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IMG2@
최근 연이어 터진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썼던 검사가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속내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 개혁방안을 올렸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42·사법연수원 29기)는 글 게재 직후 동료 검사에게 진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검사는 이프로스에 기소배심제 도입(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과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 상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검찰이 "갈 데까지 갔다"며 "검찰 스스로가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윤 검사의 실수로 27일 언론에 공개된 문자메시지에서 그는 "내가 올린 방안은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한 것도 별로 없다"며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을 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며 "그런 와중에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검사는 또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며 "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검사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경우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특히 그는 검찰개혁 방안 중 핵심으로 논의되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공직수사비리처 설치 등 문제와 관련해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개혁 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며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박 후보 공약에는)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수부는 대검에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통제한다면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며 "만약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그러면서 "대통령 직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검사는 "개인적으로 개혁안을 올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대검의 친구에게 보낸 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연이어 터진 이번 검사 비리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지난 26일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대책을 논의하는 평검사 회의가 각각 진행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27일 수석검사회의를 연 뒤 다음날인 28일 평검사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북부지검도 28일 평검사 회의 개최 문제를 조율 중이다.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에서도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한상대 총장도 지난 15일과 22일 검사장급 회의에 이어 26일 대구·부산·울산·광주·전주·제주지검 검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했다.
한 총장은 29일에도 일선 검사장들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검찰총장 퇴진론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