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발휘해달라더니 압수수색" 비판도
철도노조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전례 없는 졸속적 특혜조치"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때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발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열차와 역 차량기지 등이 건설 중이며 운영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여력도 안 되고 자본금도 전체 운영자금 800억여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50억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코레일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는 20일에 단 열흘 만에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한다"며 "신청부터 발급까지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밀실에서 속도전 벌이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면허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고로 건설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신규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서발 KTX의 민영화 추진은 국민여론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날 발부된 체포영장과 이날 오전 진행된 체포영장과 관련 입을 열었다.
그는 "전날(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노조 핵심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물론 오전 7시20분부터 경찰 4~5개 중대가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 지도부의 발을 묶어 파업진행을 막고자 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철도노조는 체포영장과 관련, 자진출석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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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소환에 응해 48시간 경찰조사를 받으면 사실상 파업을 유지할 수 없다. 경찰이 하루 간격으로 출석요구서를 발행한 것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전례 없는 전국적 압수수색과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