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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회로 돌아가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며칠전 해수부 출입기자들에게 ‘송별만찬회’를 제안했다. 단체문자로 두 번씩이나 공지했다. 해수부 장관으로서 보낸 지난날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며 떠나기 전 마지막 매듭을 잘 짓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 유 장관이 돌연 송별회 취소를 통보해왔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해수부 관계자는 “‘7개월 단명장관’이라는 비난이 커지자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의 설명대로라면 장관 스스로도 ‘송별회’를 하기 민망한 상황이라고 느꼈다는 얘기다. 사실 유 장관의 사의는 장관 취임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 3월 취임 당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인사는 임명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 때부터 연말이면 그만둘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시한부 장관의 진짜 문제는, 짧은 기간 동안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긴 호흡으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장래성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유예성격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극 지양해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 경고는 1년 반전 나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퇴출 필요성'을 부쩍 강조한 건 최근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다. 영업력이 없음에도 낮은 이자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저금리 정책의 결합으로 수년 간 누적돼 왔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정책 차원에선 제대로 제기되지 못했다. 작년 여름부터 한동안은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 탓에 그나마 제기되던 한계기업에 대한 지적이 금기시 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 업황이 중국 경기둔화와 맞물려 심

"경남 고성군수 당선시켜 보이겠다." 10.28 재보선 전 새정치연합 고위 당직자가 호기롭게 한 말이다. 뚜껑을 열자 빈 말이 되고 말았다. 이번 재보선이 아무리 소규모였더라도 선거는 선거다. 여기서 야당은 또 졌다. 그나마 주목받았고 여권 후보의 표분산으로 야당이 가능성도 있다고 봤던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무소속보다 득표율이 낮았다. 야당이 선거에 집중할 여건이 아니긴 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여론이 찬성보다 높게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를 지지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도 야당은 승리하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라는 자조섞인 말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다양한 패인이 제기되겠지만 무엇보다 교과서 '올인'의 비용이 크다. 문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지만 야당 자신부터 민생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메시지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시장 실패의 보완적 정책수단인 적합업종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처럼 자율협약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 "특정 이익집단의 의견만 반영된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 정책"이란 양측의 극명한 이견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2017년 일몰되는 적합업종 제도는 늘 갑론을박의 대상이다. 적합업종 제도가 갖는 모순과 부작용은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말 많은'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분명하다. "사각의 링에서 헤비급과 경량급이 붙었다. 결과가 뻔하니 경기는 흥미를 잃게 마련이고 관중은 점점 떠난다. 이처럼 기울어진 경기장,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배하는 경기는 우리 경제구조에서도 종종 목격된다. 체급을 무시하고 링에 오른 선수를 심판(정부)이 눈 감거나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 탓에 흥행은 참패를 면할 수 없다." 특정 업종을 지목해 중소기업만 사업해야 한다고 울타리를

“부끄러운 일이죠.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는데..” 지난 16일 오후, 인천 인재개발원에 확대연석회의차 모였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수뇌부는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전 부산본부에서 발생한 현금도난 사건 때문이었다. 부산본부에서 2년 넘게 근무해 온 외주업체 직원 김모씨(26)는 손상화폐 재분류장에서 5만원권 1000장을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한은은 매일 시중은행으로부터 손상화폐를 받아 재사용할 수 있는 지폐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정사기(화폐재분류기)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김씨가 눈 앞의 돈다발에 견물생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한 공간에서 작업을 했던 한은 직원들은 물론 부산본부에 설치된 200여대의 CCTV도 김씨의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훔친 5000만원을 집에 가져다 놓고 다시 한은 작업장으로 복귀해서 태연하게 일을 했다. 오전 정산작업 중 현금도난 사건을 인지한 한은은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사라진 돈은 전액 회수됐고

대법원이 기존에 추진하던 상고법원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고려해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상고법원 도입 추진으로 대법원은 안팎으로 많은 비판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논란이 됐던 것은 대법원의 홍보방식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필두로 법원 조직 전부가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홍보에 투입됐고 이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선 판사들 중에는 이런 법원의 홍보를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상고법원에 매달리는 사법부의 재판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았다. 자연스레 재판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다.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선고될 때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의 눈치를 보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은 따로 하지 않고 일부 증거를 문제삼아 재판 전부를 파기했는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섞어 계층 간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소셜믹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 그 통합의 의도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답은 “아니올시다”다. 공간만 공유할 뿐 분양주민과 임대주민 간의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가는 느낌이다. 분양주민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다며 임대주민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반대로 임대주민은 차별받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갈등은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분양주민은 관리비가 더 나오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대주민은 현재의 살림살이가 더 중요하다. 관리비는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분양주민은 아파트 관리에 돈을 쓰지 않는 임대주민이 밉고 임대주민은 지출을 강요하는 분양주민을 이해하기 힘들다. 같은 단지에 살고 관리비도 내지만 결산, 수선계획 수립 등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결정에 제 목소리를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고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주주를 대표하는 소통창구를 만들려 합니다" 바이오벤처기업 '크리스탈지노믹스'(이하 크리스탈) 주주 양모씨는 11월 예정된 회사 임시주주총회에 소액주주측 이사 2명을 진입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09년부터 크리스탈에 투자를 시작한 양씨는 현재 회사 지분 7.6%를 보유한 3대 주주다. 평소 사측 입장을 적극 옹호해 소액주주 사이에서 "사측 사람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경영진에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 이유는 주가다. 코스닥 상장기업 크리스탈 주가는 올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올해 60% 급등한 것과 비교된다. 더욱이 크리스탈은 지난 2월 국내 22번째 신약 '아셀렉스'를 허가받았고 대형 제약사와 판권계약을 맺는 등 호재도 있었다. 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로서 '뿔'이 날 수밖에 없다. 양씨는 회사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만약 칫솔과 다이아몬드를 똑같게 취급한다면 칫솔은 덜 잃어버리겠지만 다이아몬드는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J.F.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안보 특별보좌관으로 활약한 맥조지 번디는 '과도한 비밀주의'에 대해 이렇게 우려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하게되면 정작 중요한 사안을 놓치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25일 야당은 박근혜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비밀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해왔다고 폭로했다.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조직을 만들고 청와대가 직접 업무보고까지 받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부는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한시적 인력보강일 뿐 비밀조직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문을 걸어잠그고, 불을 끈 채 야당 의원과 취재진의 진입을 막아 의문을 키웠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은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과도한 '비밀주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진 탓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감염자가 확대돼고 전국이 메르스 공포에 떨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도대체 이런 선언문이 왜 필요한가." 지난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토론회'에 참가했던 한 과학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 '세계과학정상회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자리.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창조를 위한 우리의 다짐'이란 선언문이 낭독됐고, 국내 과학기술인들이 대거 '동원'됐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연출해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자 했던 모양이다. 현장 분위기는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준다'는 분위기가 읽혔다. 하지만 선언문을 읽다가 울화통이 터진다는 얘기도 들렸다. 그저 키득대기엔 '충성 서약'과 같은 내용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국가 번영의 원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에 있음을 주목하고, 과학·합리적 국정 운영을 펼치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문구에 한 참석자는 "'R&D(연구·개발) 혁신안'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뜨거운 현안에 대한 '무조건 수용'을 강요받은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진흙탕 싸움, 막장드라마, 점입가경. 최근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고령인 아버지의 신병을 둘러싼 쟁탈전이나 서로의 비리를 까발리는 폭로전을 보노라면 그리 과한 표현도 아니다. 재계 5위 기업 롯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겐 실망감과 냉소만 더욱 깊어졌다. 서로 상대 측이 훼손했다고 하지만 롯데의 유무형적 가치는 분명히 훼손됐다.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경영권 쟁탈전에서 상대의 비리가 아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당사자들은 한가로운 소리 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경영 비전으로 후계가 경쟁하는 재벌기업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행한 국민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머니투데이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신 회장의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계획이 약속대로 지켜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기업공개와 전환

"한국 제약·바이오 평균 PER(주가수익비율)이 더 높은데..." 삼성그룹의 바이오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하기로 하자 한 한국거래소 직원이 탄식하며 한 말이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해외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아쉽다는 뜻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년 하반기 이후 나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을 담당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란 기존에 나와있는 바이오의약품을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 직원은 "나스닥시장에는 신약 위주의 기업이 많고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동종기업이 별로 없어 밸류에이션 평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예상 시총은 최소 8조원, 공모 자금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현재 코스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