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서민금융 개편 방안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내놓은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민 생계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4대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한 마디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고 빌려주겠다"는 얘기다. 햇살론 금리를 지금의 연 8~10%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지 아직 확정하진 않있지만 정책금융을 이용해온 서민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일이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이란 단어를 피하고 '정상화', '확대·조정'이란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서민금융을 이처럼 '대수술'한 이유는 있다. 금융위 스스로 "괴물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서민금융에는 문제가 많았다. 2008년 미소금융으로 시작된 서민금융 정책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소득기준을 낮춰주거나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코 여유롭게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이달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한 변호사가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이미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다. 당시 삼성바이오 안팎을 비롯해 검찰에서는 삼성바이오 수사가 해를 넘겨 내년 초가 돼야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팽배했던 때였다. 서울중앙지검이 '사법농단 수사'에 전력을 쏟고있는 만큼 이 수사가 마무리돼야 삼성바이오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업계 일각에선 삼성바이오 수사가 이미 지난달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참이었다. 지난달 20일 금감원 증권선물감독위원회로부터 고발이 있었던 즉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실제 검찰은 증선위 고발이 있자마자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선위

“벤처투자 생태계를 키운다고 군불만 떼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다.” 연말 한 행사 자리에서 만난 민간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 시그널(신호)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칫 지난 몇 년간 공들여 키워온 벤처생태계가 식어버릴까 하는 우려였다. 그의 걱정은 급감한 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조합) 예산 때문이었다.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줄로 쓰일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모태펀드 예산은 2400억원으로 확정, 전년보다 2100억원 줄어들었다. 모태펀드 예산은 혁신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마중물’로 쓰인다. 민간 VC가 이 자금을 가지고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벤처기업이 경제운용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주체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때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8300억원까지 늘어났던 예산은 2년 연속 반토막 나면서 박근혜

"한해의 마무리는 항상 리베이트 소식으로 마무리 하네요. 재수가 없으면 우리 회사로 (압수수색) 나오는 거 아닐까요?"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한 말이다. 그의 말 속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잘못을 해서'라기 보다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위주의 영업방식을 벗어나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리베이트라는 과거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약사 리베이트 소식이 계속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연이어 동성제약의 압수수색 소식도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열린다. 관련 경비로 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무대와 음향, 남측 인건비 및 교통비 등 행사 비용으로 6억원, 예비비와 세금으로 1억원을 책정했다. 당일치기 착공식으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2015년 8월 우리측 인원만 참석한 경원선 복원 기공식 행사 경비도 6억원이었기 때문에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착공식 비용의 대부분은 우리측에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구체적인 착공식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이동 경비 정도만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행사가 본질적인 의미의 ‘착공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착공식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007작전 같네요” 지난 19일 공개된 3기 신도시 입지를 살펴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혀 예상못한 지역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표 전날까지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 등이 유력 후보지역이란 보도가 잇따랐지만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3기 신도시로 최종 낙점된 지역은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 과천 과천동(155만㎡) 등 4곳이다. 과천 이외엔 대부분 거론되지 않았던 위치다. 국토교통부는 공식발표에 앞서 보안에 많은 신경을 썼다. 신도시 관련 회의 참석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보누출 금지서약을 받았고, 회의 종료 후 관련 문건은 곧바로 회수됐다고 한다. 담당자만 비밀번호를 아는 ‘007가방’에 서류를 담아 장관에 직접보고했다는 후문도 있다. 15년 만에 추진하는 신도시라는 정책 무게감을 고려해도 이례적인 행보다. 발표 당일도 이런 기조는 지속됐다. 오전 11시 공식발표를 예고한 국토부는 1시간 전인 오전

충격이었다. 카풀(승차공유)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였다. 1년간 이어진 카풀 갈등이 밥그릇 싸움 같아 답답하던 참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구나’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카풀 서비스 출시를 강행하던 카카오는 사건 이후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그럼에도 그 애도가 변화의 태풍에서 택시업계를 감싸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승차공유는 해외에서는 보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선 시동도 못 걸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차 카풀까지 등장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카풀은 한번쯤 이용해 보고 싶은 서비스다. 택시보다 싼 요금 때문만이 아니다. 출퇴근이나 연말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대로변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1~2미터 간격으로 줄을 잇고 ‘빈차’ 알림등을 켠 택시는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내 거부의 손짓을 하며 내달린다. 택시호출 앱을 이용해 ‘스마트’하게 웃돈을 더 주는 서비스를 눌러도 택시

토종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지난 10일 열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에서 4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MP그룹은 앞선 3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자본잠식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폐가 결정된 바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MP그룹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기에는 오너 일가의 경영권 포기 확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회장직과 사내이사직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지만 추후에라도 경영권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약속한 것이다. 이번 코스닥위원회 결정으로 MP그룹 주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불안에 떠는 모습이다. 상폐가 일단 유예되긴 했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MP그룹 주주들은 "고난의 시간이 또 다시 연장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대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떠오르면서 ‘인플루언서’ 전성시대가 열렸다. 많게는 수백만명의 구독자(팔로워)를 보유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인플루언서는 직관적인 영상 한편, 사진 한장으로 소통한다. 연예인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강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를 신뢰한다. 화장품만 놓고 봐도 신비로운 모습의 연예인 광고보다 사용법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인플루언서 게시물이 더 와닿는다. “언니 립스틱 어디 거예요?”, “아까 라방(라이브방송) 때 뿌린 미스트 OOO 맞아요?” 인플루언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그들이 쓰는 제품을 따라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힘을 쏟는다. 웬만한 연예인 광고 효과보다 낫다고 마케팅 담당자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커졌다. 광고인지 아닌지 경계가 애매한 게시물에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워한다. 과거 블로그 마케팅에 대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 공권력이 약해졌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경찰들이 자조섞인 투로 하는 말이다. 잘못된 장구 사용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총을 쏴야 할 상황에 닥친 경찰도 선뜻 물리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 초 경찰청이 한국경찰법학회에 의뢰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용역 연구를 책임진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국 12만명 경찰이 총을 현장에서 사용한 횟수는 연간 고작 5~6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에서 보장하는 공권력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행사하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비슷한 얘기는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으로 또 불거졌다. 노조원들이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하는 현장을 경찰들이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일각에선 약해진 공권력을 탓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물리력 행사를 위한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매뉴얼도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다. 경찰이 현장에

카풀에 반대한 택시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까지 그를 괴롭혔을 택시 안의 인생을 가늠해본다.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의 이면에 자리한 하루 11시간 근무 실태가 무겁게 다가온다. 그가 맞닥뜨린 진짜 문제는 어쩌면 그런 삶도 시한부라는 데 있었는지 모르겠다. 카풀은 시작에 불과하다. 조만간 운전자 없는 택시 시대가 온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지난 5일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가 세계 최초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카풀이 택시기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선을 넘어 무인(無人) 택시가 기사를 쫓아내는 시대가 목전까지 밀어닥쳤다는 얘기다. 국내에서도 삼성, LG, 현대차 같은 알만한 기업이 모두 자율주행차를 준비한다. 택시를 위한 애사(哀詞)에 앞서, 시작해보기도 전에 치워질지 모를 카풀을 다독여야 할 만큼 빠른 기술의 진전 앞에서, 기사의 생존권이나 노동자의 권리는 마냥 무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감, 지금 밀리면 다음은 없다는 기시감이 기사들을 국회 앞으로 불

"과징금 4000만원 부과받은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80억원 부과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유지, 정의로운 결정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가 결정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가 대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중견기업 경남제약을 차별한다며 이처럼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상폐로 피해를 보게 된 주주 5000여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주 만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코스닥 기업은 단칼에 상장폐지한다며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경남제약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것은 지난 2월이고 상장적격정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이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