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이 초래할 군사적 위험을 거버넌스 체계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동 보고서 '군사 분야에서 AI 거버넌스를 향한 단계들(Steps toward AI governance in the military domain)'을 통해 "미·중 양국은 군사 AI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충돌 억제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AI가 유발할 수 있는 군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제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첨단 AI 모델이 무기체계,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군사 작전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시스템 오류, 오작동, 데이터 왜곡, 인간의 오판 등에 따른 민간인 피해와 조직 혹은 국가 간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

최근 미국 현지 매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권력 약화)' 조짐이 제기됐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정치적 입지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는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 조기 레임덕 논란을 짚어봤다. ━트럼프, 조기 레임덕 논란…"집권 2기 정책 피로 현상" ━지난 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무력화로 셧다운(정부 업무 중단)을 끝내라고 압박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레임덕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의 원인으로 셧다운 사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원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향후 민주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면 견제 수단이 사라진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여

새로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의 재추진을 통해 아시아 외교의 중심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고토 시호코 부소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일본은 인도·태평양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다(Japan Can Keep the Indo-Pacific Open and Free)'을 통해 "다카이치 정부는 지난 아베 정부가 구상했던 인태 전략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역내 파트너십을 질적으로 제고한다면 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토 부소장은 일본 정부가 2016년부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 Open Indo-Pacific, 이하 FOIP)' 구상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주도해 왔다고 진단했다. 당시 중국은 '일대일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다"며 "지구를 150번 이상 날려버릴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를 촉구하면서 핵경쟁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이 핵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는 핵실험 재개 발언의 배경을 짚어보고 새로운 핵경쟁 시대의 특징과 동북아 지역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중국·러시아 견제…실행 시 '저위력 핵무기' 실험 유력━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발언 배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강화가 꼽힌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핵탄두 수를 600여 개로 늘렸다. 2030년에는 1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진행한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중발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내건 어젠다 '강한 일본' 만들기에 관심이 쏠린다. '자강(自强)'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강력한 안보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는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강한 일본 재건 전략의 핵심 내용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방위비 증액·평화헌법 개정 추진… 해결과제도 산적━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문서는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지침으로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하며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새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와의 합의를 명분으로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규제 우위를 노리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일본의 AI 거버넌스는 신뢰와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제3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히로키 하부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와드와니 AI센터 수석연구원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일본의 민첩한 AI 거버넌스 실천(Japan's Agile AI Governance in Ac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경쟁력과 규제 강화를 앞세우는 주요국과 달리 일본은 신뢰와 상호운용성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AI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하부카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AI 정책을 '민첩한 거버넌스(Agile Governance)'로 규정한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조정자'로 설정하고 AI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유연한 거버넌스 구조를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올해 제정한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촉진

중국의 과잉 생산은 단순한 산업 정책 실패가 아니라 공산당의 행정·재정·금융 시스템이 만들어 낸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지 C. 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연구원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중국 모델의 치명적인 결함(The China Model's Fatal Flaw)'을 통해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는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구조, 세제 설계, 편향된 금융 시스템, 기업의 행동 논리가 맞물려 발생한 결과"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 단순한 경기 조정만으로는 새로운 성장 단계로 도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 연구원은 중국 과잉 생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산당의 성과 및 승진 시스템을 지목했다. 중국은 생산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생산 기반 확충과 공장 유치에 몰두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분야를 지정하자 지방정부들은 서로 유사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종료 선언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 향후 새로운 방식의 핵협상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는 JCPOA 종료 후 양국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핵협상의 향방을 전망해 봤다. ━전쟁 여력 부족한 이란…공습 부담 커진 이스라엘━지난 18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2015년 서방과 체결한 JCPOA가 공식 종료됐다며 자국 핵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제재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JCPOA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유엔 안보리의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시작했다. JCPOA가 종료되면 그동안 이란 핵개발을 규제해 온 '안전핀'이 사라지면서 핵활동 재개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JCPOA까지 종료되면 이란 핵활동에 대한 규제나 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지원을 바탕으로 승리하고, 본래의 국경선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하던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시나리오를 전망해 봤다. ━푸틴 입장 변화 유도·워시 핸즈 전략 등 분석━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용 멘트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하지만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 협상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전체에 대한 통제권 및 종전을 요구하는 러시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즉각 휴전'을 최우선 목표로

글로벌 경제에서 강압적 수단을 활용해 온 미국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안보·경제의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헨리 패럴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와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학교 에드먼드 A. 월시 외교대학원 교수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무기화된 세계 경제(The Weaponized World Economy)'라는 기고문을 통해 "과거 미국이 행사했던 경제적 강압 도구들이 이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제도적 전문성, 동맹과의 협력을 토대로 상호의존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 경제 질서가 상호의존을 전략적 무기로 전환하는 변화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통신·금융·생산 네트워크를 소수의 핵심 기업들이 독점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제도를 통해 통제하면서, 적대국이나 경쟁자를 처벌하거나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은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파트너들에게만 기술 접근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공군기지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는다. 오랜 전쟁 끝에 철수했던 미국이 다시 아프간 기지를 확보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미국의 아프간 복귀 가능성을 살펴봤다. ━바그람 기지 탈환, 군사적·경제적 대중 견제 포석…국내 정치 셈법도 고려━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대 공군기지 중 하나인 바그람 공군기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 기지를 탈레반에게서 돌려받는 방안을 관련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9.11 테러 이후 바그람 기지를 아프간 전쟁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다 2021년 철군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 인근에 위치한 바그람 기지는 중국 국경에서 약 800km 거리다. 미군이 바그람 기지에 정찰기와 레이더 등을 배치할 경우 중국 서부 지역을 감시하고 정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 기지를

중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군사력과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중국의 출산율 감소와 국가 군사, 구조 및 정권 안보(Fertility Decline in China and Its National Military, Structural, and Regime Security)'에서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군사 안보, 체제의 구조적 안정, 그리고 정권 안보에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960년대 합계출산율이 여성 1인당 6명에 달했으나 2024년 기준 1.0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4억 30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중국의 총인구는 2050년 12억 70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4.9%에서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