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며칠 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았다. 저녁식사를 주문하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려는데 옆 테이블이 떠들썩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10여명이 모인 자리였다. 그들의 다소 과격한(?) 대화가 들려왔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네르바처럼 구속해야 하는거 아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으니 이번에도 검찰이 나서겠지?" "오만한 정부와 국회 때문에 국민들만 고생이지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거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양도세 완화 법안이 한달만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 법안은 발표 직후부터 소급 적용된 만큼 백지화될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수년간 거래를 미뤄왔던 다주택자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매물을 내놨고 이 중 상당수는 거래됐다. 이미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은 불안

"요즘 같은 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8년간 패션, 화장품 등 소매업종을 담당했던 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전기가스 종목 분석을 추가로 맡았다. 기존에 맡았던 섹터와 판이해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담당자가 빈 섹터는 남은 사람들이 나눠서 모두 맡고 1인당 커버리지(종목분석)를 최대한 늘려야하는 분위기가 자의반 타의반 형성됐기 때문이다. "요즘 증권사 사정 다 아시잖아요. 인력도 줄이고, 연봉도 많이 깎고…. 의도치 않게 더 부지런해질 수 밖에 없어요." 지난해 증시 한파로 증권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도 바빠졌다. 줄어든 인력 탓에 상대적으로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커버리지를 넓혀 본인의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나쁠 거 없죠. 하지만 리포트 작성 등 절대적인 업무량이 늘어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더구나 요즘 같은 상승장에는 뜨는 종목이나 업종을 갑자기 던져주면 더 부담스럽죠."(B증권사 애널리스트) 이 증권

"검찰 대(對) 노무현일까 박연차 대 노무현일까"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 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진실공방'이라고 밝혔다. 수사 주체는 검찰이지만 엇갈리는 '진술'과 '해명'의 차이는 '당사자들 문제'라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검찰 대 노 전 대통령의 대결구도'라는 '프레임'에 부담을 느낀 말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상황인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엇갈리는 진술과 해명 사이에 존재하는 '진실'을 찾아내는 게 검찰의 임무이고 거짓을 주장하는 쪽을 처벌해야 하는 것도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진실공방에는 검찰의 판단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동안 구속된 정관계 인사들이 의혹 초기에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통해 수수 사실을 시인한 전례를 들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비판은 생각조차 말라는 분위기 같아요." 불법 복제물이 게재된 인터넷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어느 인터넷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현행법상 단순히 신문기사를 '펌질'하는 것도 불법인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게시판이든 닫아버릴 수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이 적지않았다. 어쨌거나 법이 통과됐으니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인터넷 규제법에 대한 우려는 국가기관들조차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추진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구글은 자사의 유튜브 사이트에서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하면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이런 생색내기용 지원 대책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희망고문'에 할부금융사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계획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기대와 너무나 동 떨어진 지원에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자동차 할부금융사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사로 한정하자 업계는 실망을 넘어 냉소적인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운용처를 신용등급 AA 이상 '초우량'채권에 한정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터였다. 비우량사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으나, 지원대상이 채안펀드와 다를 바가 없자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그나마 채안펀드는 신용보강이 이뤄진 경우 A 등급 채권도 매입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원대상을 AA 등급 이상으로 못 박아 지원

#”GM대우는 우리가 살린다” 지난 주말 인천 부평에서는 난데없는 정치권의 ‘GM대우 사랑’ 경연대회가 펼쳐졌다. 부평을은 429 재보선에서 유일한 수도권 국회의원 선거구로 최대 격전지다. 선거전 첫 휴일을 맞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GM대우 회생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GM대우는 부평을 선거의 최대 이슈다. 부평1공장 한 직원은 이날 “GM 본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구체적 대안도 없이 무조건 살리겠다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바탕 ‘쇼’는 정부에서도 벌어졌다.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감면을 해주는 자동차산업 지원안에 ‘노사관계 선진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괜히 노조 지도부만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업계의 노사관계 상황에 따라 세제지원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전문가는 “그런 전제조건은 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

"국민연금이 정부의 추경을 돕기 위한 국채 매입에 나선 건 예상한 결과죠."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채 3년물 2조8300억원의 입찰결과에 대한 채권시장의 평가다. 이날 국민연금은 입찰에 5000억원가량 참여해 국고채 낙찰금리가 전날보다 0.05%포인트 낮아지는 데 한몫했다. 연초부터 최근 채권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을 누가 받아주느냐였다. 추경용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16조9000억원에 달했다. 채권시장은 추경용 물량을 소화해줄 곳은 한국은행밖에 없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한은에 국채 매입을 요구했다. 한은이 국채 직매입을 하려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야 한다. 이는 가뜩이나 풀린 유동성을 더 키워 거품이나 인플레이션의 화근이 될 수 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는 한은 입장에선 부담스러웠던 듯 국채 매입에 미온적이었고 채권금리는 들썩였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도 불편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우려했던 일들이 결국 벌어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GM에 6월 1일까지 파산보호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4일 쌍용차 평택공장.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 노조가 올해 임금을 8만7000원 올려 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언론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압박하며 '자구책 없이 GM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 시점에, 청산과 회생의 기로에 서 있는 회사의 노조는 ‘임금인상’을 외쳤다. 쌍용차 노조 뿐만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4.9%의 임금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가이드라인을 회사측에 제시했고 기아차도 대의원 대회에서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중이다. 세수가 줄어 빚까지 늘린 정부가 자동차 업계를 살리겠다고 나선 것은 노조에겐 천군만마였다.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주겠다니까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 갖겠다는 노조의 주장이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이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 구조조정 속도가 더딥니다. 은행장들이 전면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최근 만난 금융지주사 고위관계자가 던진 '고언'(苦言)이다. 금융권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최근 금융시장 안정을 근거로 급부상한 경기회복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은행들은 급등하던 연체율이 떨어지면서 올 1분기에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 추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가계대출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흑자 전망에 대한 시선도 그리 곱지 않다. 대손충당금을 어느 정도 쌓느냐에 따라 흑자 여부나 흑자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출 가운데 미래 부실을 가늠해 미리 손실로 잡아놓는 충당금은 은행의 경영전략과 맞닿아있다. 행장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워크아웃 대상 기업 대출에 적용하는 충당금 적립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실

4개월이나 끌어온 케이블사업자(SO) 충청방송과 증권전문채널 이토마토의 분쟁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충청방송의 직접사용채널에 이토마토 프로그램을 하루 4시간씩 방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 1월 이토마토가 "인터넷TV(IPTV) 진출을 이유로 채널계약을 해지했다"며 충청방송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내용은 4개월씩 끌 사안이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개별SO와 방송채널사업자(PP) 간에 일어난 최초의 분쟁조정건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조정이 앞으로 빈번할 채널관련 분쟁의 선례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방통위는 3차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회의와 10여차례 실무조정회의를 열었고 상임위에서도 1차례 의결을 보류할 만큼 신중했다. 　 이 과정에서 뒷말이 무성했다. IPTV 측은 SO의 압력으로 PP들이 IPTV 합류를 주저한다고 주장했고, SO 측은 방통위가 IPTV시장 활성화 의도로 SO

지구촌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대는 와중에 홀로 '노 젓는' 나라가 있다.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 반열에 오른 중국이다. 실로 중국의 부상은 놀랍다.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앞세워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더니 지난 런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선 미국과 더불어 세계 질서를 주도해 갈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 저은 격'이다. 몇 년 전만해도 '언감생심' 입 밖에 내지 못했을 새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제기해도 눈치를 보는 쪽은 오히려 미국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전체 미국채 발행액의 약 7%에 달하는 최대 보유국이다. 중국 위상 변화의 주요인은 역시 경제력이다. 최근 미 국방부가 미국, 러시아, 중국, 동아시아, 그 외 국가로 팀을 나눠 실시한 가상 '경제 워 게임' 결과의 최종 승자도 중국이 차지했다. 증시도 순풍에 돛을 달았다.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는 지난 13일, 2500선을 8개월만에 탈환했다.

윤여표 식품의약안전청장의 ‘닭의똥’ 같은 눈물이 방송과 신문 지면 곳곳을 장식했다. 13일 국회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불려나간 윤 청장은 ‘석면탈크’ 파동에 따른 의원들의 질타에 결국 눈물줄기를 보이고 말았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그는 “저도 괴롭다. 나무라시지만 말고 좀 도와달라. 작년에 식품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의약품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울먹거렸다. 보도후 “불쌍하다”는 동정표도 일부 있었으나 눈물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힘들다해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하나, 사임하시라”, “그렇게 나약해서 어찌 청장직을 수행하겠나”는 것. 심지어는 “괴롭다, 힘들다고 하는 자는 자격이 없다.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떠나라”는 자질론까지 터져나왔다. “황산성 전 환경처장관을 닮아가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황 전 장관은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언쟁도중 울음을 터뜨린데 이어 국회 보사위 회의장에서 ‘답변을 정숙히 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