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우려가 최근 급부상하자 금융당국이 의견 청취에 나섰다. 주요 회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불러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보험사들은 경영상의 문제보단 금리 상승 효과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조치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20여개 주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CEO(최고경영자) 참석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보험사 CEO들에게 금리 상승에 따른 RBC(지급여력)비율 악화와 관련한 우려를 표시했다. 내년부터 새로운 자본규제인 IFRS17(새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이하 킥스) 도입을 예고했었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다. 수치가

#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을 지칭)인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B시중은행에서 최대 한도인 4억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대출기간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을 받아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치솟는 집값에 더 미루다간 내 집을 영영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대출 당시 신규 코픽스(COFIX·자본조달비용지수) 기준 6개월 변동형으로 연 3.16%였던 대출금리는 최근 4.03%까지 상향 조정됐다. 1년 만에 대출금리가 0.87%포인트(p) 오른 것이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206만원에서 230만원으로 24만원 늘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도 2472만원에서 2760만원으로 288만원 불었다. A씨는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내야 할 이자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게 뻔해 걱정이 많다"며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지만 변동금리보다 0.6%p 이상 높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주담대 금리 1년새 1%p 상

지난 24~25일 열린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가 큰 이변없이 마무리됐다. 개별 금융지주의 사내·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두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가 이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ISS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은 "찬성"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취임━25일 금융지주 수퍼주총데이의 최대 관심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선임을 위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었다. 지난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함 회장이 패소하면서 주총 승인을 낙관할 수 없는 기류가 형성됐으나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됐다. 분위기가 반전된 데에는 하루 전 국민연금과 법원에서 나온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하나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24일 함 회장의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법원도 함 회장이 DLF 중징계 1심 패소 이후 낸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실적·배당 극대화를 위해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경영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병·의원 치료, 이른바 '임의비급여'를 두고 보험사와 의료계 간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법원에서 과거 임의비급여 치료 방법 중 하나였던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시술' 관련 공개변론이 열렸다. 현재는 법정비급여 인정을 받는 '맘모톰' 시술 보험금을 과거 기준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실손가입자를 대신해 의료계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법정비급여 치료 항목 지정 이전 시술 '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 받을 수 있나━1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보험회사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임의비급여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법제화가 되지 않은 비승인 진료행위다. 실손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현행 법상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청

은행권 공개 채용 문이 슬슬 열리면서 얼어붙었던 청년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분다.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한 곳도 있지만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채용 트렌드가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영업 인력에서 디지털 인력 중심으로 바뀌면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은 현재 상반기 신입행원 공채를 진행 중이다. 일찍이 공채 문을 연 NH농협은행은 최근 전형을 마무리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대형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통상 하반기에 공채를 실시하는데 올해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한 곳이 있어 은행권 취업준비생들이 한숨을 돌렸다. 농협은행은 전년보다 110명 늘어난 450명을 뽑았다. 지난 10일부터 지원 서류를 받기 시작한 기업은행은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 15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엔 각각 100명씩 뽑았는데 올해는 상반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 풋옵션 공방이 어피니티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단심제인 ICC 중재 결과에 '항소'를 했다는 의미여서 ICC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법조계의 관심도 높다. ━어피티니, 단심제 ICC에 사실상 '항소'…새로운 국면━4일 보험업게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지난달 28일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앞서 어피니티는 2019년에도 ICC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한 중재를 요청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보생명 2대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인 어피니티는 2018년 40만9000원(총 2조원)에 풋옵션을 매수해 달라고 신 회장에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ICC에 제소했다. ICC

글로벌 긴축 흐름 속에서 현실화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국 증시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통화 정책에도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무모한 도발은 당장 내집마련이나 생활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대출 고객들에게도 남 일이 아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려 온 대출금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가 불가피하다. 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날 기준 고정형(혼합형)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0~5.75%로 하루 전(3.90~5.79%)보다 상단이 0.04%포인트 내렸다. 지난 24일 오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하고, 같은 날 오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해지자 채권금리가 반락한 영향이다. 전날 국고채 5년물, 10년물 금리는 코로나19 쇼크가 채권시장을 강타한 2020년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집트 정부에 인수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집트가 한국 정부의 돈으로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기를 주는데 그걸 사들일 돈까지 함께 꿔주고 나서 만약 상대국이 갚지 못한다면 빚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원수의 치적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금융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 실제 노태우 정부 때에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빌려줬던 경협차관은 불이행 사태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대규모 수주 과정에서 수입국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수출입은행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달러박스 산유국 UAE도 원전 발주 과정에서 사업비의 13%를 수은에서 충당했다. 대형 수출을 성사시키고 그에 관한 금융까지 한국이 도맡아 성공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꿩먹고 알먹는 조합이 될 수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간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어피니티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 풋옵션을 둘러싼 굵직한 두 개의 재판에서 양측이 서로 한 방씩 주고 받았다. 공교롭게도 상대방에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쓴잔을 마셨다. 상황은 더 불투명해졌다. 교보생명은 형사소송 항소심을 기대하는 눈치다. 어피니티는 두 번째 국제중재 판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승기를 잡기 위한 2차 공방이 불가피하다. 당장의 관심은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IPO(기업공개)의 순항 여부에 쏠린다. 형사소송 유불리가 애초부터 상장심사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었던 만큼 IPO 과정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상장 심사 기관이 보는 주주간 분쟁 관련 정성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교보 신회장VS어피니티, 형사소송서 어피니티 승…1대1━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환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7조630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3% 급증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자동차보험·장기보험 등의 손해율 감소와 투자 수익 증가 영향이 크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이 호실적에도 연초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료율을 일제히 올렸고, 흑자가 확실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전체적인 영업 흑자로 실손보험 등 손해가 난 상품의 적자폭을 메우면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보험상품과 계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류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손보험 등 대다수 금융상품은 그 구조와 가입자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모든 상품별 계정을 만들어 따로 관리한다.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예로 들면 이해가 더 쉽다. A펀드의 수익률은 100%, B펀드는 마이너스라고 보면 A펀드 수익으로 B펀드의 손실을 메우는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순위 3위에 올랐던 카카오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시그널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방침 등이 맞물리면서 하락세다. 주요 계열사 주가 역시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카카오 공동 대표로 내정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평판도 내리막길이다.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900억원 가량의 지분을 매각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카카오는 7일 코스피시장에서 1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종가(12만500원)와 비교해 2만원 이상 빠졌다. 코스피 시총 순위는 8위까지 떨어졌다. 지난 6일 장중 한때 9만9000원까지 빠지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긴축 가능성을 논의한 게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동성 축소에 성장주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강화도 주가에 부

'글로벌 늦깎이' NH농협은행이 중국 북경지점 설립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주요 은행 대다수가 법인을 이미 설립한 지역에 뒤늦게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농협은행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범농협 계열사와 시너지, 농업과 협동조합에 특화한 전문성 등의 강점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중국 북경은행보험감독국에서 북경지점 설립과 관련한 최종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지점 설립 허가를 신청한 뒤 1년4개월 만에 코로나19(COVID-19) 악조건을 뚫고 승인을 획득했다.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2분기에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의 중국 진출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우리은행이 2007년 국내 은행 최초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법인 형태로 중국에 자리를 잡았다. 농협은행은 과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이전에는 농협중앙회 명칭 안에 속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애를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