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부리다가 자해행위 가능성"…성추문, 수뢰 등 최근 비리 사태도 언급해 눈길
최근 일어난 서울동부지검 소속 전모 검사(30)의 성추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52·연수원15기)이 한상대 검찰총장(53·13기)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석 전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준비 중인 검찰개혁안은 맥을 잘 못 짚었다"며 사퇴를 주장, 눈길을 끈다.
석 전지검장은 29일 '사직한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주장'이라는 A4용지 7매 분량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 비리가 계속 누적, 사건수사나 제도운영에서 보여준 무소불위와 오만, 특권의식이 쌓였다"며 "현 총장 취임이후 소통부족과 독주로 인한 내부갈등이 검찰의 위기를 불렀다"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이어 "이미 정치권에서 공약한 내용을 검찰에서 자진 수용한다는 검찰개혁안으로는 사태를 수습키 어렵다"며 "검찰 개혁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망이 떨어진 현 총장이 수습책으로 내놓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선후보의 공약과 언론 등 향후 논의될 검찰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검찰개혁안은) '개혁당할 것 같으니 선수를 치자'는 식의 잔꾀로 비치고 경우에 따라 자해행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석 전지검장은 "총장 임기제 준수는 총장에게 중도사직 할 만한 과오나 불미스런 사태가 없을 때 얘기"라며 "총장이 신망을 일우면 수사나 처분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총장이 당장 해야할 일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결론냈다.
한편 석 전지검장은 이번 글을 통해 동부지검 소속 전 검사의 성추문 사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21기)의 수뢰의혹 등에 대한 검찰 대응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그는 "(전 검사 사태에 대해) 국민은 사태 규명과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원한다"며 "한심한 초보검사 1명을 구속하고 안하고가 무슨 대수냐"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를 로스쿨 출신들의 도덕적 문제인양 언급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으나 이야말로 경박하고 천박한 생각"이라며 "로스쿨 학생과 관계자 전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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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사건에 대해서도 "특임검사에 맡길 성질이 아니다"라며 "김 검사도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총장의 독단적 지시로 특임검사가 지명된 것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사실을 다 안다"며 "국민은 검사들보다, 특히 총장보다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