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 정부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발표하면서 끝까지 밝히지 않은 수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을 포함해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해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다고 정부는 추경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메르스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소비심리가 잔뜩 위축됐다.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세월호 때보다도 커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언론과 각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기재부도 6월 1~2주차 내수지표 속보치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렸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편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한 것이 하나있다. 바로 투명한

지난 23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확산과 관련한 대국민사과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접적인 사과에 나선 것.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머리 숙여 사죄" "죄송" "끝까지 책임" "책임을 통감" 등 직접적인 표현을 수 차례 했다.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공개하고 의료진에 대한 성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대정부질문을 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 대응과 책임을 묻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총리에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조언하라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제게 맡겨달라" "대통령이 종합해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 장관 역시 "메르스의 빠른 확산 이유가 뭐냐"는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한국의 병원 문화가 원인"이라며 △병원쇼핑 △밀집한 응급실 △

지난 23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확산 대국민사과를 위해 카메라 앞에서 섰다.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접적인 사과에 나선 것.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머리 숙여 사죄", "죄송", "끝까지 책임", "책임을 통감" 등 직접적인 표현을 수차례 했다. 향후 대책 방안을 공개하고, 의료진에 대한 성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대정부질문을 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 대응과 책임을 묻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총리에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조언하라고 요구했다. 황 장관은 "제게 맡겨달라", "대통령이 종합해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 장관 역시 "메르스의 빠른 확산 이유가 뭐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한국의 병원문화가 원인"이라며 △병원쇼핑 △밀집한 응급실 △병문안 문화 등

"혹시 '에반'을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지인이 반가운 인사와 함께 어렵사리 꺼낸 말이다. 여러 매장을 돌아다녀봤지만,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변신완구 '터닝메카드'의 캐릭터 중 하나인 에반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 결국 아이의 성화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 터닝메카드는 요즘 '완구계의 허니버터칩'으로 불린다. 매장에 제품이 진열되는 동시에 매진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다보니 아이들에게 사주겠다고 덥석 약속을 했다가 정작 제품을 구하지 못해 고생을 하는 아버지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터닝메카드의 이 같은 품귀현상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기쁘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완구의 자존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기자 입장에서도 뿌듯하다. 그동안 국내 완구시장에서 토종완구가 시장을 석권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다. 완구 시장은 흔히 1등만 살아남는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예측이 어렵다. 대규모 마케팅보다 어

“제 자신 참담한 심정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23일 오전 11시 정각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 모습을 드러냈다. 청색 정장 차림으로 양손의 주먹을 쥔 채 입장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이었다. 단상에 선 이 부회장은 준비한 발표문을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과거 삼성의 행보를 아는 이들에게 이 같은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삼성의 '1인자'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은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부회장의 47번째 생일이었다. 자신의 생일날 이 부회장은 전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용서를 구했다. 삼성 그룹의 리더로서 대중 앞에서 원치 않는 모습의 첫 신고식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이날

지난 19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소방관들에게 안식년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1년 이내로 재충전 기회를 주자는 것. 하지만 이를 반겨야 할 일선 소방관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 소방직 공무원들이 토로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인력난이다. 일부 시도지자체 밀집지역 소방관들은 하루 평균 10회 이상 출동하고 있고 업무구분 없이 화재나 구조, 구급인력이 인근 지역 소방기 비치 상황 등 소방점검까지 맞고 있다. 2010년 9월 소방관이 된 후 지금까지 하루평균 10건 이상, 5060여회 구급출동을 한 박성열(33) 소방사는 “법안의 취지는 감사하고 환영하지만 1년을 쉰다면 남아 있는 동료들이 제 업무를 떠맡게 되는 꼴이라 제도가 생겨도 고민”이라고 말한다. 안식년 같은 이벤트성 제도가 아니라, 공고한 인력구조와 구체적인 충원계획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인력충원은 여전히 요원

"한국 반도체업계에 중국자본 유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피델릭스가 지난달 중국업체에 매각된 직후 만난 국내 팹리스 반도체업체 대표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한 말은 불과 한 달여 만에 현실이 됐다. 팹리스 반도체업체 제주반도체가 22일 중국 영개투자와 지분 15.55%를 매각하는 계약을 한 것. 영개투자는 제주반도체의 유상증자에도 참여, 지분을 53.54%까지 늘릴 계획이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에 매각되는 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번에 매각된 업체들이 중국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에 수월하게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최근 중국의 움직임과 연관지어 볼 때 가볍게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중국정부는 현재 자국 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 1200억위안(약 21조원)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자금을 투입할 중국업체들을 선정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이 반도체업계에서 이미 검증된 한국업체

"한국 반도체 업계에 중국 자본 유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피델릭스가 지난달 중국 업체에 매각된 직후 만난 국내 팹리스 반도체 업체 대표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반도체 업체 피델릭스는 당시 중국 동심반도체에 지분 25.3%와 함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가 한 말은 불과 한달여 만에 현실이 됐다. 피델릭스에 이어 제주반도체가 22일 중국 영개투자와 지분 15.55%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영개투자는 제주반도체의 유상증자에도 참여, 지분을 53.54%까지 늘릴 계획이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국내 업체가 해외로 매각되는 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번에 매각된 업체들이 중국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최근 중국의 움직임과 연관지어볼 때 가볍게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 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

이달 초 서울의 한 구청은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청에 등록한 약 2000명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다. 다만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5년 이상 주택을 임대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임대기간(5년)이 남아 있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혜택에 비해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론 등록 이후 사후관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고 부당사용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현실에선 소득 노출을 꺼려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열에 아홉이다. 이에 해당 구청에서 처음으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임대사업자를 적발,

"국내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지점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나라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해외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중심지인 호찌민을 방문해 현지에서 만난 국내은행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금융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관계자들의 대답은 비슷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해외에서 국내 금융사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배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내 사정은 어떤가. 글로벌 은행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금융의 삼성전자'를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오래된 화두다. 하지만 단기성과에 매몰돼 국내 은행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현지 법인·지점장들에 얼마만큼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줬는가. 해외 은행의 30분의 1 수준인 전결권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고 한 현지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영업의 경쟁력은 스

“가계부채 문제로 한국경제가 고꾸라지면 한국은행이 책임지나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 현장.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은이 저금리 통화정책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부양책을 뒷받침해 가계부채 폭증세를 부채질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일상적 답변이 예상됐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의외의 답을 건넸다. “한은에 부여된 책무가 두가지인데 실질적인 정책수단은 한가지입니다. 정책수단이 있다면 할 수 있겠죠” 이 총재가 여기서 말한 두가지 책무는 물가안정와 금융안정이다. 정책수단 한가지는 기준금리다. 금리 하나만으로 두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한은에 금융안정 책무가 부여된 것은 2011년 한은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에 금융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맡기는 트랜드가 반영됐다.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은은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포화

전국을 뒤덮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12년 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파동, 6년 전 신종플루(H1N1 인플루엔자) 소동 때 대응과는 딴판이다. 국내 '메르스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중동지역을 제외한 메르스 최다 발생국, 세계 첫 3차 감염자 발생국 등의 오명까지 얻었다. 사스·신종플루 창궐 때 정부가 보여줬던 발 빠른 초기 대응력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스 초동 대처로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방역 모범국'에 꼽혔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왜 이토록 어설프고 무기력할까? 사스와 메르스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정반대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빅데이터 SW플랫폼연구부 안창원 책임연구원은 "사스는 중국·홍콩에서 먼저 확산됐다. 따라서 우리는 두 나라 전염병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정 수준의 대응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었다. 가까운 시·공간에 있던 중국·홍콩이 우리에게 데이터 제공자이자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