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무성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이달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신문 정치면을 장식하기 나흘 전이었다. 30년 이상 정치판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전략가 A씨가 이렇게 운을 뗐다.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미래에 대해 "내 머리 속엔 들어있지 않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가 대단한 하자가 있거나 해서가 아니다. A씨가 30년간 지켜봐 온 권력의 속성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권력은 결코 나눠가질 수 없으며 권력자의 호의에 기대 양도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6공의 황태자' 박철언이 아닌 김영삼이 대권을 쥐었듯 중요한 것은 '현재권력'의 지지가 아니라 권력의지로 싸울 수 있는 사명감과 용기다. A씨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가 명확한 만큼 지난 5월 6일 본인이 서명한 안대로 통과시켰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권의 권력구도가 이제 '김무성-유승민 체제'로 넘어가는구나 하고 끝났

'친박' 대 '비박', '친노' 대 '비노', '주류' 대 '비주류'.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야당은 '혁신안'이 빌미가 됐다. 저마다 명분을 내걸고는 있지만, 갈등의 본질이 총선 공천과 대선 구도를 둘러싼 계파 간 이익 다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현대 정치에서 '계파'의 기원은 제7대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최초의 학벌없는 서민 출신 대통령이자 자신의 계파와 함께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대통령이다. 여러모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았다. 잭슨의 뒤에는 훗날 제8대 미국 대통령이 된 노련한 정치꾼 마틴 밴 뷰런이 있었다. 밴 뷰런은 민주공화당 내 잭슨 지지자들을 규합해 미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계파'를 만들고 그 계파를 '머신'(Machine)이라고 불렀다. 권력을 제조하고 지키는 '기계'라는 의미쯤 되겠다. 그리곤 이 계파를 이끌고 탈당해 민주당을 만들

'헬(hell)-' 이란 접두어(?)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극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의미다. 먹고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우리나라는 헬조선, 이다지도 취업이 어려운 노동시장은 헬노동시장. 정치권에 대입하면 야당이 '헬정당' 소리를 듣기 딱 좋은 상황이다. 문재인 체제 리더십 우려→혁신안 논란→문 대표 재신임 파문까지 당 내분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공천 혁신안은 16일 공식 의결절차를 넘어 제도화됐지만 이걸로 당이 환골탈태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혁신안 통과 과정에서 주류·비주류간 격한 감정의 충돌로 앙금만 더 쌓였다. 당내 금기시돼 온 "유신"이란 총알로 상대를 쏘기도 했다. 재신임 정국에서 최고위원회의는 했다 하면 내부 분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정도면 그 어떤 혁신안을 갖다 대도 수습이 어렵다. 이를 보는 국민이 더욱 혼란스러운 건 주류 비주류 사이에 대단한 노선 차이도,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정치·경제 철학의 대립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싸울까

인정한다. 노는 것 같아도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믿는다. 항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처럼 외유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통위 위원인 의원들 조차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음도 안다. (관련기사: "한글로 하세요" 해외 국감, 지적사항이 기가 막혀…) 올해도 현안이 많은 본부 감사는 외교부, 통일부 기관보고 각각 하루, 종합감사 또 하루씩 총 4일인 반면 재외공관 감사는 20여일 할애한 것도 재외공관 국감을 위한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해외 국감에 아프리카·중동, 이른바 아중동 공관의 국감 일정이 제외됐다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일수가 없다. 대외적으로는 메르스 등의 이유가 붙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이 미주, 일본 등이 포함된 아주국, 유럽의 구주반 국감에는 지원이 많았던 것과 달리 아중동 국감은 지원자 미달로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일까. 정답은 54명이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 246명을 뺀 숫자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이 질문에 답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비우고 20대 총선 지역구를 위해 뛰고 있어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알기가 힘들다. 비례대표를 뽑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국민 대표성에 대한 보완이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구성이 사회적 소수 약자, 계층, 직능 등 사회 각분야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선거를 통해서만 국회의원이 결정될 경우 사각지대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이를 비례대표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입법활동에 대한 물리적 보완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생존이 달린 지역구 관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정당이나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 유권자들을 우선 고려하기 쉽다. 이에 비해 비례대표들은 지역구 관리에

7월의 어느 날, 여성 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최측근을 요직에서 단칼에 내쳤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10여년간 동고동락한 동지였지만, 사전 경고조차 없었다. 후임에는 한결 무난한 인물이 지명됐다. 버림받은 최측근은 여성 지도자를 향해 가시 돋힌 비판으로 맞섰다. 그렇게 보수진영은 분열됐다.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떠오를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과 제프리 하우 전 영국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다. 하우는 대처의 오른팔이었다. 대처 집권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년(1983∼1989년) 동안 내각의 최고 요직인 외무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대처와 하우는 영국의 유럽 화폐통합 참여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대처는 유럽 단일통화 채택에 반대했고, 하우는 찬성했다. 이런 의견 차이는 개인적 불화로 이어졌다. 1989년 7월, 대처는 사전 통보도 없이 하우를 외무장관 자리에서 내쫓았다. 그 후임이

10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도 '호통 국감'에 대한 국민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국회 입장에선 '호통'밖에 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는 바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국감을 사흘 앞둔 7일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대법원에 요청한 자료를 단 한건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감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국회의원실은 이를 분석해 '정책질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들여 자료요구를 해도 ‘비밀유지’ 조항을 들먹이며 달랑 한 쪽짜리 답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로 권력기관이 그렇다. 검찰, 국세청, 기재부, 감사원, 국정원, 대법원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 통계를 위해 전 부처에 '소속 구성원 전체 급여 및 과세 현황'이라는 자료요청을 하면 소위 '권력기관'들은 제출기한이 지나도 '개인정보'를 내세우며 버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확산

새누리당은 ‘회사’,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아리’. '이익 추구'를 위한 회사처럼 빈틈없이 돌아가는 여당. 운동권 선후배로 엮인 학습 동아리 마냥 '이상 추구'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당. 양당의 대조적 특징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조직에 별칭을 붙인다면 '여의도 주식회사'와 '너섬 정치동아리'정도 되겠다. '너섬'은 '여의도(汝矣島)'의 순우리말로 학생운동권 출신이 많은 야당에 어울린다. 양당 중앙당이 굴러가는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특히 언론입장에서 중앙당 사무처에 전화를 해보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질의사항이나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겉으로라도 최대한 협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보조직이 아닌 실무부서의 경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일반 민원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당내 업무처리 다른 탓이다. 새누리는 ‘협조적’인 '인상'을 주려 애쓴다. 새누리 중앙당의 일처리는 시중의 일반 회사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보고서 채택만을 남겨 두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개인의 큰 흠결은 나오지 않았고, 질의는 주로 재산형성과정에 집중됐다. 후보자가 '억세게 운 좋은 재테크'로 19억여원의 재산을 형성했고, 현재 호텔 스포츠센터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주로 문제가 됐다. 20여년간 판사로 계속 근무해 온 후보자는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다. 보통 판검사 월급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초임 판검사는 250만원정도를 받고 수당을 다 합해도 300만원 안팎이다. 이정도면 대기업 신입사원과 별 차이가 없다. 변호사업계와 비교하자면 판검사 20년차 정도가 돼야 비로소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랑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판검사는 물려받은 재산없이 급여로만 살면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 '스폰서 판검사'가 생겨나는 이유는 판검사들이 공직에 대한 '사명감’만으론 만족 못하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벤츠를 선물로

1991년 5월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김기설씨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자살했다.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분신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분신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강씨는 이듬해 징년 3년을 선고받았고 1994년 8월 만기출소했다. 24년이 지난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실을 맺었다.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는 누명을 벗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27세의 청년이었던 강씨는 51세의 중년이 됐다. 그동안 살인을 방조한 파렴치범이라는 주변의 시선과 사건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012년 무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활동을 위한 변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변호사단체 임원들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거리고 있다. 국회 경내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라고 쓰인 검은 승합차도 자주 돌아다닌다. 하창우 회장을 비롯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리고 협회·지회 임원들과 국회담당자들이 거의 매일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여기에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대학동(옛 신림동) 고시생모임과 사시사랑 등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모임등과 연계돼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만나러 다니던 이들이 최근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나고 다닌다. 그중에서도 소위 ‘비노’로 알려진 의원들을 주로 만나고 다닌다. 박지원, 박주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대표적 ‘비노’의원들과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상고법원'로비와 변협 등의 '사시존치'로비가 올해 하반기 들어 극에 달했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한국여성단체협회와의 만남에서 '버럭'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성단체협회와의 면담자리에서 "지역구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해달라"는 최금숙 회장의 요청에 "이미 새누리당은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답했다. 그런데 최 회장이 "현재 새누리당 안도 너무 허구적이다"라면서 '속임수'란 표현까지 쓰며 새누리당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잇자, 김 대표는 '허구적', '속임수'라는 발언에 불편한 내색을 바로 드러냈다. 그는 "말씀 삼가세요. 말을 가려 해야지 당선될 노력부터 하세요"라며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을 추천하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며 호통조로 면담을 마치려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김 대표를 최 회장 등이 팔을 잡아 말리면서 면담이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급랭했고 협회 관계자들은 당혹해했다. 김 대표의 '버럭'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