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글로벌 핵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조약이 종료되면서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핵통제 규범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러 간 핵경쟁이 가속화되는 한편 전 세계 비확산 체제의 균열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는 미·러 간 핵군축 조약 종료 이후 제기되는 위협 요인들을 짚어보고 향후 글로벌 핵질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했다. ━뉴스타트 종료, 핵 경쟁 속 오판 가능성 증대… 중국 변수도 부상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제한협정'(New START, 이하 뉴스타트)'이 종료됐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이 배치한 전략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운반수단을 700기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해 왔다. 조약 종료의 직접적 배경으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목된다. 뉴스타트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초까지 효력을 유지했으나,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책임을 미국과 서방에 돌리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각각 정권교체 이후 약화된 한·미·일 3자 간 협력을 공고히 할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카니슈크 카노디아 미주 프로그램 연구원은 '한·미·일 협력의 미래를 확보하다(Securing the future of US-Japan-South Korea cooperation)'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의 동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존 가치 연대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 기술 협력 등 전략적 이익을 제도적으로 결속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노디아 연구원은 먼저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짚었다. 3자간 협력 체계는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상호 운용성, 군사 공조 등을 통해 안보 질서를 유지하고 역내 통상 질서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상징해 온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이 기존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는 유엔이 위기에 처한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전개 시나리오를 전망해 봤다. ━美 지원 중단으로 재정 위기…방만한 경영·美 전략 변화 등 원인━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196개 회원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원국이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으로 인해 조직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말 기준 유엔의 미납 분담금은 약 15억 7000만 달러(약 2조 290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7월에는 보유 현금이 고갈돼 뉴욕 유엔 본부 폐쇄는 물론 9월로 예정된 유엔 총회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유엔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최대 기여국인 미국의 분담금 납부 중단이다. 미국은 유엔 전체 정규예산의 약 22%를 부담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유엔 기구 탈퇴와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군의 군사력은 과대 평가됐으며 전쟁 수행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군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티모시 R. 히스 랜드연구소 선임 국제 국방 연구원은 '중국군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 만들어졌다(The Chinese Military Is Built for Politics, Not Fighting War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력보다는 사회 안정과 정권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군대인 중국군은 전투형 군대를 보유한 미국과의 대규모 전면전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히스 연구원은 중국군이 미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다는 일부 싱크탱크의 분석이 충분한 검증 없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시나리오는 대만 해협을 전장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이 미군 항공기와 함정에 치명적이라는 전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이 중국군의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한다기보다 현대 미사일 체계가 지닌 기술적 성능과 살상력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스위스의 옛 핵벙커에 금 140톤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 금 보유량(104. 4톤)을 웃도는 규모로, 전 세계 금 보유량 기준 상위 30위권 국가 수준에 해당한다. 테더 최고경영자(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앞으로도 매주 1~2톤의 금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더가 단순한 코인 발행사를 넘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는 테더가 최근 공격적으로 금을 매수하는 배경을 살펴보고, 이 같은 전략이 은행 등 전통 금융 시스템과 어떤 긴장을 낳을 수 있는지, 또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본위 생태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 '디지털 금' 과 진짜 실물 금의 결합…수익을 자산으로 전환━스테이블코인 USDT는 달러와 1대1로 가치를 고정(페깅)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테더는 유통 중인 코인 규모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40년 만기 일본 국채(JGB) 가격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 영향으로 40년물 국채 금리(수익률)는 전날보다 25bp(1bp=0. 01%포인트)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선을 넘었고, 장중에는 4. 25%까지 치솟았다. 30년물 국채 금리도 3. 9%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00년대 이후 일본 국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리 하단 역할을 해왔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의 장기간 제로금리 정책 아래 장기 국채 금리는 오랜 기간 1~2%대에 머물렀다. 2016년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도입 당시 40년물 금리가 0. 3%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4%대 진입은 일본 금융 시스템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자금 공급원이었던 일본이 금리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며 나타난 변동성의 배경을 짚고, 이것이 일시적 충격에 그칠지, 아니면 글로벌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미국과 이에 반발한 유럽 간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의 전략과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는 미국 전략에 대한 주요 해석과 전망되는 해법을 짚어봤다. ━회색지대 전략… '접근' 용어로 유럽 반발 희석 의도━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관세 협박과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미 국채 매각 등 유럽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자 미국은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고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했다면서 한발 물러선 것은 미국의 '회색지대 전략(군사력대신 모호한 수단을 통해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 전체를 미국의 독점적인 영향권 아래 두겠다고 밝혔다.

21세기 들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티븐 코트킨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클라인하인츠 선임연구원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강자의 약점(The Weakness of the Strongmen)'에서 "오늘날 권위주의는 단일한 정치 형태가 아니라 제도, 경제, 서사, 사회, 국제질서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다층적 체제"라며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체제의 매력을 회복·심화하는 것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밝혔다. 코트킨 연구원은 권위주의 체제를 '행정부 권력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치 체제'로 정의한다. 권위주의 연구의 대가인 후안 린츠에 따르면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위치하며 제한된 다원주의와 약한 이데올로기, 낮은 대중 동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코트킨 연구원은 단순한 유형 구분만으로는 21세기 권위주의 체제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한국은 전략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는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과 한국,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다. ━조기 총선, 안정적 과반 확보 위한 전략적 선택 ━지난 19일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조기 총선 실시 의사를 밝혔고,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했다. 조기 총선은 다음 달 8일 치러진다. 취임 석 달 만에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추진한 배경으로 안정적인 국회 의석 확보 필요성이 꼽힌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무소속 영입 의원 3석 포함)은 199석,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34석을 차지하고 있다. 합쳐서 233석으로 중의원(총 465석)의 과반을 간신히 유지하는 숫자다.

이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신정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는 격화하는 이란 반정부 시위의 향방을 짚어봤다. ━시위진압·체제전환·무정부 상태…"진압 성공해도 불안 지속"━화폐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 등으로 지난해 12월 말 상인들이 거리로 나서며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대규모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인권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사망자가 수천 명에서 1만 명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2022년 히잡 착용 규제에 항의했던 시위와 달리 이번에는 정권 교체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란 정부도 체제 붕괴 위기감 속에 이란 혁명수비대(IRGC)까지 동원해 초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시위 사태의 전개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한다. 먼저 정부가 시위 진압에 성공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당장의 정권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정체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만과 저항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제도화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캘리포니아의 레이첼 조지 비상주연구원과 이안 클라우스 설립 이사는 'AI와 민주주의: 교차로 지도 작성(AI and Democracy: Mapping the Intersections)' 보고서를 통해 "AI는 이미 선거 과정과 정치 캠페인, 정부 행정과 공공 서비스, 여론 형성과 사회적 소통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향방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 활용을 둘러싼 정치적 선택과 제도적 대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전반적인 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민주주의 수준은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권위주의 국가의 수가 민주주의 국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양극화, 제도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AI 기술 확산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베네수엘라 문제를 넘어 국제질서 재편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는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예상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짚어봤다. ━베네수엘라, 미국 개입 속 '관리된 전환'━지난 3일 미국은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뉴욕으로 압송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런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인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구상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른바 '관리된 전환(managed transition)'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느냐다. 베네수엘라 군부와 민병대, 마약 카르텔이 오랜 기간 마두로 대통령과 결탁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권력 교체만으로 정치 구조가 재편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