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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이 한달여 남았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인성'도 배우는 시대가 열린다.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 분위기다. 대다수는 아예 무관심하다. '인성'이란 개념의 무게감에 비해 법안 논의 과정은 턱없이 짧았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통과됐다.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정회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는 '큰 파장이 없는 법',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법'이라는 힘이 작용했다. 교문위 위원 몇몇은 법안 심사에 앞서 "정의화 의장님이 전화를 해 법안처리를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애초 이날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교문위에 계류돼 있는 '학생안전법안'만을 심사하기로 한 날이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법안만 심의하기로 하고는 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끼어들어왔느냐"며 불편함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소위에서 다룰 안건을 상정하는 데에만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교문위의 특성상 문제제기가 가능한

정보 당국이 잇따라 북한의 중대한 내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대응책 마련도 공언했다. 하지만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점들이 뒤따르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 9일 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SLBM)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실일 경우 북한은 잠수함 발사 SLBM을 개발한 국가 반열에 오르고, 우리 군보다 10년 가량을 앞서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후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SLBM이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우리 방어체계가 SLBM에 대해서 제한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애매한 말을 했다.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방어에 한계가 있다? SLBM 미사일이 북한에 실존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다"고

국정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수백 명의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데 쓰는 고사총을 처형도구로 사용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군의 핵심간부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면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총살 후 화형을 했다는 설도 나돌면서 그의 잔혹함에 세계가 경악했다. 장성택의 사형에 앞서 형식적으로 치러졌던 특별군사재판도 없이 현영택이 죽음을 맞았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설명이다. 이로써 김정은은 지난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본인과 함께 인민군 대장에 임명된 5명의 후견인을 실권에서 밀어버린 셈이다. 5인방 김경희, 현영철, 최룡해, 김경옥, 최부일 이들 중 영향력을 행세할 만한 이들은 없다. 김경희 노동당 비서의 경우는 남편 장성택의 처형 이후 설만 남무한 가운데 모

"만약 정치 발전이 퇴보하지만 않는다면 20년 내 유럽에서 의회가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 그는 독재자였다. 안토니오 데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포르투갈 총리는 1933년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에 성공한 뒤 의회민주주의의 종말을 정치 발전이라고 당당히 선언했다. 살라자르에게 의회와 정당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였다. 그가 코임브라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 쓴 논문 가운데 하나가 '정당정치의 무용론'이었다. 군인도 아닌 경제학자 출신이 무려 36년 간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를 부정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에 꽤 여러 국가가 관심을 가졌다. 그 중 우리나라의 군부정권도 포함돼 있던 모양이다. 살라자르가 우민화 정책으로 사용했던 '3F'(Futebol, Fatima, Fado; 축구, 종교, 음악) 정책은 1980년대 '3S'(Sports, Sex, Screen) 정책에 차용됐다. 살라자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추종자였다. 1910년 왕정 붕괴 후 제1공화국의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재보선 패배 책임 논쟁이 수습되긴커녕 확대일로다. 지난 11일 이후 문재인 대표 측과 김한길 의원으로 대표되는 비노 진영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이날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던 김 의원이 직접 공개논쟁에 뛰어들었다. 당 일각에선 김 전 대표가 나서지 않을수 없도록 '도발'한게 노영민 의원이라고 해석한다. 노 의원은 문 대표 핵심측근, 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돼 왔다. "문재인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의원"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당내 현안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다. 그에게 진행자가 이 같은 수식어를 붙였다. 공식 당직은 없지만 문 대표 최측근이라는 노 의원의 현재 위상을 확인해준 셈이다. 노 의원은 당내 현안에 시원시원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의사에 대해 "최고위원직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일갈했다. 사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뷰 1시간여 뒤 당 최고위원회의. 마이크를 잡은 문재인 대표는 "최고

람 이매뉴얼이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쓴 '더 플랜'에서 민주당의 집권전략 코드를 '정책'으로 제시한 이유는 명확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민주당은 공화당에 연전연패했기 때문이다. '이기는 정당'은 '저들'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기는 정당'을 넘어서는 가치로 구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매뉴엘은 공화당의 정치 모델을 선거에서 단지 상대당을 패배시키기 위한 '정치꾼'의 정치로, 민주당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광'의 정치로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공화당에는 국정운영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과 무능력의 정치란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이매뉴엘은 공화당의 정치 모델이 '계획된 무능력'으로 마치 금방 고장날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과 비슷하지만 조금 나은 대체품을 사게끔 하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시는 온정적 보수주의가 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집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권자들이 다음에는 제발 유능

미국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정치행위의 모델국가입니다.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입니다. 미국서 선거운동의 양상이 바뀐 시점이 몇 차례 있는데 1992년이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1992년 빌 클린턴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민주당의 클린턴은 현직 대통령이던 공화당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 무소속 억만장자 로스 페로와 대결합니다. 이때 클린턴캠프는 상품·서비스에 적용하던 마케팅을 정치에 도입해 성공을 거둡니다. 유권자(소비자) 마음 속에 클린턴의 자리를 잡고(포지셔닝) 상대의 약점을 강조하며 클린턴의 상품가치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현대의 선거는 점차 마케팅화하고 있다." 바로 그 1992년 미국 대선을 연구한 브루스 뉴만 듀폴대 교수의 말입니다. 해외이긴 하지만 무려 23년전에 이미 마케팅 선거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정치마케팅에 도가 지나치면 뻥공약 퍼레이드가 되겠지요. 역풍이 불 겁니다. 그렇다고 선거에 마케팅과 세일즈 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할 수 없습니다. 유

문재인 대표에게 새누리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4.29 재보선에서 '우리가 세력에선 밀릴지 몰라도 진정성에선 우위에 있다'고 일말의 승산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현실은 0대 4의 패배입니다. (☞관련기사: 문재인 대표님,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나쁜당 프레임', 野 눈 가리는 나쁜 습관 문 대표가 그 진정성으로 꼭 이기고자 했던 상대가 새누리당이지요. 문 대표의 메시지엔 '새누리당=나쁘다'는 도식이 두드러집니다. 성완종 참여정부 특별사면 논란, 공무원연금개혁 진통,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논란에서 그랬습니다. 새누리당을 "나쁜 사람들"로 표현하는 건 문 대표만 아니라 당 지도급 중진의원들의 공통현상이기도 하네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당에 '꼬리표'를 붙이고, 특히 상대가 여당이면 '정권의 실패'에 분노투표를 독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표를 포함한 야당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진심으로 '새누리당은 나쁘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여야정치권이 내놓은 논평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어린이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역시 "어린이가 행복해야 나라의 미래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도 (나를 포함해)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해온 일들을 몇년 지나면 눈치 채게 될 것이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여야의 대표들은 사흘전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서명했다. 낸 돈보다 훨씬 많은 고액의 공무원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논의는 처음에 잠깐 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수령자들은 5년간 수령금액이 동결되는 선에서 '생색'을 냈다.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실행돼도 낸

"제가 정치를 너무 모르는 것일까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입니다. 정확히는 2012년 대선의 1년 뒤 출간한 '1219 끝이 시작이다'(2013)에 있습니다. 아무리 패배했어도 선거대책위에서 애쓴 사람들이, 손놓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비난받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한 말입니다. 2015년 5월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주자군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표 인기는 하락했습니다. 재보선 직후여서 당연한 결과겠지요. (☞관련기사: 재보선 승리의 힘, 차기 대통령 적합도··· 김무성 급부상) 이런저런 재보선 결과 분석과 대안 제시가 엇갈립니다. 저는 문 대표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모르는 것이냐'고 묻던 문 대표처럼 말입니다. ◇뚜벅이 문재인 vs '새줌마' 김무성 재보선 참패는 당을 심각한 내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4일 아침 최고회의에선 지도부가 수많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지켜보고 "'심판론'을 심판하라…지극히 상식적인(?) 박근혜 마케팅"(☞기사 바로가기)이란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예상보다 공감을 표하는 반응이 많아서 오히려 놀랐던 기억이 있다. 기사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가 더 이상 정권심판의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제기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선택한들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야당 국회의원을 더 뽑아서 정권을 심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였다. 이번 4·29 재보선까지 3차례의 선거에서 야당이 내세운 정권을 심판할 이유는 매번 달라졌지만 그때마다 '정권심판론'의 내용은 텅 비어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에선 상하원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의 '중간선거'로 치러진다. 왜 그럴까? 미국은 2년마다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 전체를 선출한

선거마다 줄줄이 졌다. 이겨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했다. 정책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탓에 유권자들은 '수권능력'을 의심했다. 특정계파가 득세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세력이 탈당해 그나마 있던 표마저 깎아먹었다. 국가부채와 안보에 둔감한 태도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보수정권 심판론'에만 매달린 결과는 참담했다. 승리의 DNA는 잃은지 오래고, 패배의 DNA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얼핏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1980∼1990년대 영국 노동당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현재 새정치연합의 상황에 묘하게 꼭 들어맞는다. 새정치연합은 민주당 시절이던 2011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4년 동안 총선, 대선, 재보선 등 모든 선거에서 패했다. 최근 치러진 4·29 재보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국 노동당은 이보다 더했다. 19년 동안 줄곧 선거에서 졌다. 1978년부터 1997년까지 마가렛 대처 등이 이끄는 보수당에 번번히 밀렸다. 1978년 정권을 놓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