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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일까. 정답은 54명이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 246명을 뺀 숫자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이 질문에 답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비우고 20대 총선 지역구를 위해 뛰고 있어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알기가 힘들다. 비례대표를 뽑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국민 대표성에 대한 보완이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구성이 사회적 소수 약자, 계층, 직능 등 사회 각분야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선거를 통해서만 국회의원이 결정될 경우 사각지대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이를 비례대표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입법활동에 대한 물리적 보완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생존이 달린 지역구 관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정당이나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 유권자들을 우선 고려하기 쉽다. 이에 비해 비례대표들은 지역구 관리에

7월의 어느 날, 여성 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최측근을 요직에서 단칼에 내쳤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10여년간 동고동락한 동지였지만, 사전 경고조차 없었다. 후임에는 한결 무난한 인물이 지명됐다. 버림받은 최측근은 여성 지도자를 향해 가시 돋힌 비판으로 맞섰다. 그렇게 보수진영은 분열됐다.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떠오를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과 제프리 하우 전 영국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다. 하우는 대처의 오른팔이었다. 대처 집권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년(1983∼1989년) 동안 내각의 최고 요직인 외무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대처와 하우는 영국의 유럽 화폐통합 참여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대처는 유럽 단일통화 채택에 반대했고, 하우는 찬성했다. 이런 의견 차이는 개인적 불화로 이어졌다. 1989년 7월, 대처는 사전 통보도 없이 하우를 외무장관 자리에서 내쫓았다. 그 후임이

10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도 '호통 국감'에 대한 국민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국회 입장에선 '호통'밖에 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는 바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국감을 사흘 앞둔 7일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대법원에 요청한 자료를 단 한건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감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국회의원실은 이를 분석해 '정책질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들여 자료요구를 해도 ‘비밀유지’ 조항을 들먹이며 달랑 한 쪽짜리 답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로 권력기관이 그렇다. 검찰, 국세청, 기재부, 감사원, 국정원, 대법원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 통계를 위해 전 부처에 '소속 구성원 전체 급여 및 과세 현황'이라는 자료요청을 하면 소위 '권력기관'들은 제출기한이 지나도 '개인정보'를 내세우며 버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확산

새누리당은 ‘회사’,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아리’. '이익 추구'를 위한 회사처럼 빈틈없이 돌아가는 여당. 운동권 선후배로 엮인 학습 동아리 마냥 '이상 추구'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당. 양당의 대조적 특징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조직에 별칭을 붙인다면 '여의도 주식회사'와 '너섬 정치동아리'정도 되겠다. '너섬'은 '여의도(汝矣島)'의 순우리말로 학생운동권 출신이 많은 야당에 어울린다. 양당 중앙당이 굴러가는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특히 언론입장에서 중앙당 사무처에 전화를 해보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질의사항이나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겉으로라도 최대한 협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보조직이 아닌 실무부서의 경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일반 민원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당내 업무처리 다른 탓이다. 새누리는 ‘협조적’인 '인상'을 주려 애쓴다. 새누리 중앙당의 일처리는 시중의 일반 회사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보고서 채택만을 남겨 두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개인의 큰 흠결은 나오지 않았고, 질의는 주로 재산형성과정에 집중됐다. 후보자가 '억세게 운 좋은 재테크'로 19억여원의 재산을 형성했고, 현재 호텔 스포츠센터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주로 문제가 됐다. 20여년간 판사로 계속 근무해 온 후보자는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다. 보통 판검사 월급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초임 판검사는 250만원정도를 받고 수당을 다 합해도 300만원 안팎이다. 이정도면 대기업 신입사원과 별 차이가 없다. 변호사업계와 비교하자면 판검사 20년차 정도가 돼야 비로소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랑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판검사는 물려받은 재산없이 급여로만 살면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 '스폰서 판검사'가 생겨나는 이유는 판검사들이 공직에 대한 '사명감’만으론 만족 못하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벤츠를 선물로

1991년 5월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김기설씨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자살했다.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분신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분신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강씨는 이듬해 징년 3년을 선고받았고 1994년 8월 만기출소했다. 24년이 지난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실을 맺었다.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는 누명을 벗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27세의 청년이었던 강씨는 51세의 중년이 됐다. 그동안 살인을 방조한 파렴치범이라는 주변의 시선과 사건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012년 무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활동을 위한 변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변호사단체 임원들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거리고 있다. 국회 경내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라고 쓰인 검은 승합차도 자주 돌아다닌다. 하창우 회장을 비롯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리고 협회·지회 임원들과 국회담당자들이 거의 매일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여기에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대학동(옛 신림동) 고시생모임과 사시사랑 등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모임등과 연계돼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만나러 다니던 이들이 최근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나고 다닌다. 그중에서도 소위 ‘비노’로 알려진 의원들을 주로 만나고 다닌다. 박지원, 박주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대표적 ‘비노’의원들과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상고법원'로비와 변협 등의 '사시존치'로비가 올해 하반기 들어 극에 달했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한국여성단체협회와의 만남에서 '버럭'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성단체협회와의 면담자리에서 "지역구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해달라"는 최금숙 회장의 요청에 "이미 새누리당은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답했다. 그런데 최 회장이 "현재 새누리당 안도 너무 허구적이다"라면서 '속임수'란 표현까지 쓰며 새누리당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잇자, 김 대표는 '허구적', '속임수'라는 발언에 불편한 내색을 바로 드러냈다. 그는 "말씀 삼가세요. 말을 가려 해야지 당선될 노력부터 하세요"라며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을 추천하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며 호통조로 면담을 마치려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김 대표를 최 회장 등이 팔을 잡아 말리면서 면담이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급랭했고 협회 관계자들은 당혹해했다. 김 대표의 '버럭'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김양 전 보훈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현재 김양 전 처장은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와일드캣’이라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에 군 수뇌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고, 해군은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1990년대 초부터 프랑스 방산업체 한국대표를 했었고,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수석고문 등으로 근무하는 등 방산업계에서 일해 온 소위 ‘무기브로커’다. 그를 '무기브로커'라 감히 부른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가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상하이 총영사', MB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을 역임했다. 역대 정권은 김양 뿐 아니라 그의 부친이자 백범의 아들인 김신도 중용했다. 김신은 공군에서 오래 복무하다 1961년 5·16 쿠데타에 참여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이 됐다. 이후 제6대 공군 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주 타이완 대사를 지냈고 유정회 소속 국회의원도 지냈다. 김

영화 '암살'이 광복절에는 천만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도 '암살' 열풍이다. 지난 6일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오는 13일 국회 상영회를 연다. 김좌진 장군 손녀인 김 의원은 김무성 대표와 공동으로 국회 상영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정리해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것으로 유명한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의원은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와 공동상영회를 개최한다. 같은 영화를 두 번이나 국회에서 상영행사를 갖는 건 사상 처음일 것이다. 극중 독립군 염석진(이정재 분)은 아편굴에 들어가 아편을 피우며 "독립군 놈들 다들 저 잘났다고 뿔뿔이 흩어져 돈이 없어 뭘 할 수가 없어. 안돼"라며 한탄을 한다. 일제강점시기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당시 현실을 압축한 뼈저리게 아픈 대사다. 우리 독립군이 궤멸되고 뿔뿔이 흩어진 계기가 됐던 1922년 ‘자유시참변’도 결국 파벌과 주도권다툼때문이었다. 3500명이상 집결해 훈련받던 독립군은

청량제 같은 소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공천자 중 10%를 무조건 '청년'들에게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가 말한 '청년'은 만4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만 오십이 안된 나 역시 '갓' 청년을 벗어난, '준청년' 정도로는 우겨도 될 만하다. 이런 훌륭한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 새정치민주연합 당원규정에 "청년당원은 만 45세 이하(노인당원은 64세 이상) 당원을 말한다"고 돼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엔 '청년'기준이 39세 였고 대통합민주신당때는 55세까지 파격적으로 높아졌다. 문재인 당대표가 선출된 지난 2.8 전당대회 직전 다시 42세로 낮췄다. '42세'에 맞춰 청년위원장을 뽑으려고 보니 사람이 너무 없어서 다시 새누리당 규정과 같은 45세로 높였다고 한다. 실제로 새누리당도 청년 기준은 45세다. 당규에 "중앙청년위원회, 시?도청년위원회는 만 45세 이하의 남?녀 당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다. 그런데 '45세=청년'이 좀 뭣했던지 '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한 6일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며 던진 말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인내하고 희생을 감내해 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부인하진 않았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의 화법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과거 박 대통령의 발언 속의 '국민'은 정치권이 고통과 부담을 강요해선 안 되는 대상이었다. 지난 2월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로 '국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