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정부에 제출한다. 권고안에는 경찰권 통제를 위한 치안정책국(경찰국)을 행안부 조직으로 신설해 인사·예산·감찰 등 경찰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그동안 경찰 일부를 파견 받는 식으로 치안정책관실을 운영하면서 경찰 업무에 관여해왔다. 정식직제에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경찰과 행안부간 소통 창구정도의 역할에 그쳤다. 앞으로 경찰국이 공식직제화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와 조직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문위는 법무부 검찰국에 비해 현행 경찰의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이유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경찰 인사권은 물론 예산과 감찰권까지 갖는 행안부 조직이 생길 경우 장관의 '경찰 휘어잡기'가 가능해진다.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될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다. 국가경찰

"어제 하루 빠졌더니 많이 기다려졌어요?" 오늘도 하루 시작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사로 시작했다. 현재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겐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으로 아침을 여는 게 일상이 됐다. 취임 후 40일간 17번 했다. 주말이나 외부 일정으로 용산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날을 빼곤 거의 모든 날 질문을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거침 없다. '즉문즉답'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 대통령의 의중이 가감없이 전해진다. 양산 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 답하거나, 검찰 편중 인사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도배했다"고 하는 식이다. 야권의 '보복수사' 비판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라고 답답함을 표하기도 한다. 이전까지 보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대통령 언어다.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동행인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라 말한 것은 널리 회자됐다. 기사엔 악성댓글이 달렸고 야권에선 "단임제란 사실을 망각

명품 플랫폼 발란과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 등 스타트업들이 최근 해킹 공격을 받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대기업에 비해 적절한 보안솔루션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은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다. 당연히 해커들이 가장 문제지만,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스타트업이 이용자 정보보호에 소홀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은 '대한민국 3대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국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함께 대두되는 것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이 회사의 성장에만 골몰해 이용자 보호 등 보안과 관련된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보안에 필요한 인건비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아껴 광고나 마케팅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발란은 지난 3월 해킹 공격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웹사이트에 사과문과 조치 계획을 올렸다. 4월에도 해킹 공격을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물류운송 총파업이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자는 화물연대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지속 추진'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장 올해 말 사라질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 제도다.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소 운임을 지켜주는 내용이다. 화주들의 반대가 컸지만 최소운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이뤄졌다. 적정운임을 못받으면 화물 기사들이 과속·과적·과로와 같은 무리한 운행에 내몰리고,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의 과속·과적·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효과가 없다면 제도를 시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난해 가격을 인상할 때 예상 못 했던 변수들이 생겼어요.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 원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오는 16일부터 제품 판매가격을 평균 5.5% 올린다. 지난해 12월 가격을 올린 뒤 6개월여 만이다. 원가부담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롯데리아 한 곳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식품업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대표적 서민음식인 라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라면 가격을 높인 국내 라면 시장 1위 업체 농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 인상 이후 추가로 부담 요인이 발생했다"고 했다. 팜유와 밀 가격이 급등했고 물류비 등도 올랐다는 뜻이다. 시장에선 벌써 라면 가격 인상을 거론한다. 햄버거, 빵 등의 가격도 뛸 수밖에 없다. 국제 식량 가격이 내릴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쟁으로 인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거론하며 "식량 위기가 악화될

"반도체 인재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이면 의대 포기하고 반도체 학과 가시겠어요?"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각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도출되는 정책 다수가 대학 정원 확대와 같은 가시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우수한 학생들이 반도체 분야 학과에 입학하고 나아가 대학원에 진학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반도체학과는 미달을 기록하고 있다.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최상위권으로 분류될 만큼 인기가 높지만, 그 외에는 사정이 다르다. 비수도권 사립대 8곳의 반도체학과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경쟁률 1대1 이하를 기록했다. 국립대 한 곳 역시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에서 나아가 인재들의 학과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이유다. 학부 이후 과정 역시 세심한 관심이 필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출 당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에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10곳 뿐이다. 1년 전(16곳)보다 약 38%(6곳) 줄었다. 이런 부작용은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당시 이미 경고됐던 미래다. '고신용자 = 저금리대출', '중신용자 = 중금리대출', '저신용자 = 고금리대출'이란 금융시장 논리를 대입해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 고금리 대출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하니 자연스레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쫓겨났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예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로 발생할 대출난민을 31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

지난 주말 두 달 만에 처음 집에서 제육덮밥을 해먹기 위해 근처 마트로 갔다. 예상대로 식재료 가격은 두 달 전에 비해 꽤 올랐다. ('김볶+제육' 한끼에 2만원 시대, "배달 대신 집밥 해보니…" ) 삼겹살은 100g당 3385원에서 3820원으로 약 13%가 올랐다. 양배추와 청고추, 김치 가격은 변동이 없었지만 당근(2.5%)과 양파(16.2%), 홍고추(9%), 대파(8.3%) 등은 가격이 올랐다. 제육덮밥 한 그릇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지난 4월 8070원에서 약 9015원으로 11.7% 가량 올랐다. 배달음식도 마찬가지다. 식당 3곳 중 2곳은 가격이 같았으나 한 식당은 두 달 사이 제육덮밥 가격을 8500원에서 500원(6.5%) 올렸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학교 급식에도 영향을 줬다. 예산은 연 단위로 결정되는데 물가는 최근 몇 달간 급격히 올라 매달 수백만 원의 적자를 내는 곳이 많다. 사람들은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통받다가 최근엔 밥상 물가 상승에 울상

더불어민주당이 '또 싸운다'. 친명(친 이재명 의원) 대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그룹이 싸움의 주체다. 강성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는 스피커들은 연일 날선 메시지를 낸다. 원색적 비난이 담긴 문자폭탄과 항의 전화, 댓글, 대자보가 전쟁터에 쏟아진다. 2021년 이재명 의원-이낙연 전 당대표 간 대선 경선, 2018년 이재명-전해철 의원 간 경기도지사 경선의 재현이다. 변화를 위한 창조적 파괴라면 다행인데 계파 싸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은 반성의 실종이다. 친문 그룹은 문재인 정권을 창출하고 주도하고도 지난 5년간 실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천정부지 치솟은 집값에 '잘했다는 것은 아니나 전세계적 추세'였다는 논리를 반복한다. 2010년대초 '팬덤 정치'를 탄생시키고 혜택을 누린 당사자들인데 오늘날 강성 지지층에 '배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도덕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도 여전하다. 친명 그룹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대선에 이어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지방선거의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협상, 화물연대 파업' 윤석열정부 초기 사회 곳곳에서 노사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열흘 전에는 대법원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현장 혼란을 불 지폈고 어수선한 상황에 대규모 파업까지 시작됐다. 7일 자정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문재인정부는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같은 불법파업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권 내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노조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전 정부와 다른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정부가 이번 파업에 어떻게 대응하지는 지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노·사·정 관계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오는 9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새정부의 첫 최저임금 협상인 만큼 노사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

"이쯤되니 벌금처럼 느껴집니다. 이 돈을 차라리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에 직접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익명을 요구한 주택 공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37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065억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냈다. 4년 만에 각각 1.8배, 2.8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종부세만 보면 약 4배 이상(LH 13억→58억원, SH 117억→462억원) 증가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가 급등한 탓이다. 이 기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약 70% 올랐다. 저소득층 주거 복지를 위해 수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 중인 두 기관 입장에선 억울할 만 하다. 팔 생각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주택인데 단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과중한 세부담을 안겨서다. 지난해 종부세는 5조7000억원 걷혔다. 문재인 정부 첫 해 세수가 3878억원이었니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는 국세여서 정부가 걷지만 전액 지자체에 교부세로 나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5곳에서만 당선인을 배출하는데 그치며 전국적으로 참패했다. 전통적인 자당 텃밭인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만 체면치레한 결과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2년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완승으로 지방행정 권력을 쥔 지 4년 만에 정반대 성적표를 받았다.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심은 지방권력에서도 정권교체를 택했다. 이번 선거는 구도상 민주당에 불리했다.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져 정부여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봐도 정권 초반 진행된 1998년(김대중 정권), 2018년(문재인 정권)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 역시 선거 구도상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더 큰 패배의 원인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다.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대선 불복 전략으로 일관하며 의회 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