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 축소방안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떨떠름하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한 보금자리주택 수(9641가구)를 절반 수준인 4800가구로 줄이는 등의 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는 과천시의 발표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안에서 나름대로 양보해준 것인데 결과를 과천시에서 서둘러 일방적으로 발표한 모양새를 취해서다. 이를 두고 국토부 담당자는 "검토했던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정해진 게 없다"며 "국토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러 정황상 과천시의 발표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토부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려면 과천시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또 과천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 국토부도 과천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결국 이번 혼선은 과천시가 확실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도장'을 찍어버린 데 따른 일종의 감정적 거부반응으로 판단된다. 여기엔 과천시

"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라." (16일 을지국무회의 이명박 대통령 지시) 한나라당 '전·월세 상승률을 연간 5% 이하 유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재산세 인하' vs. 국토해양부 '개별적인 전·월세 거래를 일일이 추적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무리한 발상.'(17일 당정협희 전격 취소)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요건을 현행 3채에서 1채로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겠다." (18일 정부 올들어 3번째 전·월세대책 발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급박하게 진행된 전·월세대책 점검결과가 이틀 만인 지난 18일 뚝딱 발표됐다.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으려던 당초 계획은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간 의견충돌로 무산됐고 결국 정부 단독으로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8·18 전·월세 안정방안'의 골자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그동안 부자감세를 의식해 미뤄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8월 들어 카드론이 크게 늘었다. 주식활동계좌는 사상 최대라는 보도도 있었다. 돈에 꼬리표가 없으니 카드론 급증과 주식계좌 급증을 기계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주변에서 이달 초 카드론을 받아 주식시장에 뛰어든 경우를 보기도 했다. 카드론까지 받아 주식을 사도록 한 것은 '학습효과'일 것이다. 급락할 때 주식을 사면 돈 벌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그동안 수차례 증명됐으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시간'이다.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이벤트'인지, 아니면 인내심을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기회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초 학습효과를 믿고 대출 받아 시장에 뛰어 들었던 투자자라면 지금은 높은 이자만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가 혈관이 갑자기 막힌

이달 들어 일부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이 개별은행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이 0.6%를 넘지 않게 하라고 지도한 데 따른 것이었다. 실수요 대출마저 억제되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일었다.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풀라"고 했다. 한 금융당국자는 "은행들이 가급적 대출을 억제하라는 취지를 오해한 것 같다"며 "대출 전면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한 부행장은 "수치까지 못 박아 대출 억제를 지시한 당국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편중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두 달.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금의 최대 1.5%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는 셈이다. 최근

"나중에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대해 재계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정부가 아시아, 남미,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펼치는 자원개발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 미칠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벌여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4.2%에 불과하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0년 10.8%로 높아졌다. 리튬 및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자주개발액도 같은 기간 39억3000만달러(18.5%)에서 81억달러(27.0%)로 늘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사격이 고맙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비판을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를테면 최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우유니 염호(소금호

"유럽, 특히 프랑스 주요 은행의 유동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로존 위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글로벌 증시의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고 바로 그 때가 매수 시점이 될 것" 최근 만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 증시의 유난한 급락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코스피가 2000대에서 속절없이 1700대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적극적인 자금투입은 없었다. 한국과 같은 수출중심형 경제, 대만이 지난 9일 노동연금기금, 공무원연금 등 4개 기금을 동원, 주식 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부양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한마디로 더 '센 놈'이 아직도 남았다는 얘기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유령이 되살아 나고 있다.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걱정을 낳고 걱정이 자본시장을 냉각시켜 다시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악순환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그 중심에는 가파른 단기 금리 상승에 처해있는 유럽 은행들이 있다. 금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하려면 납세자의 무기가 국세청과 대등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예전에는 국세청의 이미지가 강해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다르다. 납세자도 약하지 않다."(국세청 고위 관계자) 국세청이 용어조차 낯선 '납세자 입증책임제'를 향후 10년 국세행정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들고 나오면서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세법은 과세 입증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간의 판례와 학설은 과세관청, 즉 국세청이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왔다. 최근 역외탈세 혐의로 4000억 원대 '세금폭탄'을 맞은 시도상선과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조세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경우 국세청이 과세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식이다. 세금을 부과한 곳이 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과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도상선의 사례처럼 전 세계

"북한도 아니고 어떻게 은행들이 당국의 지시라면서 대출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지난 18일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고객들은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면서 격한 반응들을 내놨다. 이날 은행 영업점은 고객들의 문의 전화와 항의 전화로 한동안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금융당국은 "대출을 당장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냐"면서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꾸짖었다. 이에 은행들은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 대신에 자금 용도의 심사를 엄격히 해 신규 대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전면 중단이라는 칼을 뽑아든 것은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인 연간 7%대 수준(월별 증가율 0.6%)에 맞출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 들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0.6%를 넘거나 근접하자 아예 8월 말까지 신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8월과 9월에도 대출 증가속도가 조절되지

지난 8일 아침, 국내 한 증권사에서 '반성문'에 가까운 리포트(사진)를 내놨다. 올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2000~2500로 잡았는데 하단이 크게 훼손된 탓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미 2000선이 붕괴됐다. 비단 이 증권사의 전망치만 빗나간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진지한 반성 뒤 새로 내놓은 전망(1850~2300)이 하루도 못가 다시 틀렸다는 것. 공교롭게 코스피는 이날 장중 1800.00까지 밀렸고, 다음날엔 1700선마저 맥없이 무너졌다. '민망 리포트'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다. 코스피 지수가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 등락에 따라 춤추는 일이 매일 되풀이됐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이 무의미하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늘어놓았다. 전세계 증시가 미국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확산 공포감에 크게 흔들이고 있다. 한국 증시도 예외는 아니다. 매일 대외 이슈에 춤추다보니 '패닉 증시'의 탈출구도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실패할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투표일인 24일이 지나면 오시장이 사퇴할 지, 곽 교육감의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이 중단될지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시장사퇴라는 극한적 선택을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서울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바로 교육감 직선제 부분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 역사상 상당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먼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더미에 내몰렸다. 평생을 교육에만 전념한 교육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부담이다. 이는 돈이 없는 후보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라 해도 선거에 나설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에서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

"30여년 전 강원도 동해를 찾았을 땐 기차를 타고 꼬박 이틀이 걸렸다. 이번 한국 방문 때 서울에서 평창까진 차로 3시간 걸렸을 뿐이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긍정적 변화가 놀라울 뿐이다" 이머징시장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73)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이 한국을 찾았다. 모비우스 회장은 투자의 영감을 얻기 위해 전용 제트기를 몰고 전세계 투자 대상국과 기업을 방문한다. 그는 장기 가치투자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투자 결정 때 가치(펀더멘털)와 가격(밸류에이션)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염두에 둔 기업이나 대상 국가를 직접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경영진을 면담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일제히 내던지고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 넘게 추락하는 '난리통' 속에 그가 한국을 다시 찾은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모비우스 회장은 보통 1년에 2~3차례 한국을 찾는다. 그러나 공식 행사에 나선 것은 지

"글쎄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전문가라는 건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반응이 다분히 감정적이다. 지난 18일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헤대학 교수가 방한해 4대강사업을 정면 비판하자 이처럼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라인강에 만들어진 보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독일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하천관리 전문가다. 이날 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 라인강의 보 준설에 따른 폐해와 실례를 들어 4대강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가뜩이나 4대강사업을 우려했던 국민들로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태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다. 우선 담당자와 통화가 어려웠다. 심명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과 전화 인터뷰도 성사되지 않았다. "일개 외국 교수가 비판한 걸 장관급이 직접 해명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게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거부 이유였다. 결국 해명자료는 하루가 지나서야 나왔다. 환경단체에 대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