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파업 참여자를 추가로 직위해제하는 등 연일 강경한 자세로 나가고 있다. 노조 측 역시 회사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86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직위해제 처분된 노조원은 8194명이다. 복직된 583명을 빼도 7611명이 직위해제 상태다. 코레일은 또 노조원 272명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직위 해제된 조합원은 2009년 파업 당시 2700명의 3배에 달한다.
그러나 파업 참가율은 여전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파업 참가율은 37.6%로 오전 8시 대비 1.6% 증가했다. 파업참가인원은 8322명으로 오전 8시 7985명 대비 337명 증가했다. 코레일 측은 "교번근무로 인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열차운행은 평시대비 89.1% 수준(오후 4시 기준)의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4.8%와 67.5%를 기록했다. 화물열차는 39.6% 수준이다. 코레일은 "13일도 12일과 비슷한 수준의 운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수년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등은 "이사회 결정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 및 폐지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 코레일의 경영상 재산상 손해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이사회 출자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등은 "코레일은 KTX 고속여객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그나마 다른 분야의 영업손실의 일부를 메우는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으로 인해 코레일은 서울(용산)발 KTX 노선의 이용자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적자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이사회는 앞서 지난 10일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케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50억원을 출자한다고 결의한바 있다. 철도노조는 이 방안이 수서발KTX의 민영화 방안이라며 나흘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또 코레일이 노조간부 등 191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명백하게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에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13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