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 "어른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대상이 명확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 사실상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공약 파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 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며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복지 등 대선공약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를 보는 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