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추궁이 이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기소하게 된 것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졌는지를 추궁했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1.14%에 불과하고 올해는 0.06%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제기를 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했고 부적절하게 기소를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이 없느냐”고 묻자 황 장관은 “철저하게 열심히 해서 법대로 진행됐다”며 “자신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개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황 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기소 항목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넣을 지를 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신 의원은 답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