부여된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창출하는 규범이라기보다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손발을 묶는 규범이다. 국가의 자의적인 손발이 묶인 바로 그 자리에 국민의 기본권이 존재한다.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