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인수위 "4대악 척결로 안전한 사회 구현"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4대악'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21일 발표한 국정비전에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악 척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국정비전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시킨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성폭력 대책으로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폭력 전담수사 체계 구축 △성범죄자 관리체계 확립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가정폭력 대책에는 지속성과 재발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이 반영됐다.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도입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반경 200미터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세이프존)으로 지정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확대해 상담치료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량식품 대책의 경우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 조직 구축 △부적합 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식품안전 분야 소비자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 210개 세부계획을 담은 '국정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22일 해단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