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거용 중심의 부동산 투기는 정점을 향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의 터널은 길 것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부동산 가격 거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서다. "투자는 안하고 부동산 투기만 일삼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실로 무섭다"며 "부동산가격은 이미 버블수준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신년사에서 새해 경영전략을 주제로 삼은 반면 박 회장은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문제를 강한 어조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박 회장의 이러한 부동산 발언을 놓고 최근 미래에셋 경영진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회장은 고위 관계자들과 사석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부메랑이 돼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를 끊임없이 강조했다고 한다. 어찌보면 경제에 대한 우려감보다 미래에셋그룹의 성장성을 저해할 위험요소라는 쪽에 비중을 두고 부동산문제를 건드렸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자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시판 중인 올리브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건의 먹거리 파문의 일부다. 의혹을 제기해야 마땅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 현상을 과대포장해 이슈화 시킨 건들도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반짝' 스타로 뜨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오버센스는 '정치인'의 속성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버센스로 치부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경우지만 먹는 문제를 두고 또 다른 현안을 지켜보면 '정치를 위한 정치, 산으로 가는 정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가 식약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로 분산된 식품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한 식품안전처 신설이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개정안의 골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 식품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

"11월8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축소. 11월19일 실수요외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시작. 12월26일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 1월2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7%대 진입. 1월3일 전국 모든 주택으로 DTI 적용 확대." 지난 두달여간 은행권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들이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인하했던 금리를 정상화시킨 측면이 있고 DTI 확대는 전문가들이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이다. 잇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이 사실은 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 '속도와 정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각종 금리 우대조항을 만들어서 대출금리를 할인해줬던 은행들이다. 오죽했으면 콜금리를 높여도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자 한국은행이 지준율 인상이라는 케케묵은 정책을

2006년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예상밖의 소식이 저 멀리 바그다드에서 날아들었다. 20년 넘게 독재자로 군림해 온 사담 후세인(69) 전 이라크 대통령이 30일 새벽 전격 처형됐다는 소식이었다. 이라크 형법이 사형을 금지한 만 70세를 4개월 앞두고 이라크 최고항소법원이 사형을 확정(26일)한 지 4일 만에 교수형을 실행한 것이다. 이로써 후세인은 2003년 12월 고향 티크리트의 토굴에서 생포된 지 3년 만에 영욕의 생애를 마감했다. 후세인은 대통령이 된 지 3년 만인 1982년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며 시아파 마을 두자일의 민간인 148명을 체포, 고문하고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1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두자일 학살'뿐 아니라 1988년 10만명이 넘는 쿠르드족을 학살한 '안팔 작전' 등 후세인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사형선고에서부터 집행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후세인 사형과정을 둘러싸고 씁쓸함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처형은 불가피했지

"반값아파트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공급한다는데 말 그대로 '시범'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게 많은데 어떻게 계속 밀어붙이겠습니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어떻게든 시행되겠죠. 하지만 성급한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은 반값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겁니다." 며칠 전 한 송년모임의 화두는 반값 아파트였다. 업계 지인들이 모인 자리여서 그런지 다양한 의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엇보다 10명 남짓한 사람들 중 반값 아파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재경부·건교부 등 정부 당국자들도 "반값 아파트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성토하고 학계, 금융계, 연구소, 건설·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반값 아파트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반값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반값 아파트의 원론은 환영하지만 시행 효과에 비해 치러야할 부작용이 너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노사가 한배를 탔다는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중의 하나인 BMW에는 오랜 전통이 있다. 바로 '감원은 없다'라는 대원칙이다. 1980년대나 1990년대 초에 겪었던 불황에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할때 노사간 상호신뢰와 믿음이 두터워지고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경험때문이다. 27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사측의 '정리해고'와 이에 대응한 노조측의 '옥쇄파업'으로 회사가 위기에 몰렸던 쌍용차 노사가 조심스럽게 화합의 악수를 나눴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상하이차의 천홍 총재와의 면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고용과 투자 부문에 대한 상하이차 총재의 의지를 확인하는 등 공신력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하이차의 투자 및 고용 부문 약속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경영발전협의

성탄절인 지난 25일 밤, 1만8000대1의 경쟁을 뚫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후보 2명이 최종 확정됐다. 두 사람 중 한명이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5번째 우주인 배출국가가 된다. 　 세계 10위권 언저리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한참 늦은 감이 있다. 이 때문인지 주관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우주인에 대해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 우여곡절 끝에 공중파 방송인 서울방송(SBS)을 통해 최종 선발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했고, 부총리와 두명의 차관이 모두 생방송 현장을 지켰다. 우주인 후보에 신체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전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옛 소련)이나 중국 최초의 우주인 양리웨이(楊利偉)처럼 우리 우주인도 '국민영웅'으로 만들겠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 우주인은 이들과 달리 우리 손으로 만든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우주선을 빌려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다녀

"정보기술(IT)관련 모든 업종이 '성장의 함정'이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20년 넘게 증권가에서 기업분석을 맡아온 한 증시 전문가의 말이다. "과거에는 밀어붙이면 된다는 목표. 즉 성장동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극한경쟁에 내몰린 몇몇 기업들만 남아있죠. 야심찬 성장기업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성장동력으로 꼽히던 휴대폰 산업. 얼마전 VK에 이어 업계 3위의 팬택계열마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으로 넘어가 삼성과 LG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내업체들이 경쟁에서 낙오한 셈이다. '벤처의 희망'으로 불리며 연 매출 1조원을 거두기도했던 세원텔레콤, 텔슨전자 등 많은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휴대폰 만이 아니다. MP3플레이어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1위 업체 레인콤의 경영권이 펀드로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위기에 빠져 있다. 올들어 현대LCD가 부도처리됐고 PDP진영의 오리온전기도 앞서 상장이 폐지됐다. IT업계 전반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몇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 21일 한국은행 기자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2번 금통위가 열리지만 관심은 평소 콜금리 발표가 있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집중된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넷째주 목요일 금통위에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금통위가 발표하는 통화정책이 잇따라 사전유출됐기 때문이다. 　21일에는 금통위가 '총액대출한도 축소' 안건을 의결한다는 사실이 특정언론을 통해 사전보도됐다. 지난달 23일에는 금통위가 단기예금의 지준율을 2%포인트 올릴 것이란 사실이 보도돼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권위'가 중요한 금통위 의결사항이 줄줄 샜는데도 한국은행은 아무 대응이 없었다. 　21일 금통위 회의후 한은 이주열 정책기획국장의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화정책 누설에 대한 책임추궁이 집중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한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사전 유출될 수 있나", "그 경로와 원인을 파악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은의

태국 투자자들은 최근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증시가 이틀간 각각 10% 이상 급등락한 때문이다. 증시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태국 정부의 외국 자본규제 탓이다. 태국 중앙은행은 19일 외국인의 투기성 투자자금 가운데 30%를 1년간 무이자로 보호예수키로 했다. 1년 안에 돈을 빼면 예치 금액의 33%(전체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떼기로 했다. 투자 규제에 외국인들은 태국 증시에서 발을 뺐다. 이날 외국인들은 태국 증시에서 250억 바트(6500억원)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로 인해 전날 태국 SET지수는 16년 만에 최고치인 15% 폭락했다. 아시아인들은 태국에서 비롯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다. 그러나 태국을 비롯, 아시아 증시는 급락 하루 만에 일제 반등했다. 20일 SET지수는 11% 급반등했다. 이날 반등 역시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전날 증시 급락에 놀란 태국 정부가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에 대해선 규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시장의 반격에 외국인의

지난 14일 재정경제부 브리핑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평소보다 북적거렸다. 문화접대비 도입, 의료서비스 개선 등 굵직한 159개 방안 중 관심이 쏠린 분야는 '제주도영어타운'. 여의도 절반 크기의 도유지에 대규모 영어타운을 조성해 초등학생 어학연수 등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자연스레 "연간 학비는 얼마나 되나" "개교는 언제" "누구나 입학할 수 있나"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만큼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9일 열린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전남 강진이 외국어 교육특구로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외국어교육 관련 지역특구는 9개로 늘어났다. 72곳의 지역특구 중 8분의1이 외국어 교육특구인 셈이다. 전남 순천, 경남 창녕, 경남 거창, 전남 여수 등이 국제화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특구며, 이름은 다르지만 경기 군포 청소년교육특구나 경남 김해 평생교육특구 역시 '외국어교육 강화'가 특화사업 내용이다. 외국

"정부가 한달전만 해도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해놓고 갑작스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급을 규제한다고 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A건설 관계자) 최근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에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시장은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건설사들은 "분양가는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내년 주택사업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벌써부터 일고 있다.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11.15대책에 정면 반하는 정책이라는 우려도 높다. 정부는 추석 이후 집값 폭등세가 주택공급 부진에 원인이 크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 공급과 물량확대,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11.15대책에 담았다. 건설사가 고분양가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고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값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