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봉암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해 재심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간첩 형의로 기소돼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의 재심을 권고한 데 대해 비판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는 엄격한 증거 판단은커녕 오히려 증거와 무관한 역사적 주관적 가치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며 "결론에 맞춘 궤변이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죽산 선생은 이승만 정권 당시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진보당을 결성해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나 간첩으로 몰려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59년 7월 사형당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9월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죽산 선생의 장녀 조호정(82)씨는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