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1일 서울고검 국감에 윤석열 여주지청장 참석, 수사배제 주요 쟁점될 듯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일하다 최근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을 이유로 직무배제된 윤 지청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윤 지청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7일 오전 국정원 내 일명 '트위터팀'에서 활동하며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 5만5689건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특수팀은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도주한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지청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국정원 직원 체포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시작과 종료 시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는 국정원법을 들어 검찰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17일 밤늦게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는 한편, 보고누락의 책임을 물어 윤 지청장을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특수팀은 윤 지청장이 직무배제된 다음날인 18일 오전 상부보고 없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신청을 접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구속)과 이종명 전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해 트위터팀을 운영하며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추가했다.
여야는 이날 출석한 윤 지청장과 수사 지휘라인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조영곤 검사장을 중심으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석방과정이 적절했는지, 윤 지청장에 대해 문책성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사자인 윤 지청장이 국감에 참석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그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 지청장에 대해 상부지휘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 체포 및 공소장 변경 절차에 문제제기를 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