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가가 임용되는 비율은 31%에 불과해 공모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8월말 기준 개방형 및 공모형 직위 공모제에 따른 외부임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개방형은 34%, 공모형은 25%로 전체 직위에 대한 외부임용 비율은 3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있는 38개 부처 중 산림청·조달청·통일부 등 9개 기관은 외부인사를 채용하지 않았으며, 공모직위의 경우에도 산림청·조달청·통일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기관에서 모두 내부인사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외부인력 임용 기피현상은 현 정부에서 심화되고 있다"며 "2008년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외부임용률은 각각 53%, 63%였지만 올해는 2008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