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세기 들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티븐 코트킨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클라인하인츠 선임연구원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강자의 약점(The Weakness of the Strongmen)'에서 "오늘날 권위주의는 단일한 정치 형태가 아니라 제도, 경제, 서사, 사회, 국제질서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다층적 체제"라며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체제의 매력을 회복·심화하는 것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밝혔다. 코트킨 연구원은 권위주의 체제를 '행정부 권력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치 체제'로 정의한다. 권위주의 연구의 대가인 후안 린츠에 따르면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위치하며 제한된 다원주의와 약한 이데올로기, 낮은 대중 동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코트킨 연구원은 단순한 유형 구분만으로는 21세기 권위주의 체제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한국은 전략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는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과 한국,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다. ━조기 총선, 안정적 과반 확보 위한 전략적 선택 ━지난 19일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조기 총선 실시 의사를 밝혔고,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했다. 조기 총선은 다음 달 8일 치러진다. 취임 석 달 만에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추진한 배경으로 안정적인 국회 의석 확보 필요성이 꼽힌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무소속 영입 의원 3석 포함)은 199석,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34석을 차지하고 있다. 합쳐서 233석으로 중의원(총 465석)의 과반을 간신히 유지하는 숫자다.

이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신정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는 격화하는 이란 반정부 시위의 향방을 짚어봤다. ━시위진압·체제전환·무정부 상태…"진압 성공해도 불안 지속"━화폐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 등으로 지난해 12월 말 상인들이 거리로 나서며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대규모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인권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사망자가 수천 명에서 1만 명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2022년 히잡 착용 규제에 항의했던 시위와 달리 이번에는 정권 교체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란 정부도 체제 붕괴 위기감 속에 이란 혁명수비대(IRGC)까지 동원해 초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시위 사태의 전개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한다. 먼저 정부가 시위 진압에 성공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당장의 정권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정체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만과 저항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제도화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캘리포니아의 레이첼 조지 비상주연구원과 이안 클라우스 설립 이사는 'AI와 민주주의: 교차로 지도 작성(AI and Democracy: Mapping the Intersections)' 보고서를 통해 "AI는 이미 선거 과정과 정치 캠페인, 정부 행정과 공공 서비스, 여론 형성과 사회적 소통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향방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 활용을 둘러싼 정치적 선택과 제도적 대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전반적인 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수준은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권위주의 국가의 수가 민주주의 국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양극화, 제도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AI 기술 확산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베네수엘라 문제를 넘어 국제질서 재편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는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예상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짚어봤다. ━베네수엘라, 미국 개입 속 '관리된 전환'━지난 3일 미국은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뉴욕으로 압송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런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인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구상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른바 '관리된 전환(managed transition)'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느냐다. 베네수엘라 군부와 민병대, 마약 카르텔이 오랜 기간 마두로 대통령과 결탁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권력 교체만으로 정치 구조가 재편되기는 어렵다.

'고립주의'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국방 정책 노선은 허구에 불과하며, 그 역시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주의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E.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프로그램 탤보트센터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 '고립주의의 환상(The Illusion of Isolationism)'에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을 해체하기보다는 군비를 증강하고 해외 무력 개입을 과감히 수행함으로써 고립주의자가 아닌 국제주의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핸런 센터장은 미국 외교·국방 전략을 둘러싼 통념, 즉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사이를 오가며 방향을 바꿔왔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고립주의는 타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방어적 외교 노선인 반면 국제주의는 해외 개입을 적극 확대하는 공세적 기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 외교 전략의 본질은 일관되게 국제주의였으며 고립주의는 전략적 선택지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가자 전쟁 이후 중동이 세력 균형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의 전략적 후퇴가 역내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튀르키예가 경쟁하는 새로운 3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대의(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이슬람권의 정치적 명분)'와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구상)'은 향후 중동 질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는 가자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세력 균형의 양상을 짚어보고 그와 연계된 주요 변수들을 살펴봤다. ━가자 전쟁 이후 이란의 공백과 3각 세력 구도 부상 ━지난 40여 년간 중동 질서는 이란이 주도해온 이른바 '시아파 벨트(이슬람 시아파 세력의 동맹 전선)' 확장과 이를 억제하려는 이스라엘의 대립 구도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23년 10월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전쟁은 이러한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이스라엘의 공세로 이란이 구축해 온 무장세력 네트워크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최근 미국은 외교·안보 분야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유럽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자력 방어 능력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본격적인 군비 증강에 나선 유럽 국가들은 재정 부담과 회원국 간 이해 충돌 등에 직면하며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는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유럽의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들과 향후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재정·부채 문제 악화 불가피━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NSS에서 2027년까지 유럽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 체제를 구축하라며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해 온 안보 보증까지 불확실해지면서 유럽의 군비 증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나토 전체 방위비의 약 66%를 부담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다.

21세기 전례 없는 위험에 직면한 세계가 글로벌 차원의 정책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E.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한 비전과 정책 의제(A vision and policy agenda for a safer world)'에서 "인류는 놀라운 기술적·물질적 진보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그 진보가 초국가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기존의 국제정치적 사고를 넘어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핸런 연구원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위협을 극복하며 번영과 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으며 보건과 복지의 개선으로 극빈층과 영유아 사망률도 크게 감소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극단적 대립 속에서도 강대국들은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핵실험 제한과 직통 전화(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전면전 가능성을 관리해 왔다.

오늘날 국제 질서가 정체 국면에 빠지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이클 베클리 미국 터프츠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 '정체된 질서(The Stagnant Order)'에서 "세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런 시대에는 안정보다 충격이 더 쉽게 발생하고 불확실성은 구조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제국주의 체제가 형성됐으며 두 차례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냉전 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냉전 종식 뒤에는 미국의 단극 체제가 유지됐고 21세기 들어 미·중 경쟁 구도가 등장했다. 베클리 교수는 이처럼 과거에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질서에서는 과거와 같은 역동성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깊은 정체 속에서 불안과 혼란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양국의 국내 정치, 외교·안보 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 등이 얽히며 장기화를 예고한다. 는 최근 중일 갈등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 시나리오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중일 갈등 숨은 배경… 국내 정치, 적대적 공존, 미·중 갈등 연장━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중국은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최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갈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양국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적이고 강경한 외교·안보 노선을 유지해 왔다. 이런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일 갈등은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장애물을 넘기 위한 보수층 결집에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대 중반을 유지하며 대중 강경 노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최신 항공모함 전력까지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면서 카리브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마약 퇴치보다 미국의 안보 전략 전환이 맞물린 행동이라고 분석한다. 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의도와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망해 봤다. ━마약 퇴치는 명분 쌓기… 본토 중심 안보 전략 전환━미국이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공식적 이유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다. 베네수엘라가 마약의 생산·운반 기반을 제공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카르텔 배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은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20차례 이상 격침했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까지 파견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세가 단순한 마약 퇴치 목적이 아니라 미국 본토와 서반구 중심의 안보 전략 전환과 직결됐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