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오늘 발표

'광복절 특사' 오늘 발표

배혜림 기자
2009.08.11 06:00

법무부는 11일 오전 11시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 사면의 주요 대상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과 단순 음주운전자, 가벼운 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상습범이나 초범이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 도주 혹은 뺑소니 범죄자들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범 외에도 농약관리법과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처벌받은 농·어민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6월과 지난해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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