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무상원조 비율이 다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DAC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무상원조평균비율은 97%(유상원조평균비율 3%)인 반면 한국의 무상원조비율은 63.1%(유상원조비율 36.9%)”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ODA 무상원조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DAC의 추세라는 점에서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무상원조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공여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역행하는 행보를 해서는 안 되므로 총리실의 각별한 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1년 예산2차심의결과 내년 무상·유상원조 비율이 50:50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최소한 기존의 무상·유상 원조 비율(무상53:유상47)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상 중심의 원조가 될 수록 국익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한국 정부는 ODA규모가 2010년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 수준으로 DAC 회원국 평균(0.28%)의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달성을 목표를 밝히고 있지만 무상·유상 원조 비율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처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