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미래 걸린 지금..."산업적 판단만"
#”GM대우는 우리가 살린다” 지난 주말 인천 부평에서는 난데없는 정치권의 ‘GM대우 사랑’ 경연대회가 펼쳐졌다. 부평을은 429 재보선에서 유일한 수도권 국회의원 선거구로 최대 격전지다.
선거전 첫 휴일을 맞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GM대우 회생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GM대우는 부평을 선거의 최대 이슈다.
부평1공장 한 직원은 이날 “GM 본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구체적 대안도 없이 무조건 살리겠다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바탕 ‘쇼’는 정부에서도 벌어졌다.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감면을 해주는 자동차산업 지원안에 ‘노사관계 선진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괜히 노조 지도부만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업계의 노사관계 상황에 따라 세제지원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전문가는 “그런 전제조건은 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위협’에 따르는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일을 그르치게 한다"며 “결과적으로 파업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노조가 스스로 결정해 무파업하도록 체면을 살려주는 것은 노사 해법의 기본"이라며 "으름장식으로 나가면 오히려 파업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아마추어’ 행태"라고 지적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개입되는걸 우려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절대강자들이 흔들리고 독일 일본 브랜드들이 사활을 걸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어설픈 정치적 접근은 중요한 도약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은 오직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며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