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문 법률 계간지를 발간한다.
법무부는 영문 법률 저널 '한국법령의 최신 동향: 기업과 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를 16일자로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투자 관련 법규와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영문 정기 간행물이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자는 기업?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또 정부의 지식 재산권 보호 활동 및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선진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소개됐다.
책자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인 투자 비자의 발급 대상자, 구비 서류 안내와 함께 투자자 출입국제도 변경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문 저널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부 정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