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이통3사(SKT·KT·LG유플러스)의 가입자 유치전쟁은 유명무실한 단통법 현실을 고스란히 나타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태 초기부터 이통3사에 과열 경쟁 자제를 요구했지만, 지난 10년간 유지되던 SKT 점유율 40%가 붕괴하자 각사는 막대한 불법보조금을 풀며 시장안정보단 각자도생을 모색했다. 일부 성지에서 은밀히 이뤄진 초과지원금(공시지원금 15% 초과)과 '차비폰'(차비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주는 단말기)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초과지원금과 차비폰은 이통3사가 유통점(대리·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재원이다. 이통3사가 이익을 위해 법적 한계를 넘어선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물론 오는 22일부턴 공시지원금의 15%로 한정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암리에 제공됐던 이통3사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은 오히려 장려된다. 리베이트 기반 추가지원금을 계약서에 명시해 양성화한다는 목표다. 다만 SKT 해킹사태 전까지도 이

"이렇게 많은 저비용항공사(LCC)가 경쟁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비용항공사(LCC)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통합 진에어'로 탄생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대명소노그룹에 인수된 티웨이항공, 타이어뱅크가 운영하는 에어프레미아, 사모펀드가 되살린 이스타항공,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 등 국내에 운영 중인 LCC만 8개에 달한다. 여기에 파라타항공이 오는 8월 재운항을 앞두고 있다.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LCC가 경쟁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배가량 많은 일본의 경우 LCC가 7개에 불과하다. 국내 LCC 시장 규모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는 의미다. 그러니 국내 LCC들은 생존을 위한 '치킨게임'을 벌여야 한다. LCC를 이용하는 고객 특성상 서비스의 질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더라도 경쟁사보다 싼 항공권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여기에 신규 단독 노선을 취항하거나 인기 노선을 증편하는 등 공격적으로 몸집 키우기도 병행한다.

한국은행의 화폐 디지털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은이 주도해 온 예금토큰 시범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잠정 중단되면서다. 이창용 총재는 "중단이나 포기가 아니라 '일시 정지'"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은 안팎의 분위기는 심상찮다. '한강' 테스트 중단 배경엔 스테이블코인의 습격이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은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던 은행권의 참여 의지가 꺾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예금토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몇 달 한은 내부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큰 이슈였다. 어느 부서 직원을 만나더라도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주제다. 대화는 "금융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위협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나라 걱정으로 귀결된다. 이 총재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그는 "'한강 프로젝트'에 오해가 많다"며 "화도 난다"고 까지 말했다. '한강 프로젝트'의 취지가 일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안정성을 테스트였다는 설명이다.

"저도 어제 반팔 입었어요.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주초.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이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이들은 미소지으며 '반팔은 자율'이라는 게 대통령실 방침이라고 했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반팔을 입지 않아 살짝 눈치가 보인다면서도 정권초 막대한 업무량에 복장이라도 한결 간편해진 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노타이'로 등장해 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공직자들의 반팔 차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으나 지금은 이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3일 연속 점심시간 구내식당과 매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유의 유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미팅'에선 한 참석자의 요청에 따라 "오빠라고 생각하고"라며 분위기를 풀었다. 지난달 26일 점심에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구탕을 먹겠다며 시민들과 만났고, 지난 11일 저녁 광화문 고깃집에선 직장인들의 회식 아이템인 앞치마를 걸치고 직접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만들어 돌렸다.

"자동차가 흔들리면 정규직이든 협력사든 다 같이 버티기 힘들어질 겁니다. "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수출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터져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자동차 수출액은 36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7% 줄었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4. 8% 감소했다. 수치로 확인되는 위기다. 단순히 기업의 수익성만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다. 수출이 줄면 일자리가 줄고, 고용과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린다. 관세 회피를 위해 해외 생산을 늘리는 공급망 재편도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라인은 올 초부터 잦은 휴업을 반복했고 미국 공장의 가동률은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당초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로 인해 차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 할인 정책을 9월 초까지 연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관세가 부과된 뒤에도 판매가격을 유지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상반기 10.

내란 특검팀이 수사 개시 20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놀라운 성과다. '특수통 강골 검사'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전략이 적중했단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초반 기싸움에서 승리했다. 모든 언론에서 무리하다고 평가한 체포영장을 수사 개시 직후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보란듯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팀의 속도에 내심 놀랐을 윤 전 대통령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출석 시간을 두고 특검팀을 흔들고자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계획도 무산됐다. 특검팀이 기자들에게 양측 공방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구속의 필요성으로 풀어낸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금까지 내란 특검팀의 보폭은 파격 그 자체였다. 그런데 법조계 사람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혐의 등은 이미 경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촘촘히 수사한 부분이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왜 직영·가맹 구분없이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가 공개된 후 던진 이같은 질문에 관할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자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라며 "SSM은 직영·가맹을 떠나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어진 "SSM 가맹점 상당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텐데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추가로 확인한 후 답을 주겠다던 그 관계자는 그날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으로 한정했다.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만 사용이 허용된다. 연매출 기준은 30억원 이하다. 반면 SSM은 직영과 가맹 구분 없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돌발 홍수'의 사망자 수가 최소 111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어린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 지역을 비롯해 미국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현장에선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다수가 수백 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및 시신 수습에 나서며 희생자들을 도왔다.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하지만 미국의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 애도보다 자신의 '관세 정책' 성과 내기에 더 집중했다. 특히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대신 골프장에 머무르며 관세 통보 서한 발송 등 관세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중했다. 연방정부 기관 예산 축소, 인력 감축 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 등에는 이번 홍수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재앙"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는 SNS(소셜미디어) 게시물로 대체했는데, 이마저도 홍수 발생 이틀 만에 나오고 본인 정책 성과에 초점을 맞춰졌다.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성장을 이끌겠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밝힌 소감이다. 김 후보자는 미국 관세조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등 수많은 도전과제가 있다면서도 그 중에 무역구조 혁신과 산업정책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산업정책의 부활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지난 수십 년간 실종됐던 산업정책을 복원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은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졌다.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로 간주됐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 시장 중심의 산업화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 성장을 이끌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산업 간 양극화와 분절이 대표적이다. 시장 자본은 돈이 되는 곳으로만 몰렸고 기초과학이나 기술분야 투자는 소홀해졌다.

1년 전. 로레알 그룹의 색조 브랜드인 '메이블린 뉴욕'은 4년만에 새롭게 출시된 파운데이션을 홍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열었다. 메이블린은 100년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 긴 개발 과정을 거쳐 내놓은 액상 파운데이션의 기능을 소개했다. 국내 시장은 덧바르기 간편한 쿠션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기에 흥행 여부에 대해선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메이블린 측은 "CJ올리브영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외산 브랜드"란 점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리고 1년 뒤. 기대는 빗나갔다. 지난달 말 국내 사업을 접은 메이블린 뉴욕은 올리브영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비슷한 가격대의 기능성을 앞세운 쿠션 파운데이션과 국내 시장 트렌드에 맞게 출시된 액상 파운데이션 등을 앞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이블린 뉴욕만의 일은 아니다. 앞서 로레알의 색조 브랜드 '슈에무라'를 비롯해 미국 최대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도 국내에서 철수했다. 해외에선 잘 나가지만 국내에선 빛을 발하지 못한 사례들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말이다.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국가 경쟁력과 국민 생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현장을 찾았다.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AI 고속도로 구축 등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였다. 업계는 데이터센터 건설의 최대 난제인 전력 확보 문제를 호소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 미숙, 인허가 지연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이다. 대표 사례가 '에너지 고속도로'다. U자형 해상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를 중심으로 전국을 잇는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업계는 이 사업에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망 구축에 72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계속 진통제 먹고 버티겠다고 하는 꼴이죠. "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에게 당의 현 상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당이 전면적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가까운데 임시방편으로 현상유지에만 목매는 상황이란 한탄이다. 국민의힘은 6·3 대선 패배 이후 한 달 동안 지리멸렬하며 별다른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무효화 등 '5대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당내 주류의 반발에 부딪히며 좌초됐다. 당내 기득권이 공고한 탓도 있지만 문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일방적으로 설익은 처방을 내놓으며 혁신의 동력을 까먹었단 비판도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취임해 혁신위 구성을 공약했지만 이 또한 공전했다. 6월 말까지 임기를 지킨 김 전 위원장과 충돌하며 약 2주간 당이 붕 뜬 것이다. 보수 궤멸의 절체절명 상황에서도 혁신이란 대의보단 물밑 계파간 이해관계와 밥그릇 싸움이 우선된 탓이란 평가다. 당 보좌진 등 관계자들 사이에선 "1년 간 떠나 있자" "도망치자"란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