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범죄자를 뽑았군요" 시장·군수 절반 기소

'전체 230명 중 110명이 각종 비리·위법 혐의로 기소.'

임기 종료를 한달여 앞둔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받아든 성적표다. 수뢰 및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지난 28일 밤 검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위법 행위는 올 들어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6월2일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유권자 스스로 책임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막강 영향권-허술한 감시..비리 천국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0명(47.8%)이 각종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기소된 사례는 이기수 경기도 여주군수. 이 군수는 지난 16일 수행비서를 시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내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박주원 안산시장이 안산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2월에는 노재영 군포시장이 재판 및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뇌물고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바로 지자체장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 지자체장들은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예산편성 및 집행권,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까지 쥐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영향력에 비해 감시체계는 허술하고 또 이들의 잘못으로 지역에 손해가 가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경우 같은 당끼리 '봐주기'를 일삼고 있다.

◇철저한 후보 검증 시스템, 유권자도 보다 책임감 있게

지자체장들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 때부터 후보 검증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선거에 앞서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들의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심사 과정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선출 이전의 경력 관리 보다 임용, 선출 이후 이들의 경력을 꾸준히 관리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수도권 한 대학의 정치학 교수는 "광역단체의 경우는 덜 하지만 군 단위 등으로 갈수록 혈연, 지연 등에 의해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보다는 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정책을 비교해 가며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