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또다시 규제개혁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도 초반부터 규제혁파에 잰걸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민·경제 못지않게 규제개혁을 강조했고, 앞으로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매달 열어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각 부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경제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부터 손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예상한 수순일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만 보더라도 새 정부 출범 직후 규제가 화두로 부상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각 정부는 규제개혁에 그야말로 '열성적'이었다. 공무원에게만 맡기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를 개혁작업에 참여시키거나 청와대에서 '작심하고' 구체적인 규제감축 비율까지 제시한 적도 있다. 문민정부 이후 손을 본 규제건수를 헤아리면 현재의 총 규제 수를 넘어설 듯 싶다. 그런데도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군자(왕)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전복시키기도 한다.”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말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국민은 대통령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리해 국가를 다스리는데,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正治)하면 계속 지지하지만 독선에 빠져 악치(惡治)하면 외면하고 다른 지도자를 찾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도 안돼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취임전후에 일부 장관 및 수석 내정자를 둘러싸고 ‘부적격 논란’이 빚어지고 일부는 도중하차하는,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하고 1년의 계획은 봄에 하듯, ‘5년 만기 정권’은 취임초기에 진용을 갖춰 말끔하게 출범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내세워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부조직개편이 총선을 앞둔 정치논리에 휩쓸려 ‘어정쩡한 정부’로 된 판에 장관 인사마저 물의를 빚어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난해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에서 실패했다. 정치는 탠저블(tangible)한 것, 즉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승부해야 한다. '역사 바로세우기' 같은 눈에 안보이는 것으로 했으니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은 적이 있다. 안 시장의 지적은 정치세계의 상식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역작 '청계천'이 그것을 입증했다.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청계천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면서 "승부를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9일 당선 확정 후 청계천으로 옮겨 자축행사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이 살 길은 도시디자인"이라고 말한 것도 '눈에 보이는 것'에 승부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으로 성과를 내기도 바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매달리는 정치인은 어리석을 만큼 고지식하거나 본디 담론을 즐기는 관념론자일 것이다. 이런 부류의 정치인들은 한국 사

"모두의 책임은 무책임이다"라는 말이 있다. 구성원 전체가 책임을 지면 추진하는 일이나 사건에 대응하는데 소홀함이 전혀 없을 듯 하지만 정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책임을 나눠 진 구성원이 많을수록 무책임해지는 경향이 크다. 예컨대 책임의 크기를 100으로 놓고, 구성원 수를 50이라고 해 보자. 모두 100의 책임감을 느끼기보다 각자의 몫인 2(100/50)만 지려 하고,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10만명으로 늘어나면 책임감은 0.001로 떨어져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의 극치는 지난해부터 국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을 비롯해 금융회사들의 선량한 관리책임을 약화시킨 것은 '자산 유동화'였다.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유동화는 신용창출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첨단 기법

숭례문이 610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현장에서 추위에 떨며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지켜보던 시민들은 물론 TV 화면을 통해 속히 진화되기를 원하던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숯덩이로 바꿔놓은 채 '쿵!'하고 내려앉았다. 남대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숭례문의 붕괴는 한국인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뜨리는 참극이다. 숭례문은 국보1호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배달민족과 애환을 함께 하며 국난을 극복해온 바탕이었기 때문이다. 숭례문 화재 붕괴는 한국인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 숭례문은 조선 태조4년인 1395년 짓기 시작해 태조 7년인 1398년 완성됐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및 한국전쟁 등 수많은 전란에도 600년 이상 위용을 자랑하며 한국인의 긍지를 지켜왔다. 그러던 숭례문이 태평성대라고 구가되는 시기의 설날 연휴 끝자락에, 그것도 정보화 사회의 최첨단에서 극히 원시적인 방식에 의해 어이없이 불타 무너진 것이다. 있어서는 안 될

한국은 심각한 교육의 실패에 시달리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이역만리 타국에 유학보내고 생이별의 고통을 겪는 '기러기 아빠'가 적지 않다. 교육 실패로 인해 해외에서 뿌려지는 돈이 해마다 50억달러(약 5조원)를 넘고, 이 돈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한국 교육이 실패한 3가지 이유 교육의 목적은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키우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에 나아가 좌절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익히는 게 교육의 핵심이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교육의 3요소’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바로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좋은 학생을 갖고서도 선생님과 학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육의 실패를 겪고 있다. 한국 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육 평가의 잣대가 점수로 획일화돼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교에 경쟁이 없다는 사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키워드는 '민영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까지 모두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금융의 핵심분야인 '금융감독'은 민영화에서 국영화로 U턴하는 느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팀은 "금융위원회로의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금융위'로의 개편을 보면서 '관치금융의 강화'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위 사무국은 이미 출범 때보다 10배 가까이 몸집이 불어났다. 금융위는 여기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합한 거대 사무처를 갖게 된다. 금융 인ㆍ허가권과 감독정책 입안권, 금융감독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까지 갖는다. 가히 금융의 '슈퍼파워'라 할 만한데, 그곳의 주요 인력을 관급 인력으로 채우면서 관치(官治)금융이 청산될 것이라고 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현직 은행장 등 민간 출신 금융위원장 기용설은 우려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본질적인 처방으로 보기

금융감독기구가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손을 댄 것이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기구의 조정은 금감위가 출범한 지 거의 10년 만이다. 방만한 감독체계에 대한 반성 속에 이뤄진 당시 대수술에 비하면 '경미한' 처치다. 그만큼 감독당국이나 금융시장이 지난 10년새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외환위기 전까지 금융감독 업무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했다. 금융회사들은 신상품 하나를 내놓을 때도 상당한 발품을 팔아야 했다. 다원화한 감독기구는 이른바 '환란'을 미리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 의결까지 거쳐 본격 시행되면 금융창구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2개로 줄어든다. 이 점에선 금융회사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최소한 발품은 줄일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관치금융'을 낳지

얼마 전 환경의식이 강한 독일 북부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통량과 소음 및 공기오염이 참을 수 없게 되자 시장은 시민운동 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를 열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다. 그러자 교통량은 줄었지만 정체와 소음 및 오염은 더욱 심화됐다. 나아가 그 지역의 경제는 오랫동안 침체되고 말았다. 이 사례는 좋은 의도를 갖고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경제학자와 물리학자가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 모로 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해본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소를 치고 기장을 재배하는 모로족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 병원을 짓고, 소를 괴롭히는 파리를 박멸하기 위해 농약을 투입했으며, 기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비료를 도입하고 고질적인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하고 관개시설도 구축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의도 좋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모로족 개발프젝트 사례

새해 들어 정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충실했던 정부부처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며 인수위와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권력이동(Power Shift)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권력이동과 권력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있다. 이 당선인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작년 12월19일 전까지는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는 낮은 위치였지만, 이제는 ‘나라의 주인’들의 위에서 권력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그의 말은 곧 법이 되고(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인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등…), 그의 행동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그의 시시각각 일정은 그대로 뉴스가 된다). 이런 권력의 맛을 너무 일찍 향유한 때문일까, 이 당선자와 그의 주위에선

　겨울철 횟집의 별미 가운데 하나가 과메기다.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바닷가에 내다걸어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며 촉촉히 숙성·건조시킨 것이다. 숙성을 통해 원재료보다 영양이 풍부해져 피부노화, 체력저하, 뇌기능 저하 방지 등에 좋다고 알려져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과메기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고향, 포항의 대표적 특산품이기도 하다. 　철이 철인지라 요즘 서울 지하철 3호선 TV에서도 '포항 구룡포의 명물 과메기' 광고가 한창이다. 어찌나 입맛을 돋우던지 결국 집앞 호프집에 들러 과메기 한 접시에 소주 1병을 시켜놓고 아내를 불러냈다. 과메기 광고를 보면서 지하철에서 혼자 실없이 웃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태우 정부 때였다. 정치부 데스크가 초년병 기자에게 물었다. "고향이 어디야?" 바짝 군기가 든 '신병'은 "OO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는 대뜸 "잡어네"라고 말했다. '잡어?' 나중에 알아보니 출신지를 그렇게 비유한 것이었다. 당시 잘 나가던 대구·경북 출신은 '광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에서 막 물러날 무렵인 지난해 6월 하순. "친기업적 정책을 펴도 기업들이 믿지 않는다. 이미지가 고착된 때문이다." 그는 당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한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 명분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앞서 이해당사자들이 정부를 미덥지 않게 보고 있다면 정책 실패는 불을 보듯 훤하다. 이 당선자가 지난 20일 첫 공식 회견에서 "지난 10년 동안 규제가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시장적·반기업적 분위기로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왔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사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이 당선자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데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바람도 담겨 있다고 본다. 그는 자신의 당선으로 기업들의 (대 정부)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경제 회생의 관건인 투자 제고에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